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

조선일보

입력 2024.02.03.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3/34EAY24WBVDLLHANZKORX56CTY/

[사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한 검찰, 그래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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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 장련성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혐의 47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정도의 ‘100% 무죄’ 판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 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한 것이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무리한 수사·기소”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이 지난 2017~2018년 세 차례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 삼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사안이었다. 그런데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라”고 하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호응하면서 본격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이 주도했다. 이 수사로 고초를 겪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무려 47건의 혐의로 기소한 것부터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장 한 사람이 어떻게 47개의 잘못을 한꺼번에 범하나.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은 혐의 47개 중 단 하나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 이전에 이 사건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이 항소해도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가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전 관련 재판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수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을 위해 치열하게 다툴 생각은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형식적으로 항소를 한 것인가. 그로 인한 고통과 낭비는 생각하지 않나.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혼란도 적지 않았다. 사법부 독립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도 1심 선고가 났지만 모두가 침묵했다. 거의 모든 일에 나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입을 닫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법원장,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유감 표명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

무수옹

2024.02.03 03:48:22

문가의 의혹 규명 지시와 그를 받아 적극 협조하겠다는 명수의 복종! 이들은 분명 지은 죄를 감추려는 의도였다. 누가 수사를 해도 그들의 명령에 거스를 수 없었을 게다. 검찰은 따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항소는 절차상 문제이고, 문재명을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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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3 05:11:27

세상이 바뀌있는데 검찰은 아직도 관행찾네 이제 검찰 본심으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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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3 03:44:18

불독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악질좌파들이 많구나.....간신 역적들이 검찰에도 박쥐OO들처럼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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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03 07:30:44

검찰이 아직도 역적 문가 놈의 치하에 있는 것인가? 정신 차려. 얼빠진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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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4.02.03 07:25:23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당시에 뭉죄인이 무리하게 양대법원장을 수사하고 잡아 넣어라는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향한 도리 일 것이다. 그리고 뭉죄인과 김명수가 저지른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단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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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4.02.03 07:46:15

정치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모함, 태블릿pc, 오만가지 악랄한 모함과 좌파들의 촛불선동, 방송. 신문은 몇개월간 가짜뉴스로 도배, 부당한 8명의 이상한 탄핵과 "사법농단"으로 4년9개월을 고통스런 감옥생활을 했다.~!! 식물총장 이원석은 뭘하는지?? 검찰은 "중범죄" 혐의, 문재인, 이재명이나 빨리 수사해서 감옥에서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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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3 07:17:05

대한민국에 온전히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 분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제 정신이 검찰인가? 아님 지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항소라는 카드를 꺼낸 것인가? 지나 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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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3 06:09:48

'47개 사항이 모두 무죄라고 판결이 났는데 설마 항소하랴?' 생각했었는데, 정말 항소를 했군요. 하긴 놀면 뭐합니까? 항소라도 해야 밥이라도 먹고 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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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2.03 05:39:32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수사나 똑바로 하지! 이런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니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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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2.03 05:05:04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 일을 하는건가 일 하는체 하는 것인가 국력 낭비다 항소 취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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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2.03 07:07:39

양승태 문가정부때 온각비리는 다뜨고 무죄 법원도 좌파판사가 너무많아 법원도 물가리 한번해야합니다 정의로운 판사가 많아야합니다 # 정치 눈치안보는 정의로운 판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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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3 04:32:19

문재인정권의 기소에 윤정권의 패판애서 무죄는 될수 없다는 판딘에 따라 항소하는 것은 검찰의 당연한 소신이 아니겠는가 문정권에서 범죄혐의가 윤정권의 무죄는 검찰이 한재판의 결과가 정권에 따라 달라 질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아니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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