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

조선일보

입력 2024.02.02.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2/7QL3M5MG2VAFXIW7UXBAWP4QI4/

[사설] 피고인 돼 재판받는 검사가 승진, 결코 반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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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사실이면 검찰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손 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작년 9월 검사장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과거엔 검사가 피의자로 수사만 받아도 옷을 벗거나 징계를 받았다. 손 검사처럼 기소돼 재판 받는 피고인이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무리한 승진 인사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손 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그의 측근인 정보 책임자였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그때 벌어진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 인사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 것이다. 문 정권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였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채널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정진웅 부장검사도 ‘우수 형사부장’이라며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키면서 임기 말 ‘방탄 검찰’을 만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했다. 마치 폭력 조직의 ‘논공행상’과 다를 바 없었다.

이성윤 검사장은 얼마 전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을 “혜안을 지닌 강철 의지”라고 했다. 그러고는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여당 쪽에도 정치를 기웃거리는 검사 출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겠나. 정치 중립과 공정을 지켰겠는가. ‘피고인 검사 승진’ 같은 일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북한산 산신령

2024.02.02 05:01:25

필요없이 세금만 없애는 공수처 만든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국민들이 이번선거로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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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02 03:38:43

대학도 못나온 트루먼을 부통령에 지명한 것은 아이젠하워였다. 허수아비를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그는 전쟁 영웅이 되었고ㅡ 전세계 자유 우방을 지키는 최후 보루가 되었다. 윤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문재인이었다. 자신의 무능과 실정을 막아줄 방탄막이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난국을 헤쳐나가라는 시대적 사명을 받은 것이었다. 국민들의 염원을 한아름 안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불법 노조 파동의 고리를 끊었다. 그런데 문가 졸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다시 벼르고 있다. 4.10 총선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다시금 윤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는 결코 나라를 배신하지도, 국민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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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2 03:41:47

법과 정의가 무능좌파 문가놈때 많이 망가졌다....좌파간신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중이다....주사파들 뿌리 뽑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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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02 07:32:26

대통령 깔 일 있으면 조금의 배려도 없이 막 까대는 조선일보다. 신났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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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2 08:28:53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 부패와 싸우는 윤통!!! 뭉가놈이 심어놓은 알박기로 인해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지고, 입법부의 행패가 계속되지만... 세습채용하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없애면, 윤통은 반드시 승리한다. 윤통은 절대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4.10총선이 바로 저기다! 더불어공산당은 必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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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2 08:06:29

대법원까지 기보아야 결판이 날것이지만 왜 손준성검사의 재판판결은 찜찜한지 나는 그것이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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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4.02.02 07:49:32

문재인이가 자기들방어수단으로만들어놓은 공수처를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거다 한것이없잔은가? 국민세금만 축내는 기관 이제없애고 민주당은 선거로 평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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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2 07:23:43

부정 부패가 만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임에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이 나라의 실상! 진정한 선진 국민이라면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도 일부 국민들의 의식이 따라가 주질 못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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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2.02 07:19:16

김명수 찌끄레기들이 많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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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2 06:19:25

예외가 만든 누더기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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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침

2024.02.02 05:58:10

강한 정치색을 보이거나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하는 판,검사는 자동 기소시키고 이런자의 변호사자격도 박탈함이 마땅하다...손놓고 놀고있는 공수처는 폭파해체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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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2.02 08:12:39

헌법적 독립권 악용하여 공정선거 관심없고 자식놈 새키 세습채용하는 선관위, 남의 눈치는 전혀 안보는 검찰을 보라,,, 국가 기관 상호 감시, 견제, 균형 없이는 조선시대 사또, 암행어사 꼴 나게 되어있다. 절대 자의의 의한 선의, 양심, 준법은 기대하면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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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2.02 07:13:35

못된짓 "해선 안될 짓"을 해야 출세하는 권력층 부패 비리= 조직 폭력배 논공행상= 근원은 586 운동권 좌파 출세= 좀도둑은 빵을 춤쳐 먹다가 걸려 징역가고 큰 도둑은 나라를 통채로 훔쳐 영화를 누린다= 후흑厚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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