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남북대화 급물살 & 트럼프의 인터내셔널 깔때기

[수려현(대구)]

[정봉주의 정치쇼 여의도 UFC] 남북대화 급물살 & 트럼프의 인터내셔널 깔때기

진행: 전봉주

출연 : 김광진(민주당) 송기석(국민의당) 진수희(바른정당) 박원석(정의당)

출처 : 정봉주의 정치쇼(SBS 라디오) 팟빵 http://www.podbbang.com/ch/13459?e=22499438

1. 남북 대화채널 복원 급물살

① 남북대화 채널복원, 향후 남북관계에 관하여 이야기 하겠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긴급기자회견장 배경에 있는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라는 문구의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

② 급물살을 타고있다. 저희가 1월 9일날 고위급 회담하자고 했더니 북한이 응했다.

③ 지금 판문점 채널 하나가 열렸다. 원래 개성공단 폐쇄되기 전까지 7개 대화채널이 있었다. 그래서 그 7개 채널도 빨리 다 열어야겠다. 그래야 동해, 서해, 개성공단에서든 문제점을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④ 일단 9일 회담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

2. 트럼프의 인터내셔널 깔대기

① 트럼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인터내셔널 깔대기를 확 들이댔다.

②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100% 입장을 지지하고 그 기간 중에 군사훈련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 복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③ 메인테마는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파견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군사정치적 현안들이 동시에 논의되는게 바람직하다.

3. 한반도 운전자론과 햇볕정책에 대한 오해. 대한민국은 대화제의를 계속 해왔고, 햇볕정책은 평화통일을 위한 전술 전략이다.

① 진수희 : 한편으로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찝찝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난리가 났었다. 금방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가 김정은의 신년사 한 마디로 우리 쪽에서 화들짝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 또 한번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이 성공한 듯한 느낌이 씁쓸하다. 남북관계 한반도 운전석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앉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운전석에 김정은이 앉아있는 것 같다.

② 정봉주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이 되면 햇볕정책을 계승하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강령에 햇볕정책에 대한 용어가 들어가있지 않다. 대북포용정책 이라고 되어있다. 큰 차이가 없다.

③ 송기석 : 햇볕정책은 북한에 막 퍼주자 이런게 아니다.

혓볕정책의 정확한 의미는 첫째가 튼튼한 안보이다. 강력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대치상태에서 이대로 갈건가? 평화통일 하자는 것이다.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대화, 남북교류 확대, 경제협력이런 것들이다. 지금 핵미사일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화와 교류를 주장할 수만은 없다. 햇볕정책은 불변하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다.

④ 송기석 :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대화 용의 있다, 성과적인 올림픽 바란다고 했지만, 역시 책상 위에 핵버튼 있다를 동시에 했다. 남북대화 긴 관점에서 보면 남북간의 기본적 신뢰가 많이 부족하다. 신뢰가 무너지다 보니까 제대로 대화가 안되고, 틈만나면 양 정권들이 상황을 이용하려고 하고. 일단 평창 올림픽 실무회담을 통해 기본적 신뢰를 먼저 형성하고. 너무 큰 욕심 내선 안된다. 대북 기본 원칙과 전략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게 정말 잘한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또 우리만 나가는게 아니냐 해서. 공조 잘 맞추고 남북간에 반드시 이번엔 꼭 좀 신뢰를 쌓아서, 함부로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쌓았으면 좋겠다.

4.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평창에 올 것을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응했다. 평화는 관리하는 것!

① 김광진 : 운전자론에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김정은이 앉는거 아니냐 오인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북한에게 평창에 와라 라고 요구했던 것이고, 그게 몇 개월만에 응답한거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장관이 1월 9일에 만나자고 선언하니까 저쪽이 응답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② 핵미사일과 연관해서, 평창이 끝나고 나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는 분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분쟁을 조금 더 평화롭게 관리하고 유지하는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진다.

5. 평화는 관리하는 것 & 우리가 핵문제를 대화의 출구에 놓아야 하는 이유 : 북한은 북핵을 북미간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했다.

① 북핵문제의 착시효과가 몇가지 있다. 운전석에 김정은이 앉아있는 것 아니냐. 역사적으로 그런 착시효과가 많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벼랑끝 전술 펼 때도 그랬다. 정전 이후에 끊임없이 북은 국제적으로 제재와 고립과 압박의 대상이 되어왔고,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군사적 두려움을 느끼면서 마지막 자유수단으로써 핵개발을 해왔던 것이다.

② 물론 그게 바람직한건 아니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대화의 입구로 북핵문제를 놓으면 해결책이 없다. 이걸 대화의 출구로 봐야한다.

③ 종국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관리하고, 마지막에 불가역적 폐기로 가져가는 로드맵을 가져야지. 핵폐기 안하면 대화 안해 라고 하면 저긴 핵폐기 할리가 없다.

④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을 들먹이지 말자. 왜냐면 북은 핵을 북미간의 문제로 본다. 남북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다.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만 상대방은 북미간의 문제로 보고 북미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보고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로 보는거다. 그걸 위해서 개발한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대화의 출구로 핵문제를 놓아야 한다.

6. 한미군사훈련 연기는 연기된 것일 뿐이다. 중국의 쌍중단에 말린 것이 아니다.

① 정봉주 : 군사훈련 연기하자고 했을 때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에 말리는거 아니냐는 비판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현정부의 독자적 논리가 아니라 중국이 북한은 미사일 실험하지 말고, 남측은 한미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한거라고 했죠?

진수희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형국이 된거죠. 의도는 아니더라도.

② 정봉주 : 그런데 트럼프가 거기에 찬성했으면 바른정당 트럼프 엄청 좋아하잖아요?

진수희 : 그렇진 않죠.

정봉주 : 트럼프가 이거 100% 동의한다, 군사훈련 없다고 했는데?

진수희 : 트럼프의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사 중에 한반도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요. 트럼프의 관심은 중동 쪽에 지금 가있지 않나요.

③ 김관진 : 쌍중단은 훈련을 중단시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연기는 전혀 다른 측면이다.

7. 남북이 대화해야하는 이유

① 끊임없이 대화하고 간섭해야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가 줄어든다.

② 오버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 이명박근혜 시절의 대북 적대정책이 맞물리면서, 저쪽을 놔주니까 핵실험 5번이나 했어요.

③ 그런데 끊임없이 저쪽하고 대화하자 하고 간섭하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기울여지면 그걸 오히려 줄일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정책은 되게 잘 하는 것이다.

④ 진수희 : 노무현 대통령 때도 되게 실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정봉주 : 한번 했습니다. 한번. 2006년.

진수희 : 아 그땐 개발하는 중이었고.

8.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을 계승했나?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나?

정봉주 : 국민의당 입장이 민주당보다 더 햇볕정책보다 더 자연적 아니예요?

송기석 : 정동영 장관은 그러시죠.

정봉주 : 실질적으로 호남의 전폭적 지지, 김대중 정신의 계승 이런 얘기를 제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김관진 : 요즘은 그다지 호남의 전폭적 지지는 없습니다.

송기석 : 저는 여전히 그런 전폭적 지지가 저변에 있다고 보고요. 곧 임계점에 도달해서 곧 폭발할 것 같습니다. (?)

9. 초등학생 그림도 포용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이다.

① 정봉주 : 과거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무슨 은행으로 몰려갔잖아요. 인공기 초등학생이 그린거. 그거 정말 국민들이 지적 많이 하거든요. 이거 너무 유치한거 아니냐?

진수희 : 죄송하지만 저는 그 그림 보지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② 초등학생 그림에 대해서까지 뭐라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이렇게 포용력이 없습니까?

진수희 : 자유한국당의 인적구성이 친박계는 소멸 분위기로 가고 비박들이 신주류 되었다는데도 국민들이 보기에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까 싶어서.

③ 송기석 : 자유한국당이 위헌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국시는 통일 입니다. 헌법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에서 그렇게 배운 초등학생이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이념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헌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는겁니다.

④ 정봉주 : 통일나무, 나무의 줄기. 인공기는 곁가지. 다 끌어안자는 거죠.

진수희 : 곁가지라고 보기에는 중심.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으로 보면 문제제기해볼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니 무개념 삽질이 이해됩니다. 아무리 털어내도 친박은 친박이요. 친이는 친이인 것이겠지요. 국민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입에 올리면서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뻔뻔함.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를 물려주고 헌법에서 적시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입구가 될 이번 고위급 남북회담을 지지합니다. 판문점 채널 복원을 시작으로 7개였던 남북대화채널이 모두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평화로운 평창올림픽을 위한 계기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말끔히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sunfull-movement/22118001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