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권/자치사무 질문

[정진욱]

1.

   1-1) 헌법 명문상 지자체장 선임방법 이라 써있고 해석상 지자체장의 선거는 기본권이다.

   1-2) 외국인은 18세이상 / 영주 체류 3년 이상 / 외국인 등록대장 등록 하면 법률로써 지자체장, 지방의원 선거권o

지자체장 선거는 국민, 외국인 둘 다 가능하고

국민들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외국인들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는건가요 ??

2.

ㅁ 지문은 해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봐도

자치사무에 대한 시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서 있다

맞는 지문 그대로인거같은데

어째서 오답인가요 ?

[문태환]

1. 그렇습니다.

2. 한하여 부분이 틀렸습니다.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정진욱]

ㅁ지문에서 지방자치사무와 자치사무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의미라면 맞는지문이 맞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