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래 공수거( 空手來空手去 )'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누구나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간다는 의미다.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엔 주머니가
없다는 말과도 일맥상통 한다. 이제부턴 한마디 더 붙게 됐다. '공수래 공수처 공수거'
문정부때 만들어진 공수처가 처음부터 옥상옥이라 쓸데 없이 뭣 하러 만드느냐 며 논란을
빚었다가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면서 허송세월 하던중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이나
했는지 최근 지가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윤대통령 체포에 부산을 떨고 있다.
오늘 아침 '노컷뉴스' 기사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막아서면서 실패했다. 체포영장 시도가 무위로 끝난 상황에서 다음 수순을 두고 고심해야
할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면서 빈약한 '체포 의지'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모양새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관저에 수사 인력을 보냈지만, 경호처 등과 대치하다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 철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사전구속
영장 청구, 자진 출석 유도, 불구속 기소 등을 꼽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이 기간동안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을 또다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과 자진 출석을 조율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만간 선임계를 제출할 테니 추후 논의하자"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사전 조율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로서도 무리하게 체포영장
을 집행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수처가 고려할 수 있는 '카드'는 남았지만, 경호처가 버티는 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공수처도 경호처의 경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영장 집행이 어렵다
는 결론을 내리고 최 권한대행에게 'SOS'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것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현재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보려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요청을 들어줄지 미지수인데다 애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전날 공수처가 5시간 반 만에 철수할 당시에도
공수처를 향해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 '애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