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왜 한국에서만 '타미플루'가 부족할까?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료제(타미플루)가 부족해지면 특허정지 조치를 내린뒤 국내에서 복제약을 대량생산토록 허용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어이가 없다. 한나라의 장관이란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다니.....   전세계적으로 타미플루란 약이 없어서 한국에서 타미플루가 없는 것이라면, 응당 맞는 처사이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란데 있다.   다른 나라는 적정한 약값을 협상하고 구입을 했는데, 한국은 약값이 비싸다고 수입을 안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해가 되나?   이땅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한국이 아니고, 자동차/반도체 수출 등으로 먹고사는 무역국이 아닌, 북한이나 이디오피아, 쿠바 같은 사회주의국가라면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남들은 적정한 돈을 내고 수입한 약을 이제까지 무대책으로 놀고먹다가, 약이 필요하니까 국제특허권 무시하고 국내에서 찍어내겠다고???   백신도 마찬가지다. ----------------------------------------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826759" target=_blank>[관련기사 링크 : 정부, 신종플루 백신 확보 '노심초사']</A>   대부분의 해외 백신 생산업체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올해 처음 만드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생산수율도 계절인플루엔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단계에서의 공급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선진국은 앞서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4-5년전부터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해 선구매 협상과 선투자를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최소한 한두달 전에는 구매협상을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2일 신종플루 첫 감염자가 나온 뒤 백신확보 예산을 짜는데 두달이 걸렸고 그나마 백신 1도스당 구매가격도 7천원이라는 헐값에 책정, 해외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에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구매가격을 낮게 잡는 바람에 다시 이를 국제시세 수준으로 올려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 또 두달이 걸렸다. ----------------------------------------   결론을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 국제적인 약값(백신 포함)을 지키지 않고 그저 싼 값에 사려고 꽁수를 부리다 국제적인 왕따가 되었다는 것이며, 여기에다 국제특허권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약을 찍어내게되면, 아예 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혈병치료제인 푸제온 사태와 동일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남들은 100원주고 사먹는 약을 우리나라 혼자 50원 주고 사먹겠다고 하여 안팔겠다고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환자는 죽어도 자기돈 80원내고도 사먹을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이다. 민간회사들에게 맡겨 놓으면 훨씬 싼 값에 협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일을 단일 보험자인 정부(건보공단)가 모든 통로를 막아놓고 독점하고 있다보니 생기는 문제다.   신종플루의 대유행은 자연재해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백신과 타미플루 부족은 한국에서 겪는 인재임이 분명하다. 통제중심, 관료중심의 사회주의식 의료체계의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는 한국적 현상이다. '공공'이란 탈을 쓴 획일적 의료시스템이 전혀 공공의료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공공의료란 공무원/공사원의 양반신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이번 기회에 배웠으면 좋겠다.     * 이 글에 대한 리플로 이 글을 쓴 저자가 추가한 내용 오늘 뉴스 : 1. C약국 약사는 “보건소에서는 환자와 1∼2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쓴 채 약을 주라고 하고, 주차장에서 약을 건네라고 하는 등 현실성 없는 지침을 내렸다” 2. TV, 신종플루의심되는 환자는 보건소를 가지말고 병의원을 찾으라는 방송...... 갈수록 미쳐가는 보건의료 당국이군요. 민간이 할 수 없거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공공사업이죠. 구급차, 경찰, 등등..... 그런데, 한국의 공공의료는 민간에서 하는 감기,혈압,당뇨,물리치료 등으로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하고, 정작 공공 본연의 업무인 전염병 대책에는 무관심의 선을 넘어서서, 책임회피하고 민간에 떠넘기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