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찻방 [열린세상] 한국 농업, 물 논의가 필요하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서울신문)/한 잔의 물(그림찻방)/ Lemon Tree - 박혜경

[윤진희]

[열린세상] 한국 농업, 물 논의가 필요하다/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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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가뭄에 미국이 벌이는 물과의 전쟁이 처절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월 물 사용 25% 감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 사용 감축 강제 명령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물 절약 실적에 근거해 지역별로 9가지 등급을 부여한 후 2013년 물 사용량 기준 최대 36%부터 최저 4%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벌금이 따르는 강제 명령이다.

거기에 지난 6월 12일 예외 대상이었던 ‘시니어’ 물 권리자 100여명에게도 강과 지류의 물줄기 바꿈을 통한 물 공급 중지를 명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물 권리자가 있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물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 19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수자원 개발에 따른 권리 보유자를 시니어, 그 이후 권리 보유자를 주니어로 구분한다. 시니어 권리자 대부분은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이거나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 조직이다. 1세기 전 법적 제도 이전에 확보한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에 비판이 호되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에 농민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0일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은 일단 농민 손을 들었다. 법원은 물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고, 주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물론 주정부의 대항도 계속된다.  

4년 연속되는 이 가뭄을 두고 미네소타대와 매사추세츠 우즈 홀 해양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1200년 만의 최악 가뭄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캘리포니아 일부 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25만㏊에 이르는 농경지의 폐농을 전망하고 있다. 심각한 물 문제 앞에 당국과 농민은 분열되고 농업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구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 겪는 고통은 논의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달 농업정책 조사차 방문한 남미의 칠레 역시 물 문제가 농정 중심이었다. 남북 4300㎞의 긴 나라, 기후대가 다양하고 농업 자원이 풍부한 세계적 농업 강국이다. 한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로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은 잘 알고 있다. 농가 수입 가운데 정부 정책 기여율을 보여 주는 ‘생산자보조추정치’가 3%에 불과하다. 농가 수입 100 가운데 3 정도가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한국 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부문에 정부 개입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칠레도 물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과수·원예 작물 주산지인 중부 지역은 잦은 가뭄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소농 생계활동 지원에 집중된다. 나머지 예산은 수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관개시설 투자에 집중되는데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물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경작 형태별 표준 물 사용량에 근거해 농가별로 물을 할당한다. 할당량 사용의 과부족은 물 시장을 통해 농가 간 거래를 허용한다. 농민들은 물 문제 해결 없이는 농업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경쟁적 물 사용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른다.

한국도 오랜 가뭄으로 많은 저수지가 바닥을 보였다. 마른장마에 태풍도 고맙게 여기며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수년째 반복되지만 물 문제는 농업에서 벗어나 있다. 한 예로 명백한 국제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쌀 통상 문제가 불확실성이 더해 가는 물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전문가와 협상가의 역할이 커야 할 쌀 통상 문제가 일반 농업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한국 농업의 궁극적 목적과 비전 정립을 위한,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적 농업용수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 절약과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미국의 규제적 접근과 물의 희소가치 인정을 강조하는 칠레의 시장 경쟁적 접근을 모두 참고해 늦지 않게 한국식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분명한데 논의가 없는 것은 큰 위험이다.

2015-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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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의 물

물은 모든 생물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으며,

체내의 수분이 1~2%만 부족해도

몸에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 부피의 0.1%밖에 되지 않는

물이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지구)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해결 노력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향기와 빛viit명상이 있는 그림찻방 초판 1쇄 발행 2011년 9월 26일 P.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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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단비가 옵니다| ┖ 빛명상하면은?

새비나무박묘정 2015.06.05. 11:42 http://cafe.daum.net/webucs/8HiT/8316

빛명상하면은 비가옵니다

너무너무 가물어서 우리집 밑

개울에 물이 말라서 한바가지도

안되게 남아서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비가옵니다

우리동네에 비소식이 없는데

비가옵니다 빛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생활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 빛명상하면은?

김욱명 2015.06.22. 22:23 http://cafe.daum.net/webucs/8HiT/8399

내가 어릴땐 우물물을 길러서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만 까딲하면 냉, 온수가 펑펑 쏟아지지요.

생활이 발전되어 당연한 일로 그저 그러려니 하고 예사로 생각했던 일들이

빛과 함께 하고부터 부엌에서 수돗물을 틀거나 욕실에 들어서면

거의 매일 물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 깊이 더 해 갑니다.

그리고 집에 대한 감사함도...

대형단지는 아니지만 지하철 5~7분 거리에 집이 있고

집에서 볼일을 좀 보고 나와도 버스로 환승이 될 만큼

아파트 정문앞에 5~6개의 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있으며

물건을 손에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아파트 바로 옆에 마트가 있고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물놀이, 개울시설을 함께한 근린 공원이 있으니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전에는 그저 그러려니 했는데

조그만 것도 빛과 함께 하니

감사하는 맘 더욱 가득합니다.

생명근원의 빛마음을 알게 해 주신

우주마음님 학회장님께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30일 재생기간 만료

가사 뮤비

 

Lemon Tree - 박혜경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갈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 창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싶죠

그 흔해 빠지던 남자도

나 오늘따라 안보이는거죠

막 울고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Lemon Tree

나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Lemon Tree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릴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 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마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Lemon Tree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오~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Lemon Tree

나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Lemon Tree

(오 조금만 더욱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꿔온 노란 빛깔 Lemon Tree

[나뭇잎(유선옥)]

물에 소중함을 느낍니다.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것입니다. 비가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저 우주마음께 기댈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복(금옥)]

물을 물같이사용했든 시간들이 이젠 먼 얘기가 되고말았습니다.공기 물 이 모든게 그냥 우리곁에 무한정 있을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공기를 싸먹고 물을 싸서 먹는날이 올거라는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인지도 오랜시간이 지난것도 아닌데 벌써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지도 오래 대어버렸습니다.
무한정 저희에게 생명의 근원을 내어주시는 우주마음께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풍물)정재민♬]

항상 나를 있게 한 모든것에 감사하며 ... 만물의 근원 늘 감사 드립니다

[whang(황미경)]

감사합니다.

[김욱자(金郁姉)]

윤진희 님, <한국 농업의 궁극적 목적과 비전 정립을 위한,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적 농업용수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중요한 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철]

윤진희님, 한국농업물논의가 필요하다는글 감사합니다.
아울러귀한빛글도 감사합니다.

[김혜자]

윤진희 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물의 소중함을..

[5남매맘(김원일)]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아마추어무선사(金日鎬)]

물에 소중함을 느낍니다. 물을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것입니다. 비가 더 왔으면 좋겠는데.. 좋은글 감사합니다^^

[최영순 (윤서)]

물의 소중함을 뻐저리게 느끼고 물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우주마음께 감사올립니다.~

[오범진]

빛과 함께 물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배우게 해 주신 우주마음과 학회장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희님 빛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알람(최아름)]

물이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김정화)]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글 감사합니다 ~

[윤남희 ~^^*]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더 담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선랑]

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

[별빛(이화진)]

물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