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기자 회견에 대하여..
얼마 전 발표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유족배상법 개정 브리핑 동영상이 많은 회원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에 일부 회원들은 마치 이제 우리 아버지 전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무부장관의 브리핑 내용은
첫째 : 국가배상 액수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과 비 병역 대상인 여성과의 차별 폐지에 대한 시행령 개정이고,
둘째 : 전사·순직 군인, 경찰 본인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배상법 시행령 또는 부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법률 시행령의 개정 통과 시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급적용이 어려운 우리 6·25 전몰군경 보상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국보훈의 달이 되면 특히 현충일 추념사에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법무부장관도,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도, 230여개 시. 군. 구. 지방단체장도 하나같이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2021.9.26. 민홍철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2112613호 6·25 전쟁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통과를 위하여 6·25 전몰군경 유자녀 전 회원은 김영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우리 카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카페지기님 수고많으십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회장님 이하 임원, 주변인물들의 힘이 이곳 부산에 까지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자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자녀 형제자매님의 원한(怨恨)은 선친의 명예회복 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명예회복은 국가유공자와같은 예우법 적용입니다,
국가는 우리들에게 예우한다고 하지만
진정 한 예우는 예우받는사람이 예우받는다고 해야 예우를 주는것 입니다,
우리는 예우받고있다고 못느끼기에 주장하는것이지요,
이모든우리의 숙명(宿命), !!
대한민국유족회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힘을모아 협조 해야 가능 합니다,
이것은 유족회장님을 위함이아니라 유족회원을 위함입니다,
일방적인 다른생각으로 회원을 선동선전은 도움이안됨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할수있는게 무엇인지 지도부의 리더들이 잘 검토해서 행동요령을 카톡등을 통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