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선관위 채용 비리 면죄부...전한길의 분노!

[육군사랑(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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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선관위 채용 비리 면죄부

유희곤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3.01. 00:59업데이트 2025.03.01. 08:53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법원 판사 시절,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날(27일) 헌재가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사실상 선관위를 성역화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 지원장이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이다. 명확한 법과 규정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선관위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 출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명 중 6명이 시‧군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2011~2012년 진주지원장 시절 진주시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김형두‧정정미‧정형식 재판관도 각각 강릉‧공주‧평택지원장을 할 때 해당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았다.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평택지원장을 하면서 제주시선관위원장과 평택시선관위원장을 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충주지원 판사 시절 음성군선관위원장을 지냈다.

그래픽=김현국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률이나 규정이 아닌 ‘관례’에 따라 판사들이 맡고 있다. 예컨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줄곧 대법관이 위원장을 했다.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리며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됐을 때 중앙선관위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고, 대선이 끝난 2022년 5월부터는 노태악 대법관이 맡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지역 선관위원장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지방법원장(지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한다. 비상임 근무로 월 40만원의 직책 수행 경비와 회의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본 날에 수당 10만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개표이고, 후보자들은 유효표‧무효표에 굉장히 예민해, 정확한 판단과 관리 차원에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다”고 했다.

◇“선관위‧헌재‧법원 한몸이나 마찬가지"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부분은 고위 법관 출신이고,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 선관위원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헌재가 선관위 관련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와 헌재, 법원이 한 몸이나 마찬가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 관리 업무도 하지만, 채용·인사 등 행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을 막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하는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신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굳이 판사에게 선거 관리 책임을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도 “선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법관이 맡는 공정한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주요 업무는 대부분 내부 출신인 사무총장이 하고 있어 외부의 견제나 감시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작년 7월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35년 만의 외부 출신 인사로 견제 장치를 높였다고 했지만, 현재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모두 법원 출신이라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가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아 선거 사범 수사에 지장을 준다는 해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제 식구’인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공안 검사들의 평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역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인 그 지역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다”면서 “‘셀프 고발‧재판’을 하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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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

헌재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 심판에 영향 미쳤나

100자평

송돌이

2025.03.01 09:22:24

썩어도보통썩은것이아니고 도려낼만한곳 이 제로일정도로 썩어뭉그러진대한민국을 눈앞에그릴려다가 싹지워버렸다. 안봐도 뻔한데 구역질나게뭣하러보나!..후세들에 게 그져그져미안하고죄송하고부끄러울뿐 이구나.

삼익 1234

2025.03.01 09:22:07

싹 갈아치우자 국민이 용서안한다 썩고 문드러진 헌재와 선관위다 완전 나쁜 자들이다 국민이 분노한다

보수승리

2025.03.01 09:20:40

정말로 실망스럽구나! 법을 다루는 자들이 지들끼리 해먹고, 이것도 모자라 선관위까지 해먹으니~~~ 왜들 그리도 탐욕스러운지 ~~ 그러고도 판사질해서 잘먹고 잘살고 싶나?

sjh1979

2025.03.01 09:20:12

선관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바꿔야겠다

2025.03.01 09:18:15

선거관리위원장을 판사에게 맡기는 한 선거부정을 법원에서 올바르게 판결할 수 없다. 위원장을 판사에게 맡기는 제도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소전

2025.03.01 09:18:00

선관위원장때 불법 비리 저지르지 않았으면 저런 판결 나올리가 없지. 나쁜 인간들.

2025.03.01 09:17:00

'조센인DNA' 은 절대로 고쳐 쓸수 없는 민족~~~~~"우리끼리 해먹자~~"

폐륜탐욕배격

2025.03.01 09:15:33

언제 이나라가 이꼴이 되었나, 부정한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국민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아도 끄덕 않고 국민의 지탄이 있으니 TF의 각본 대로 한다 느니, 부정 채용이 전통 이라니, 현재의 국회의원도 의원 같지않아, 철저한 검증을 하여야 함..

김선탁

2025.03.01 09:14:27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가 무너지는데 걱정이다

與, 선관위 채용비리에 "마피아 패밀리…제2의 조국 사태"

송고2025-02-28 12:14

송고 2025년02월28일 12시14분

안채원기자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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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관위를 '치외법권 지대' 만들어"…내달 5일 채용비리 긴급회의 제안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감사원 감사로 전·현직 직원들의 채용 비리 실태가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마피아 패밀리", "제2의 조국사태"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이쯤 되면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인지, 범죄 마피아 패밀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 채용 청탁과 편법 채용이 난무했다"며 "그런데 선관위는 친인척 채용 논란이 생기자 서류 파기를 지시하는 등 범죄 행위의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관찰을 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치외 법권 지대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달 6일 예정된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를 다룰 긴급회의를 5일 열자면서 "여기에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패 집단인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 "제2의 조국 사태"라며 "가족 회사라면서 친인척을 대거 임명한 조직, 나랏돈을 턱도 없는 곳에 쓴 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조차 들여다볼 수 없다면 저 만연한 비리를 누가 잡아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가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부패했고, 설립 이래 독립성을 부패의 방패로 삼아온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며 "선관위에 감사원 직무 감찰의 칼날을 피하는 면죄부를 주는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가 '언터처블 선관위'를 공언하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헌법재판소의 부적절한 공조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28 12:14 송고 2025년02월28일 12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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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與, 선관위 채용비리에 "마피아 패밀리…제2의 조국 사태" | 연합뉴스

與, 선관위 채용비리에 "마피아 패밀리…제2의 조국 사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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