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욱 『연합뉴스』 국제뉴스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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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호로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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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미국시간) 소위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 이라는 것이 미 하원을 통과했고 이에 북한(이하 조선)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권과 통일운동 진영도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북측이 이 법안에 대해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 법안이 정말로 조선을 무너뜨릴 만큼 위력적인지는 차치하고 법안 및 그 제정 발상 자체가 야만적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비난 또는 반발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인권법안이 겉으로는 북한 주민 인권의 '신장'과 '보호', '지원'을 앞세우고 있지만 미국 측이 말하는 '북 주민들의 인권 신장'이란 사실상 김정일 체제를 부정하는 말이고, '지원' 역시 '조선식 사회주의 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변환 또는 변질시키기 위한 '자금 살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탈북자 보호이지 이는 사실상 북측 주민들의 탈북을 조장하고 부추기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 1조에 들어 있는 "미 대통령은 북한 내 시장경제의 발전과 법치, 민주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비영리기관들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규정은 이 법안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란, 이라크, 쿠바 등 이른바 저들이 흔히 '불량국가'라고 부르며 적대시해온 나라들을 상대로 각종 제재 법안을 마련해 군사적 도발 및 내정간섭의 근거로 삼아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쿠바자유민주연대법'이나 '이라크해방법', '이란민주주의법' 등이 그것이다.
특히 1998년 이라크해방법이 통과된 지 5년 만인 2003년 3월 20일, 이라크가 미국의 군사적 침략을 당해 이라크 주민 모두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신음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은 조선도 곧 이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을 침략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노정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이기에 이런 우려는 동족으로써 그리고 평화와 통일의 또다른 당사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음모의 중심에 허드슨 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동족으로서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거나 남북화해와 평화를 걱정하기 앞서 이 법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입안됐고 어떤 자들이 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작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미국 내 특정 집단이 모종의 대북 책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배후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들 세력이 조선의 핵 과학자 경원하 박사 망명설을 조작하면서부터였다. 조선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2003년 1월 10일)에 이어 미국의 정밀 폭격론이 심심찮게 거론되던 예민한 시기에 호주의 『위크엔드 오스트레일리언』지 보도(2003.4.19)로 불거진 경원하 망명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정부가 '족제비'라는 밀명으로 작전을 벌여 경원하 박사와 고위급 군인 등 20여명을 2002년 10월부터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나우루의 도움을 받아 미국 등 서방세계에 망명시켰다는 내용이었다.
정작 미국 정부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탈북자의 대부를 자처하는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5)씨는 그 해 5월 9일 일본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탈출시키는 비밀공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다"며 "경 박사 망명은 사실"이라고 떠벌렸고, 자신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에서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등이 당시 비밀공작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03년 5월)15일쯤 다시 이들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 호로위츠 등이 이 때부터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며 문제의 '북한인권법안'은 바로 이들 미 극우세력의 음모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허드슨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인권 및 국제종교자유 프로젝트 국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호로위츠는 '북 인권법안'의 모체인 '북 자유법안(North Korea Freedom Act of 2003)'의 주도적인 입안자이기도 했다.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호로위츠 등 허드슨연구소팀은 이후 미국 내 이런 저런 단체들을 끌어들여 북 고위층 집단 탈북 프로젝트인 소위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안전한 피신처) 프로젝트'를 공개리에 추진하기 시작했다.
5월30일 허드슨연구소를 위시한 50여 개 기독교 및 인권 관련 단체들은 워싱턴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세이프 하버' 법안을 의회에 공식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자유연합'(NKFC)을 결성했다.
호로위츠는 2003년 6월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2004년)에는 조선의 고위 관리와 군 장교,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 등을 포함해 2000∼5000명을 탈북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에 탈북자를 위한 안전한 피신처를 많이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3년 5월 역시 세계 언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보 사건 '김정일 서기실 부부장 길재경 미국 망명설'은 이들의 북 고위층 탈북 프로젝트의 한 각본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7월25일 이들 소위 '북한자유연합'은 워싱턴에서 첫 공식 모임을 갖고, 가을께 미 의회에 청원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민주주의 법안(가칭)'의 기본 구상을 밝혔다. 바로 이 '한반도안보와 민주주의 법안'이 '북한인권법안'의 모체였다.
이날 35개 단체 대표들의 토론을 이끈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인권 및 국제종교자유 프로젝트 국장은 "미국의 모든 대북 지원을 북한 인권문제와 연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바로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을 통과된 북한자유법안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총 20여 쪽에 이르는 이 법안의 초안에는 ▲탈북자 자녀들의 미국 입양 ▲탈북자의 대규모 미국 수용 ▲유엔난민담당관의 활동 촉구 ▲난민촌 설립 등 북 인권법안에 들어가게 되는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인권법안은 미국 3류 극우파 작품
그러면 이 법안은 실제로 조선을 붕괴시킬 만큼 위력적인 것일까?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드러내 놓고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네오콘'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 내 우익세력 가운데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파에 의해 추진돼 왔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이다. 허드슨연구소나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CWA)' 따위가 그것이다.
1998년 이라크 자유법안이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처드 펄 미 국방정책위원장 등 부시행정부 핵심 관료 또는 실세들과 부시행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새 세기 미국을 위한 프로젝트(PNAC)' 및 미국기업연구소(AEI) 등 핵심 싱크탱크 멤버들이 주동이 됐던 것과 비교된다. 정부 차원도 아니고 보수 성향의 유력 싱크탱크도 아닌 2류 또는 3류 극우 단체들이 중심이 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차기 미 행정부 요직을 차지할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없다. 한낱 저무는 해에 지나지 않는 변방의 장수들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며 대북 적대 이데올로기에 매달리는 형국이랄까?
이라크처럼 조선을 공략하고 붕괴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름지기 딕 체니 미 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월포위츠 부장관 등이 앞장서 북 자유법안 및 북 인권법안을 추진했을 것이다. 가능하지 않기에 어중이 떠중이 3류 극우파들을 앞세워 '조선의 고위급 인사 망명설' 따위를 퍼뜨리는 것이다.
마이클 호로위츠의 허드슨연구소와 한 편이 되어 2003년 중반부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들(CWA)'의 샌디 리오스 회장은 시카고에서 8년 간 라디오쇼프로를 진행했고 교회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음반도 낸 가수이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각종 대북 프로젝트가 현실적일 리 만무하다. 그러면 별 볼일 없는 미국 내 3류 극우 단체 및 인사들이 대단히 비현실적인 조선 붕괴 시나리오를 떠벌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조선을 붕괴시킬 수 없는 시나리오로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
2004년 5월 19일 처음 한국을 방문한 호로위츠 국장이 한양대에서 강연하며 한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한국에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한국의 대북관을 직접 확인하고자 왔으며 특히 대학생 청년들의 친북, 친김정일 사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며 '북한 붕괴론'을 역설했다. 이는 그가 한국 내 대북적대감 조장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웅변한다.
즉, 호로위츠 등이 북 인권법안을 주창하고 북 붕괴론을 주장하는 것은 언감생심 조선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믿어서라기보다는 조선과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한국 내에서 대북 적대감정을 조장함으로써 남북을 이간질하고 남측 내부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3류 극우파에 부화뇌동하는 한국 보수언론
호로위츠 세력의 유별난 행태를 먼저 크게 기사화하는 것은 대개 한국 신문이라는 사실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국 신문 방송의 주요 정보 통로인 미국의 유력 신문 방송은 호로위츠 세력의 움직임을 기사화하지 않는다. 길재경 부부장 망명 오보 사건은 한국내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였고 경원하 박사 망명설은 호주 신문이 총대를 멨다. 두 사건 이후 호로위츠 세력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한국 신문들이 앞장서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정보를 통한 한국 내 대북 적대감을 조장했던 것이다.
실제로 남측 내 친미 종교 및 인권단체들이 호로위츠 등과 연계돼 북녘 주민들의 기획 탈북 및 기획 입국을 추진하면서 한미간 반북 적대 공조의 틀이 복원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이 걸리면서 동시에 남남갈등 및 해외 동포들 사이의 분열이 조장되고 있다.
3류 미 극우단체 또는 인물들이 펼치는 '북한 고위급 망명 사건'은 모두 북-미간 핵 협상이 진행되는 일정에 맞춘 '북한 때리기(bashing)'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경원하 박사 망명설을 퍼뜨린 시점은 바로 미국이 대북 핵 압박 공세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중국을 끼고 조선과 대화에 나선 때였다. 바로 베이징 3자회담을 앞두고 세계 여론을 조작해 조선의 대외 이미지를 흐리면서 미국과 한국 및 일본 등 친미반북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면 족하다.
북-중-미 3자회담 직후인 2003년 5월 한국 언론을 상대로 길재경 부부장 망명설을 퍼뜨리면서 조선 고위층 대거 탈북 프로젝트인 소위 '세이프 하버' 구상을 언론에 흘린 것도 마찬가지였다.
"호로위츠가 감독이라면 나는 주연 배우"라고 밝힌 바 있는(『한국일보』 2003년 8월 29일)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45)씨가 미국 보수일간 월스트리트저널 2003년 8월27일자에 "한국이야말로 북한에 자유를 찾아주는 데 가장 큰 외부 걸림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 파문을 일으킨 때는 6자회담이 막 끝나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일 때였다.
또 핵 문제 논의를 위한 2차 6자회담을 연내 개최하기 위한 북미간 물밑접촉이 한창이던 2003년 11월말 '북 자유법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2차 6자회담이 열리기 직전 호로위츠 등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조선의 인권 및 종교의 자유 개선 과의 연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또 2차 6자회담이 열린 지 한 달 만인 2004년 3월말 '2004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에 상정되기도 했다.
'북한자유법안' 및 '북한인권법안'이 북미간 핵 공방 속에서 서서히 미국 정부가 조선이 요구하는 방식에 조금씩 순응하기 시작하는 것과 때를 맞춰 그 실체를 드러냈다는 것은 미 극우세력이 그네들 정부의 대북 접근 또는 타협에 제동을 건 것이거나 미 행정부 내 한 분파와 공모해 대북 타협과 병행하는 대북적대정책 보전책을 마련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68명 입국, 대북붕괴 시나리오와는 별개
미 하원이 북 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지 일주일이 채 못 된 7월 27일과 28일 탈북자 468명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전세기에 실려 베트남에서 한꺼번에 입국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북 인권법안의 대북 붕괴 프로젝트가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북측은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된 것과 같은 시점에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입국시킨 것은 북측 체제붕괴를 노린 것이라며 "남한 당국이 탈북자 문제를 민족적 이익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에 따라 처리했다"고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2004년 8월 8일)
또 이 즈음 한국 여야 정치권이 미국의 대북붕괴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듯한 언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7월8일 미국 방문 중 문제의 '북 인권법안'을 발의한 짐 리치(공화당, 아이오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 위원장을 만나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유엔의 틀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리치 위원장은 이에 만족을 표시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거 입국한 탈북자들은 이런 저런 사정상 중국을 떠돌다 탈북자 지원단체와 연결돼 남측 체제를 선택함으로써 여간해서는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기 힘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남측 당국이 이들을 입국시킨 것은 미국의 대북 붕괴 시나리오에 발을 맞췄다고 보기는 힘들다.
남측 정부도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애써 '북 붕괴론'을 경계했고 일부 우파 신문들만 '대규모 탈북 사태'를 기대(?)했을 뿐이다. 미 하원에서 북 인권법안이 통과된 시점과 맞아떨어졌고 대형 이벤트의 성격을 띤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한국으로 올 사람들을 데려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측에서 남측 당국이나 베트남 정부의 처사를 맹렬히 비판하는 것은 이들 탈북자 몇 백명 입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는 한미 양국 반북세력이 주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기획탈북 또는 기획입국에 대한 경고 또는 경계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작극에 놀아나지 말아야
북한인권법안은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법으로 제정된다. 현재 상원에는 '북한자유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이 법안 역시 지난해 11월 상정됐으나 전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호로위츠 세력이 스스로 밝혔듯이 독자적으로 북 자유법안이니 북 인권법안이니 하는 것들을 발의하고 입법화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즉, 부시행정부가 초기 대북 고립 압살 전술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조선이 요구하는 방식인 '핵 동결과 보상' 방식에 응하고 있는 현재 북미 관계를 볼 때, 이런 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 7월 21일 미 하원을 통과한 북 인권법안은 당초 안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도 대북협상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의 구속력을 없앴고, 북 정권 붕괴에 협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선 북 붕괴 후 미국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도 삭제됐다. 또 초안에 명시돼 있었던 예산 집행은 미 대통령의 위임 사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법안의 입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네 남측 언론과 여론은 미국내 3류 극우세력의 교묘한 여론조작에 항상 노출돼 있으며 저들이 조장하는 대북적대감을 여과 없이 수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여론 조작 놀음은 다름 아닌 남측 주민들의 의식 마비 또는 왜곡을 노린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첫댓글 그래도 북한은 무너져야합니다 북한인민들이 모두다 핸드폰들고다니고 밥3끼꼬박꼬박먹고 인터넷즐기면서 살아야할 당연할 100퍼센트 의무가 있는사랍들입니다 우리 남한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