유럽의회, 對중국 강경대응 및 對미 협력 강화 촉구
* 유럽의회 외교위원회는 15일(목) 중국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고,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 조건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
- 의회는 보고서에서 통상, 디지털 및 안보 분야의 전략적 자율성 확립을 통한 EU의 가치 보호, 다자간 규범에 따른 통상질서 확립 및 EU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단호한 對중국 강경책을 요구
- 또한,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중국의 유럽의회 의원 등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와 함께,
- 중국의 ILO 기본노동규약 비준 일정에 양측이 합의하고, 홍콩 사태와 관련, 영국-중국 공동선언 및 홍콩 기본법 준수 약속을 중국이 재확인할 것을 요구
- 특히, 보고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EU가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만과 공식적 외교관계 없는 순수한 기술적 측면의 투자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이 잠재적인 해법으로 제시
* 한편, 외교위원회는 15일(목) 훼손된 EU-미국 관계를 회복, 글로벌 다자간 질서, 기후변화 대응, 통상규범 개혁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양자간 협력 확대를 요구
- 또한, 미국과 권위주의 정권의 허위선전 등 악영향 차단을 위한 對러시아 및 對중국 공조 확대 및 EU 기업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국과 역외 제재조치에 대한 협력 확대를 촉구
- 유럽의회는 다음주 對미 사절단을 파견, 양자간 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
아일랜드, 12.5% 법인세율 유지 재확인...최소법인세 수용 거부
* 아일랜드 정부는 최근 OECD 및 G20에서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의 수용을 거부, 12.5%의 법인세율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
- 파스칼 도노휴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5일(목)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유치가 수십년 시행해온 아일랜드의 경제정책 모델이며,
- 따라서, 최근 합의된 15% 글로벌 최소법인세를 현행대로 수용할 수 없고, 향후 관련 협상에서 아일랜드의 12.5% 법인세율을 관철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최근 국제적인 소외를 우려, 아일랜드가 최소법인세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對아일랜드 투자자 보호와 세율 예측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부인
* 최근 발표된 통계 따르면, 2020년 아일랜드 GDP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5.9% 증가를 기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부분 국가의 경기 흐름과는 다소 다른 추세를 보임
- 이와 관련, 도노휴 장관은 낮은 법인세율을 통한 다국적 기업 유치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 다국적 기업 유치가 소수 산업섹터에 한정되고, 일자리창출 효과도 미미하다고 강조, GDP 성장률을 통해 아일랜드의 정확한 경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
* 한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15일(목) 아일랜드 정부에 페이스북의 왓츠앱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 조사를 요구
- EDPB는 페이스북의 유럽내 왓츠앱 데이터 사용 금지를 요구한 독일 함부르크 개인정보보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반면,
-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데이터 공유가 GDPR 위반 협의가 있다며, 아일랜드에 페이스북의 GDPR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
[EU 환경규제 뉴스 – KIST Europe 제공]
* ECHA,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8종 추가
- 7월 8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8종의 고위험우려물질(SVHC)을 허가후보물질목록*에 추가하였다. 이에 현재까지 등재된 고위험성우려물질(SVHC)은 211종에서 219종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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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PFAS Science Panel, ‘필수적 용도‘ 개념의 REACH도입에 관한 논문 발표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U 화학전략‘은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필수적 사용(Essetial Use)‘ 개념 도입 및 그 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필수적 사용(Essetial Use)‘ 개념은 현재REACH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럽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은 앞으로 REACH 프로세스 개정 시 ‘제한 및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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