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2.02.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2/Q4VAD43TCNGFXPBGL3NZHG2NYY/

[사설] 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 요구 다 수용하자 ‘그래도 안 된다’니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1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이 의총장 밖에서 피켓을 들고 있던 정의당 의원들과 노동계 인사들에게 부결됐다고 알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있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은 산업안전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결국 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협상안 수용 가능성을 비쳤지만, 노동계를 의식한 일부 강경 의원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부했다. 법 확대 시행 나흘 사이에 부산과 강원도의 영세 업체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처벌을 무조건 강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세상 어느 사업주도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 앞에서 연명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돼 있지 않았고,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 6단체가 “2년만 유예하면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은 외면했다.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83만여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00만명에 이른다. 민주당 눈엔 노동계 표만 보이고 이들은 안 보이나.

Hope

2024.02.02 03:34:23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악법만 만들어내는 니들의 심판날이 다가온다....당명을 더불어 공산노동당으로 바꿔라....저질 무능 사기집단 좌파들 모조리 대폭망 궤멸당해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55

0

---

무수옹

2024.02.02 03:49:44

더불어민주당은 문가의 산물이다. '더불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와 더불어 살겠단 의미인가? 그는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노조를 앞잡이로 더불겠다는 생각이었다. 재멍이가 '더불어'를 버리지 않는 것도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불법과 더불어' 아닐까? 국민이 떼내야 한다!

답글작성

51

0

---

빈jan

2024.02.02 03:44:56

김성주의원? 저인간 표정봐라!!!주권자인 국민이 제발 2년만 유예해달라고 빌고있는 자리에서 쪼개면서 x를 날리는 저 면상에 떵물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다!!!저인간 다시는 국회의원 시키면 안되겠다!!!

답글1

49

0

---

북한산 산신령

2024.02.02 04:57:47

나라를 망치는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국민들이 탄헉시키자

답글작성

12

0

---

삼족오

2024.02.02 06:23:59

공산 사회주의 토착 빠갱이들 한테는 협상이란 건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속이고 숨기고 조작하고 거짓 선전선동으로 지들 목표달성 만이 유일한 가치고 존재인 거다 토착 빠갱이 무리들에게 속지 말아야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다

답글작성

10

0

---

밥좀도

2024.02.02 05:19:36

북괴 하수인 집단 민주당은 한국 패망하게 해서 북괴에게 넘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들의 망국적인 작전을 잘 기억해서 차기 총선 때 패퇴시키자.

답글작성

8

0

---

학림거사

2024.02.02 06:41:34

야당의 요구를 다 수용해도 안된다연, 처음부터 유예할 생각이 없었구나! 투표로 오만함을 다스리자!

답글작성

6

0

---

상사화 1

2024.02.02 07:09:56

대한민국 입법 기관인 국회는 진정 누굴 위한 존재이며, 저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구케인가? 이미 저 N놈들의 정체성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단 생각이다. 어렵고 힘든 영세 기업과 소상인은 안중에도 없단 뜻인며 오직 양대 노총과 한 통속으로 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며 종북좌익화 하려는 뻔한 속셈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답글1

5

0

---

예안이

2024.02.02 06:53:30

4월 총선 에 기대 해 보는 군 이번 총선은 나이 많은 분이 ？？은 분 보다 많다고 하던데 총선은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이다 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답글작성

4

0

---

돌북

2024.02.02 06:50:30

입법독재의 폐해가 막심하다. 대한민국이 역사의 길을 뚫고 나아가면서 하 많은 고초를 겪고 있구나.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답글작성

4

0

---

양사

2024.02.02 06:36:46

잘 했다고 x자 보이며 웃네요. 내맘대로 X민주당. 국민에게 남은 힘은 4월 총선.

답글작성

4

0

---

산천어

2024.02.02 06:17:34

민주당은 나라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다. 멍청한 놈들.

답글작성

4

0

---

풍향계

2024.02.02 06:15:33

산업 재해는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개인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법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쓴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 나오는 얘기다. 수도물 대신 생수를 마시고, 차량 운전 시 안전벨트를 메고, 날씨가 흐려지면 라이트를 켜고 달린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누가 시킨 게 아니다.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답글작성

3

0

---

박근혜

2024.02.02 06:13:34

할 말 없게 하네.

답글작성

2

0

---

anak

2024.02.02 06:13:30

사진의 빙긋하는 입과 가위표 손가락을 확~

답글작성

2

0

---

금과옥조

2024.02.02 06:07:14

민주당의 재해법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 까지 민노총 산하로 밀어넣는 사회주의 촉진법이다. 현장에서 노조가 기획 사고 치고 기업 대표 구속 시키면 그 기업 어디로 가겠나? 그리고 기획 사고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겠나?

답글작성

2

0

---

duvent

2024.02.02 07:48:15

더불어쓰레기당의 눈엔 노동계 표만 보이고, 근로자 800만명은 눈에 안 보이는 청맹과니인가?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머저리들아! 민노蟲, 한노蟲이 더불어공산당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증거. 이래도 찍어주겠지 하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입법독재의 폐해가 너무나막심하구나!

답글작성

1

0

---

cwcwleelee

2024.02.02 07:41:55

민주당의저런 형태는 국민을 졸로 보는건데 훗날 당해봐야 국민을 위하는게없어요 이제국민들도 총선에는 표로말해야줘야

답글작성

1

0

---

sagong05

2024.02.02 06:11:02

소규모 사업장의 사장이 사고로 잡혀들어갔는데 이 회사가 생존한다고? 기적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회사는 다치거나 사망한 이의 퇴직금조차 건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노동계.언제 철들까

답글작성

1

0

---

최산

2024.02.02 05:55:06

타협,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괴뢰당과 무슨 법안을 논의하겠나. 그냥 이것들 대XX에는 그냥 표밖에 없어.,.선동질 취미가 답인것들

답글작성

1

0

---

CS06

2024.02.02 04:55:59

떠벌당 입만벌리면 국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국민을위한 합의한번 한적이 있는가? 옳은 정책도 발목잡기만 하는 더불한당 이번 총선에 국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답글작성

1

0

---

The Best

2024.02.02 08:02:19

정치인들의 무자비한 폭거다.. 산업재해특별법이나 가덕도공항이나 달빛철도나 매한가지.. 그외에 이태원법이나 입법부의 난장은 그치질 않는다. 박정희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저질판에 혀를 찼다 그래서 나온게 유신헌법이고 그힘으로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 벌어지고있는 작태를보면 또다시 정치인들을 강제해야 하는지 생각나게한다. 망국조선의 망령이 되살아난다. 나라빚은 눈덩이로 불어나고 출산율은 최악에 미래가 암울한데 오직 표계산에 눈먼 자들만 모여있으니.. 한위원장 말대로 의원특혜를 줄이는데 먼저 힘을 쏟아야 할것이다. 이어려운 시국에 지들만 배부르게 놀고있으니 열받는다. 이젠 자영업자도 줄줄이 도산할것이다.

답글작성

0

0

---

길따라구름따라

2024.02.02 08:01:39

무수한 악법을 양산해내는 민주당. 국민은 왜 이들을 뽑아올릴까? 참 이해하기 힘들다.

답글작성

0

0

---

일송정

2024.02.02 07:51:55

저자들도 사업장이 있을텐데 감방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 신경쓸 일이 없다.

답글작성

0

0

---

일송정

2024.02.02 07:50:31

무조건 반대만하고 검은 속은 새까맣다.

답글작성

0

0

---

gaudium

2024.02.02 07:49:11

당신들이 바로 탐관오리들이다. 힘없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내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 닥치고 따르라는.

답글작성

0

0

---

immortalis

2024.02.02 07:43:47

그놈의 일부 강경 의원이 누군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해서 전체를 욕먹일 필요는 없다. 물론 대다수가 욕 먹어도 싸지만

답글작성

0

0

---

그남자

2024.02.02 07:34:38

민노총 한노총이 민주당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증거.

답글작성

0

0

---

송정환

2024.02.02 07:24:12

사업자<대소 부르좌> 잡기 짝쇠<덫> 될라 문재인 소주성경제 폐해도 경험 했으면서...

답글작성

0

0

---

Victor

2024.02.02 07:06:55

니들과 니들 직원들이 찍어준 더듬어당 넘들이 정한 법이다. 누굴 탓하냐!!

답글작성

0

0

---

wapgun

2024.02.02 07:04:35

국회의사당을 패악당 넘들이 모두 있을 때 폭파시켜라. 나라를 좀먹을 뿐 도움이 되는 일은 절대 안하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다.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의 출현이 필요한 때다.

답글작성

0

0

---

국민버린재앙

2024.02.02 07:00:28

이래도 찍어주겠지 하는 자신감? 이 엿보인다. 결국 이나라를 바꿀 수 있는 건 진정 전라도민의 결단뿐인가...!!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