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휴가·양육수당·개인연금 지원 금지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 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금지, 양육수당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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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복리후생제도 개선 지침의 일부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방만경영 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부 압박과 사회 여론 때문에 말은 아끼지만 일부 지침은 너무 지나친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보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명시했다.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여부는 일차적으로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못박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침에서 제시한 사례는 공공기관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선불카드처럼 사실상 현금과 같은 물품을 기념품으로 주면 안 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진다.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안 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체육행사나 문화·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한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 역시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꼽힌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한전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고용세습, 퇴진금 누진제를 비롯해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복리후생제도는 축소할 수 있지만 장기 근속 휴가, 단체 상해보험 등 사기진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제도까지 모두 공무원 복리후생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0/0200000000AKR20140110173000003.HTML?input=1179m
공기업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었다
국가기관은 망하든 말든 지들 이익만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앞으로 공공기관이 신의 직장이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이번 지침은 정부가 정말 잘한 일이다.
청년 백수와 80만원 세대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왜?
또 파업하고 난리치다가 짤리거나
지 잘났다고 자진사퇴가 엄청 늘어날것(?)이라 예상하지만 ㅋㅋㅋㅋ
이번 공기업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개혁한다 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노사협의로 슬그머니 끼워놓은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공기업은 자구노력하여 흑자경영 될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어 흑자경영을 이루었을때
복지혜택을 늘리는것은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을것이다
부디 개혁을 성공리에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ㅎㅎㅎㅎ
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PSS5030
첫댓글 어려울때 협조하시어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역시 단호하고 강단 있는 모습 좋습니다우리 안사람 만나는 동생 변호인을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강단있고 아직까지는 잘하는것 같다고 합니다30대후반에 젊은 엄마들은 단순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노통을 지지 합니다만 박근혜대통령의 법과 질서 원직을 지켜 나가려는 모습에 생각 있는 젊은 엄마들은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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