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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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하는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예술·체육인 지원), 보건복지부(장애인 자립, 고령자 특화)와 협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를 공모한다.

ㅇ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➊ 민간 자유 제안형 ※ 1,300호 공모

ㅇ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ㅇ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특정 테마형 ※ 1,700호 공모

ㅇ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ㅇ 이번 공모는 그간의 정부대책*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자립지원(보건복지부), 고령자 특화(보건복지부) 테마가 제시된다.

* 제22회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24.3.21),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 등

-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하였고,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입주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호를 공모한다.

-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 제주 등) 대상으로 340호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새로이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춘천, 진천 등 33곳)를 대상으로 총 1,000호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ㅇ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하여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 30세대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 예상)

ㅇ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였다.

* 민간주택건설사가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하여 확정하는 방식

□ 자세한 공모 내용은 6월 7일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24년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하여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ㅇ “앞으로도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및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