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대법, 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b></p><p><b> '골프'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b></p><p><b>사실상 유죄,,,이 대선 출마는 가능</b></p><p><b>이 '생각과 다른 판결, 국민 뜻 중요'</b></p><p><b>중도층 동요 불가피...교체론 나올 듯</b></p><p><b>한덕수 사퇴...오늘 대선 출마 선언</b></p><p>6.3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대세론'에 균열이 생겼다.</p><p>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p><p>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추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p><p>대법원은 1일 전원합의체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재판관 10대 2의 다수의견으로</p><p>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p>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이 후보의 과거</p><p>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골프 발언</p><p>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햡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p><p>이에 다라 이 후보는 서울 고법에서 파기호나송심 결론을기대려애 한다.</p><p>일단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하다.</p><p>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을 포함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p><p>한다만 이번 판결로 한동안 잠잠했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후보 자격을 둘러싼</p><p>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p><p>기판력을 갖는 대법 판결의 특성상 이번 판결은 유죄를 사실상 확정한 것이기에 파장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p><p>특히 이 후보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온 중도층이 동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p>이 후보는 그간 외연 확장을 위해 '우클릭 행보'를에 공을 들여왔는데, 중도층 표심을 잡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p>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는 단계로,</p><p>중도층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p>비명(비이재명)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수 있다.</p><p>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리스크애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면서</p><p>'일각에서는 선수 교체론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봤다.</p><p>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간담회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셍각헸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p><p>'중요한 것은 국민이의 합의인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p><p>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내지 못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공직에서 사퇴하면서</p><p>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p><p>한 전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 제가 해야할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p><p>대선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p><p>한 전 총리는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p><p>보수진영은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 '반명(반 이재명) 빅텐트' 등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p><p>                                                                                                                                                      황병서. 송승현.김인경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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