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통계] '100년에 한 번' 착각이 낳는 재정적자 팽창

[お持て成し]

[경제통계] '100년에 한 번' 착각이 낳는 재정적자 팽창 / 11/6(월) / 주간금융재정사정

재작년 말 NHK 위성방송이 1982년 특집 프로그램 '85세의 집념'을 재방송했었다. 제2차 임시조사회의 도미츠 토시오 회장의 공사를 압박한 다큐멘터리다.

프로그램은 「나랏빚, 국채 발행잔액 82조엔. 국가재정은 지금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그로부터 40여 년.도미츠 씨의 집념도 헛되이 국채발행잔액은 이제 1,000조엔을 넘는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류에는 고령인구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보장비의 증대가 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도표가 보여주는 것은 「계단상으로 발산하는」국채 발행의 모습이다.

[도표] 신규 국채 발행액 추이

일본에서는 「100년에 한 번」이라고 불리는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대량의 국채가 발행되어 수습 후에도 충분히 압축되지 않은 채, 다음 위기를 맞이해 왔다.

이 「100년에 한 번 있는 위기」가, 최근에는 10년에 한 번도 안 되는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

2008~2009년 리먼 쇼크는 당시 이론모델상 100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리스크가 표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국내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망자 수가 감염병으로 스페인 독감 이후 약 100년 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
　

개개의 현상은 100년에 한 번이라도 사회 전체로 보면 종종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다.

그렇다면 그 이해와 각오를 갖고 미리 위기의 가정을 넓혀 피해와 지출을 최소화할 준비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리스크와 피해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위기 시 재정 출동에 대해 장래의 국채 상환의 길을 명확히 한 다음 시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때일수록 즉흥적인 대응이 되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치의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위기라는 이름의 패닉 아래 상환 재원을 묻지 않고 거액의 국채가 발행돼 왔다.

이렇게 되면 수습 후 재원 논의를 되살리기 어렵다.

선거가 의식되는 정치세계에서는 일단 올라간 계단을 내려가기가 매우 어렵다.
　

금년도의 신규 국채 발행액(당초 예산)은 10년대 후반 수준의 약 36조엔으로 되어, 그 이상의 삭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규모 경제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증가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환원 방법으로 간다. 세수증가를 국채 발행의 감액에 충당할 생각은, 거의 되돌아 볼 수 없다.

키시다 후미오 정권이 내년도 예산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도, 재원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어 걱정스럽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국채 발행은 다음 계단을 오르게 될 수 있다.

재정규율은 이미 과거의 말이 돼버린 것일까.(재무성 '국채발행액 추이(실적기준)' '주간금융재정사정' 2023년 11월 7일호부터 전재)

주간금융재정사정

https://finance.yahoo.co.jp/news/detail/3d6164778140237b26feaef6f5c0e11902673c17

【経済統計】「100年に1度」の錯覚が生む財政赤字の膨張(週刊　金融財政事情) - Yahoo!ファイナ

【経済統計】「100年に1度」の錯覚が生む財政赤字の膨張
9:30 配信

週刊　金融財政事情


オフィス金融経済イニシアティブ　代表　山本 謙三


〔図表〕新規国債発行額の推移

　一昨年末、NHK衛星放送が1982年の特集番組「85歳の執念」を再放送していた。第2次臨時調査会の土光敏夫会長の公私に迫ったドキュメンタリーだ。番組は「国の借金、国債発行残高82兆円。国家財政は今、破産の危機に瀕している」とのナレーションで始まる。それから40年余り。土光氏の執念もむなしく、国債発行残高は今や1,000兆円を超える。なぜ、こうなったのか──。
　底流には、高齢人口の増加を背景とする社会保障費の増大がある。しかし、それだけではない。図表が示すのは「階段状に発散する」国債発行の姿だ。
　日本では「100年に1度」と呼ばれる危機が起きる都度、大量の国債が発行され、収束後も十分に圧縮されないまま、次の危機を迎えてきた。この「100年に1度の危機」が、近年は10年に1度に満たない頻度で起きている。2008～09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は、当時の理論モデル上、100年に1度しか起きないリスクが顕在化したものといわれた。11年の東日本大震災は、国内観測史上、最大規模の地震だった。20年からの新型コロナは、世界の死者数が、感染症としてスペイン風邪以来、約100年ぶりといえる水準に達した。
　個々の事象は100年に1度であっても、社会全体で見れば、しばしば起きる事象の一つだ。ならば、その理解と覚悟をもって、あらかじめ危機の想定を広げ、被害と支出を最小化する準備が必要である。そうは言っても、すべてのリスクと被害を予測するのは難しいため、まずは危機時の財政出動について、将来の国債償還の道筋を明確にした上で、是非を判断するのが肝心である。危機時にこそ、場当たり的な対応とならないよう、冷静な判断が求められる。それが政治の仕事である。
　しかし現実は、「危機」という名のパニックの下、償還財源を問うことなく巨額の国債が発行されてきた。こうなると、収束後に財源議論を蒸し返すのは難しい。選挙が意識される政治の世界では、いったん上った階段を下りるのは至難の業だ。
　今年度の新規国債発行額（当初予算）は10年代後半並みの約36兆円とされ、それ以上の削減は行われなかった。さらに今回の臨時国会で、大規模な経済対策が取りまとめられる見込みである。政府は税収増の一部を「国民に還元する」としており、人々の関心はもっぱら還元の方法に向かう。税収増を国債発行の減額に充てる考えは、ほとんど顧みられない。岸田文雄政権が来年度予算の目玉と位置付ける「異次元の少子化対策」も、財源議論は始まったばかりで心もとない。
　このままでは、新型コロナという「危機」を経て、国債発行は次の階段を上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財政規律」は、すでに過去の言葉となってしまったのだろうか。（財務省「国債発行額の推移（実績ベース）」「週刊金融財政事情」2023年11月7日号より転載）

週刊　金融財政事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