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란?

[정숙근]

국민행복기금이란?

<국민행복기금>

1. 정의

국민행복기금이란 개인의 채무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연령과 현재 소득, 그리고 다중채무 정도와 연체 금액 등을 종합 분석해 상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한 후 40~50% 범위 내에서 빚 탕감 수준을 결정 후, 남은 부채를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해주는 정책.(기초생활수급자는 70% 감면)

(연체이자는 모두면제)

(부연설명)

-국가가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채무자의 채권을 금융사에서 싸게 매입하여 채무

원금을 최대50% 감면해주고(기초수급자는 70%) 나머지 빚과 채무를 저금리

장기상환을 통해 값아나가도록 한다는 제도.

-채권의 매입가격은 금융사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략 원금의 1%~25% 정도로

예상.

-각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4~10% 매입가격률을

적용할 듯.

-신속하게 설립하되 자활 의지를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2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간 경우는 생활비, 학자금 등 긴급 생활자금

성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사용가능

<채무조정프로그램비교>

구분	한마음금융희망 모아채무조정	바꿔드림론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국민행복기금
운영 주체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 위원회	신용회복 위원회	법원	법원	자산관리공사
시행 시기	2004년5월	2008년 12월	2009년 4월	2002년 10월	2004년 9월	1962년 1월	2013년
대상 채권	혐약가입 금융권(620개) 보유채권	금리 연20% 이상 금융기관 보유채권	협약가입 금융권(3600개) 보유채권	협약가입금융권(3600개) 보유채권	제한없음 (사채포함)	제한없음 (사채포함)	1-2금융권 대부업체
채무 범위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하	5억원이하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제한없음	1억원이하
대상 채무자	6개월이상 연체자	연체없는 채무자	30~90일 연체자	3개월이상 연체자	일정소득 있는 과다채무자	파산인정자	6개월이상 연체자
보증 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추심불가	보증인 추심불가	보증인 추심불가	보증인 추심불가	보증인 추심가능	보증인 추심가능	보증인 추심불가
원리금 감면	원리금재조정 원금최대30% 감면	이자재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감면 상각채권에한해원금50%감면	규정없음 (최대80~90%감면가능)	청산	이자감면 원금최대 70%감면

자료출처:신용회복위원회.캠코.법원

2. 기금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기금에서 정부에 배당되는 3000억원과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600억원, 그리고 차입금 7000억원 등 1조 8600억원을 토대로 10배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해 총 18조원 규모로 조성

3. 대상

. 2013년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

.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금융권의 연체정보는 해제되고‘별도관리 대상자’로

재분류

. 제도권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빚까지도 포함.

4. 매입방법

. 잔여이익 배분 방식

. 채권묶음(Pooling)방식

-국민행복기금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가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유동화하고 유동화채권을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가 나눠가지는 것

. 확정가 매입 방식

-국민행복기금이 확정가격으로 채권을 매입 후 연체자들의 채무와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다.

. 개별매입

- 연체정보가 있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면 자활 의지를 심사해

채무조정

신용회복 약정을 맺고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 채무 원금의 40~50%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걸쳐 장기분할상환

. 일괄매입

-채무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자체 조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

각 금융회사에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이다

-채무 원금의 30~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에걸쳐 장기분할상환

. 출범 직후 개별매입 방식으로 6개월가량 신청을 받고, 이르면 상반기 중

일괄매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

5. 문제점

. 정부가 대부업체의 악성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의 구제범위에 들어가기위해, 없는빚도 일부러 만들 수 있다.

. 빚을 성실히 갚아온 저소득가정 106만 가구와의 역차별

. 대출조차 받지못하는 204만 가구의 극빈층은 구제불가

. 소득 증가를 통한 상환능력이 제고되지 않으면 또다시 채무의 악순환

. 국민행복기금은 분명 1회성, 단발적 제도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자격요건이 매우 불분명

6. 대책 or 방안 or 요구

. 장단기적 관점에서 잠재적 성장 능력의 향상과 경기 회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와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대상자, 그리고 저금리

대출 전환에서 제외된 채무자들 사이의 혜택과 자격 요건이 비례할 수 있도록

정교한 대안마련 

  - 출처:서민경제회복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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