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3.0이라는 김광수 소장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언제나 느끼지만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책은 저같은 초짜도 이해하기 참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글을 올립니다.
다음은 책에 나오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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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업들은 너나 할것 없이 연봉제 도입 등 영미식 고용제로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도 정부나 기업 등에서 노동에 대한 철학이 제대로 확립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외환위기를 맞았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연구보다는 IMF시 구조 조정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미국식 고용 구조 및 노사 관계를 취하게 됐다.
문제는 미국식 고용 유연성을 말로만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기본적인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따왔다는 사실이다.
미국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은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언제든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얻어 임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기업은 우수한 능력을 지닌 근로자들이 많아져서 성장과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성과급을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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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용유연화가 레이건 이전부터 미국 기업의 전통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도 제철소에서 일하다가 해고되고 아이들을 가수로 만들기로 결심하는데 그가 당시 당한게 레이오프였습니다. 이 레이오프라는게 아마 경기가 안좋을 때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미국식 고용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이 레이오프 때문에 내 인생의 우상 마이클 잭슨이 나온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식 고용의 유연화가 단기적 이익을 노린게 아니라 성장과 이익을 도모한 깊은 의도에서 나왔는지는 의문입니다. 위의 제도가 다운사이징과 리스트럭처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이런 시도는 거의 다 실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한게 주식시장의 압력 때문에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미국 기업의 근시안적 정책 때문에 나온것이 아니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소장님의 견해가 옳다면 미국의 고용유연화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어야 하는데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비웃었겠는데 김광수 소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의 고용 유연화가 무슨 장점을 갖고 있기는 한가요? 까페 회원님들의 많은 견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젠장 또 된장 ㅋㅋㅋ콜렉트님이야 말로 그 된장의 고수이십니다, ㅎㅎ
저는 그져 된장심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거죠. 불순한 목적은 없고요.(더군다나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투표날 놀러가는걸 비판했으니) 그리고 저는 복지후생을 한다고 출산율 높아지는 쪽이 아닙니다. 참고로 살기 힘들어서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거임.
그리고 Lagrange님 된장심리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글로 한번(너무 많아서 추리고 요약할껏도 많죠) 내리겠습니다.
훈련병님/
핀란드에서는 적대적 모순이 없다는 것이 남한과 다른 선진국이라는 점입니다,
비적대적 모순이야 인간사에 항존할 수 밖에요.
적대적 사회의 모순과 비적대적 인간의 모순은 구분하셔야.
참고로 <에너미 앳 더 게이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ㅎㅎ
공산혁명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적대적 모순의 해결 뒤에도 개인간의 어긋난 사랑이라는 비적대적 모순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언급한 대사를 참고하십시오,
먹고 살기바쁘다고 푸념하면서 그런 작자놈들이 막상 투표날에 놀러가는 행태를 보이면(이런자가 적지않아서 문제) 저는 망치로 대갈통을 후려갈기고 싶을정도로 혐오합니다. 먹고살기바쁘면 선거날에도 일이나 하던가 아니면 집에서 쉬던가. 이런자들이 소수면 제가 말을 안하겠는데 적지않아서 대갈통을 후려갈기고 싶은거죠.
선거로 누굴 뽑아봐야 소용없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서민은 아무리 똑똑해도 출마도 할 수 없고 언론의 조명도 받을 수 없으니 선거도 구름 위의 존재들의 하수인들끼리 자웅을 겨루는 경연장에 불과한지도....우리나라 정치라는 것이 미국이나 백인들의 조종하에 꼭둑각시 놀음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콜랙트 님과 훈련병 님이 여기서 토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갈통 후려갈기지 마시고, 공부방에 한번이라도 나오셔서 토론 좀 한번 해보시죠. 어쩌면 공부방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알게되고 난 후에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을 품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작자는 혼 좀 나봐야된다는게 저의 요지이죠. 공부방에 나와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건 인터넷 서핑과 도서관 독서 그리고 투표 뿐입니다.
공부방도 돈이 있는 분들만이 참석이 가능하죠. 전에 임승수씨가 한다는 마르크스 자본론 독서토론 모임 가고 싶었는데 참가비랑 교통비가 부담되서...
훈련병님/
공부방에서 사정이 있으면 술값을 내지 않습니다,
노사모의 좋은 전통인 1만원 품빠이, 거기서도 열외는 적용합니다, 공부방 모임공지를 보시면 되실 것이고.
교통비까지 거론하는 것은 너무 오바한 것.
그럼 지금 인터넷 하는 것 조차가 전기비니 하고 타령을 하실 것입니까?
이제 인터넷도 웬만하면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화장실 이용도 도서관서 할려고요.
@훈련병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많은 회원수를 자랑한다 하더래도, 오프라인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는 대부분의 논의들이 그저 온라인 상에서 text로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훈련병님 이 글을 읽어보세요 - http://durl.me/9vica
ㅎㅎㅎ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혁명>이 나왔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20-30대는 체감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과실을 맛본 적 있고 노력하면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40-50대는 부정하고 있는...
그것도 40대 50대중에서도 대기업에서 안짤리는자들이 특히 부정하죠. 대기업에서 짤린자나 혹은 40대 50대중에서도 하류인생은 그나마 체감하지만요. 저는 이미 10년전부터 체감했고요.(지금보다 체감정도가 약했지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무릎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인생이란 깊은 샘의 신선함을 이르는 말이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를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6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이상을 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이 주름진다,
하략
새뮤얼 울먼 <청춘>
<세금 혁명>에서 재인용 249-250쪽
이 소중한 공간도... 자발적인 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나, 포럼이나.. 한 분 한 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계 경제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계시다면... 공부방에 참석하셔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찻잔속의 태풍입니다. 일단 공부방부터 나와보세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나면 참석해보죠.
ㅎㅎ좋은 모숩이십니다, 각자의 생이 더욱 윤기있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콜랙트님 시각으로 보면 훈련병님도 된장끼가 다분하군요. 교통비도 걱정할 정도로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인터넷질이나 하고 있다고.... 그놈에 된장타령 왠간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