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25전몰군경유족회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하며,

[테트라포트]

국회사무처는 접수된 법안 및 개정안이 176건이라고 24일 밝혔다.

그 중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어 올려봅니다. 참고하세요,

인터넷 :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이제항 선임기자  입력 2023.04.24 11:49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18일, 허영 의원 등 52인 발의)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해서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성좌산]

입법발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