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교제살인사건 가해자의 스토킹범죄_ 서명 동참해 주세요!

[라온(최리주)]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2024년 9월에 발생한 연제구 교제살인사건 가해자의 스토킹범죄가 2년이란 긴 시간 끝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토킹이 또다른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모집합니다. 
(연명 마감일 7월 13일(월)까지)

[온라인 서명 링크]
https://naver.me/xcgSg4vD

[관련 기사]
부산 교제살인, 그날의 행적 드러났다 (부산MBC)
https://www.youtube.com/watch?v=6f5SW_RAddo

반복되는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BBC)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z1v89w39o

스토킹, 교제폭력으로 많은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최소 192명이 목숨을 잃었고, 376명이 살해 위협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은 스토킹범죄가 여성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교제 기간 내내 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헤어진 이후에도 집요한 스토킹과 폭력으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법과 사회는 피해자의 간절한 도움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미리 흉기를 소지한 채 배달원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이닥쳤고, 피해자는 끝내 참혹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기소된 인원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나, 징역형 선고율은 17%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스토킹범죄가 여성에 대한 통제와 폭력 문화가 반영된 사회적 문제임을 법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단호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여 안이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부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던 처절한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딸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또다른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