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부지를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우석희]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림청 부지가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땅을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몇몇분에게 여쭤보니...거의 반반인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7조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기준을 보시면 제1항1호,2호 제2항 제5항6호등을 보시면 매각방법의 기본은 공개경쟁입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8조 법규에의한 매각기준을 보시면 일정한자에게 매각하여야하는 재산은 당해 사업시행자 또는 당해 법률에서 정한자에게 매각할수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주택법 제16조,제17조및 제25조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택사업승인신청을 하시면 당해 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매수할수있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조진형/샬롬]

골프장부지 작업중 1. 산림청 용지가 포함될 시 대토라는 명분으로 산림청부지를 매수 할 수 있나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동의를 거처 불하 가능하다고 하면서 소개된 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경우 인가요?

[엉아야]

그래서 산림청부지가 탐이나면,몇년전부터 펜스치고 이름적어 세금내는거에여~~

[우석희]

박희진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정한자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하고 지구단위를 통해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임수영]

일정한자에게 매각하여야하는 재산은 -수의 계약은 안되며 사업승인(주택)을 득하여야 자격이 생긴다는 것으로 해석바람

[우석희]

좋은 글 감사합니다. 꾸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