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여야 철도 지하화 경쟁, 80조원 누가 대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번엔 여야 철도 지하화 경쟁, 80조원 누가 대나

조선일보

입력 2024.02.02. 03:24업데이트 2024.02.02. 07:3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2/AW4M7EB5LRGMNHMUB4QX2BWJCQ/

[사설] 이번엔 여야 철도 지하화 경쟁, 80조원 누가 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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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도심 구간을 지나가는 지상철·GTX·도시철도 등을 모두 지하화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 역시 전날 수원역~성균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필요한 재원 액수와 구체적인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뉴스1

여야가 일제히 철도 지하화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수원 등 일부 도심 철도 지하화를 공약하자 다음 날 민주당은 서울의 지하철 2·3·4·7·8호선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모두 기존 철도 부지를 주거·상업 용지 등으로 개발해 그 수익금으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왜 지금까지 안 됐겠나.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시민의 생활권이 단절되고 소음·분진 등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하화하자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역대 정부가 모두 철도 지하화를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한 것도 막대한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 지하철과 국철 지하화에만 최소 3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마저도 10년 전 계산이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용이 들 것이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에 1㎞당 약 4000억원, 전국적으로 총 8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 1년 예산의 2배 가까운 돈이다. 민주당은 사업비 대부분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투입은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그랬듯이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법을 바꾸고 결국 부담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크다.

선거 때 여야가 정책 경쟁, 공약 경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쪽에서 ‘1′을 준다고 하면 저쪽에선 ‘2′를 준다고 맞받는다. 재원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따위는 뒷전이다. 원수처럼 싸우다가 돌연 의기투합하는 ‘기적’도 일어난다. 최근 여야가 통과시킨 광주~대구 달빛 철도 건설법이 그 예다. 고속도로 일일 통행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구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8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13조원이 든다는 가덕도 신공항도 선거가 낳은 공항이다. 그런 공항이 전국에 수두룩하다.

대규모 개발 계획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장단점을 면밀히 따지고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게 정상이다. 선거용으로 급조하면 국가 재정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개발 비용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선거철 여야의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뒷감당 생각 없이 마구 던지는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가 이를 심판해야 하는데 거꾸로 표를 던져주니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

무수옹

2024.02.02 03:56:2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 속에 답이 있다. 집권 여당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다. 우선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뒤질세라 허상의 空約을 쏟아냈다. 한국판 네옴시티를 만들려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정부나 한동훈의 계획은 실현 가능하다. 민주당의 공약은 태풍에 휘청거리며 비틀거리는 모습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4.10 총선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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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2 03:38:12

이런 선거를 몇번하다보면 빚더미로 나라가 망하겠구나.....좋고 현명한 정책은 없고 무조건 돈풀어서 선거를 한다니....니들이 사기로 돈번거하고 개인돈과 당에서 내거라...세금내는 국민은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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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2.02 05:21:58

정치인은 강 없는 마을에 다리 놓아 주겠다는 무리들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헛된 공약 남발하다가는 원시 사회로 추락한다. 제발 정신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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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2 04:59:39

입으로만 일하는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무조건 국정발목잡는자들 전부 소각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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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2.02 07:19:12

전과자당 이재명이 돈이많아요? 100조원이 들어가는 국민혈세 허위공약 막하는구나! 안되면 말고 책임 안지는 한심한공약! # 실천이 되는공약좀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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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2 07:16:56

국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꺼리거나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순리인 것을 선거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불필요하고 우선 순위에 밀리는 공사를 공약으로 밀어 부치는 폐단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큰 문제다. 말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 했는데 이제껏 그런 공사가 얼마나 되는가?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꼴이며, 그 모든 것을 국민들이 오롯이 감당해야 함을 어찌 외면하려드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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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2.02 08:20:22

도시철도 지하화는 예전부터 나왔던 사항이다. 문제는 자원확보고 철도 지나간 자리가 좁아 쓰임세가 한계가 있다.어떻게 쓰고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것인지 많은얘기 나누고 진행해야 한다.내？b고 보자식으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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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2 08:02:52

한동훈의 公約에는 실현가능한 財源이 제시되어 있었지만, 리짜이밍 뒤질세라 재빨리 虛言 空約을 내놨는데, 그건 財源없는 사상누각 空約이었다... 주둥이로 일하는 더불어쓰레기 國犬들, 총선 때라고 마구 던지는 공약에 표를 마구마구 던지는 골 빈 유권자들... 여의도 국견들의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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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블당꽝

2024.02.02 08:11:16

이죄명이하고 더불어독재당원들, 더불어사기당 OO들이 김정은에게 곡괭이 기술 전수받아서 파면 파면 딱 된다. 못 파면 니들 전재산 팔아서 꿀굴파는 기계 사라. 국민들의 혈세는 저능아들의 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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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峰

2024.02.02 08:05:05

수 10조 돈을 들여 서울역을 지하화 해도..홍수 등으로 한번 침수되면..물 빼내고 복구하는데 한 세월 간단다. 복개화 해서 옥상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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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2 06:34:00

공사를 벌려야 경제가 돌아가지요. 이점이 대한민국이 좁은 국토에서 글로벌 기술대국이 된 이유. 정치는 그저 정쟁으로 돈을 나누어주는 일 거짓말 판싸움. 그 죄와 벌은 국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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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02 06:25:52

총선 때라고 마구 던지는 공약에 함부로 표를 주는 것은 골 빈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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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2 06:17:47

대구는 공약이 뒤집혀 지상화 / 불균형 고착화 많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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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2 05:01:51

유권자 수준대로 OO들이 놀고있다.누구를 탓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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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2 04:16:39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여,야가 정책경쟁을 통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80조원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한다며는 할수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 철도지하화 절대로 필요한 시민의 요구이다 유권자는 신뢰하는 정당에 투표하며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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