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해결 독립 손해사정사 확대 시행 코앞인데 기준조차 없어

[슈바 (박병규)]

7일 독립 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 확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이드 라인도 없어
“보수 기준부터 높여야”…불만 목소리 여전

보험 가입자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모든 손해보험 상품으로 확대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 권리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어떤 보험 종목에 권리를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손해사정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보험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는 7일 시행된다. 손해사정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합리적인지 조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다. 하지만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손해사정 업체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실손보험에만 적용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보험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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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을 대고,
보험소비자가 자신을 위해 일 할  손해사정사를 직접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실손보험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보상관련해서도 확대가 된다.

08-07일 부터.

그런데, 손해사정사 비용이 너무 낮다보니(건당 20만 원 안팎) 독립손해사정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임하려 하지 않고,

보험사도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는 이 제도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보험 분쟁 해결 독립 손해사정사 확대 시행 코앞인데 기준조차 없어 - 조선비즈 (chosun.com)

보험 분쟁 해결 독립 손해사정사 확대 시행 코앞인데 기준조차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