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이 필요한 정부에 대한 사이버 투쟁국의 총공세-3

[의권쟁취그날위해]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성명서

과거 우리 의사들의 가장 큰 과오는, 잘못된 보건의료정책 속에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순응하며 생존에만 급급함으로써,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이 사회의 이방인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뒤늦게 의약분업 논쟁을 통하여 뼈아픈 자기성찰을 한 우리 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도달하였다.
이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 7만 의사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궐기하여, 현 정부의 독선과 위선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의약분업안은 약물오남용의 주범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
둘째,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은 의사가 양심적으로 올바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의 방향설정을 잘못함으로써 엉터리 의약분업안이 도출되었다.
세째, 정부는 의사들의 진지한 충언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의거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네째, 정치적인 일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만든 1999년 5월 10일 합의안조차,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먼저 약속을 파기하고서도 모든 잘못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워 왔다.
다섯째, 지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여야 정치가들을 존중하고 신뢰하여 이를 상세히 문서화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하지 않고 정치일정에 쫓겨 오히려 더욱 개악된 약사법을 만들었다.
이 땅에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말인가!
정부는 왜 잘못을 인정하면 안되는가? 정부는 전지전능하며 완전무결한가? 정부는 진정한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없어도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정부는 과연 자유민주국가의 정부인가? 지난 수개월간 정부는 편향된 일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헐뜯고 매도하였으며, 일부 정치 지향적 학자들과 관리들의 잘못된 논리와 조사에 근거하 여 엉터리 의약분업안을 만들고, 오만하게도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이를 강요하는 이중삼중의 잘못을 저질러 왔다.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잘못된 점이 너무 많아 엉터리라고 규정할 도리 밖에 없다. 이는 의료행위의 주체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천박하여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이 잘못을 덮기 위하여 또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일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엉터리 의약분업안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법은 자유민주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독재국가에도, 공산주의 국가에도 있다. 문제는 법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시행되느냐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권력의 누수만을 걱정하는 치졸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권출범의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우리 7만 의사들은, 다음의 선결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 비로소 정부가 의사들의 충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정부의 태도가 얼마나 솔직하고 진지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제조건일 뿐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단 한가지라도 무시된다면 이는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고, 거짓 개혁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지향함을 밝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마지막 일인까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항거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의 료 개 혁 의 선 결 조 건

1. 정부는 엉터리 의약분업을 즉각 중단하라.
① 올바른 의료제도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주체일 수 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천명하라.
② 잘못된 논리와 조사에 근거하여 마련된 엉터리 의약분업을 즉각 파기하라.
③ 엉터리 의약분업을 간교하게 강요해온 비전문적, 비민주적 작태에 대해서 즉시 사죄하라.
④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하 엉터리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정책입안자 및 담당자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⑤ 우리나라의 기본 의료환경이 열악하게 된 근본원인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공정하게 엄선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 의사들을 협박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정치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① 김재정 의협회장의 구속,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 최덕종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의 체포, 이철민, 김미향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불법연행 등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짜맞추기식 사법처리를 즉각 중지하라.
②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 위원장 및 운영위원들과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 위원회 김명일 위원장 및 집행부에 대한 수배 등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비민주적 정치탄압을 위한 권력남용을 즉각 중지하라.

2000년 8월 3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가톨릭 신부,수녀님들의 성명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개정 약사법 통과에 즈음한 의료계의 폐업 및 파업사태를 바라보며 가톨릭 교회의 사명과 이념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진료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가톨릭병원협회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각한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한다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교회의 신앙적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하여 저희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그 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전공의 파업 등에 따른 의료 대란을 예상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예견된 국민 불편을 무시하고, 임의대체조제 금지를 통한 진료권 확보, 수가현실화 , 선택분업 등 의료계의 이유있는 호소를 외면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고스란히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장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막고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루 빨리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언과 질책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환자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 빨리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과 협조하여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큰 불편과 혼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 8. 3

한국가톨릭병원협회장 장덕필 신부, 대전성모병원장 윤주병 신부, 성빈센트병원장 차영임 수녀, 대구가톨릭의료원장 채영희 신부, 메리놀병원장 하용달 신부, 목포가톨릭병원장 이경철 신부, 성안드레아병원장 양낙규 신부, 청주성모병원장 김홍열 신부, 대구 파티마병원장 박제윤 수녀, 성모자애병원장 황우경 수녀, 포항성모병원장 이종녀 수녀, 마산 파티마병원장 장중태 수녀, 성가롤로병원장 박정숙 수녀, 성바오로병원장 김기순 수녀, 성가병원장 홍종숙 수녀 외 회원병원장 일동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성명서

- 의과대학생들의 자퇴결의와 천막농성을 보며 -

최근 의약분업 및 약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하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왔던 우리 교수들은 우리의 제자들이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의학의 길을 포기하려는 지금의 사태를 보며 심한 자책감과 겉잡을 수 없는 울분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 의학발전과 진정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계기라고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루빨리 본연의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교수일동은 우리나라 의료정책과 방향이 분명히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사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의 장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2. 만약 학생들을 무지한 공권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결코 좌시 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3.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에 귀기울여 잘못된 의료정책을 수정하고 참 의료를 실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교수들 마저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000 년 8 월 4 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성명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아끼는 제자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고 전국 병의원의 집단 폐업사태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의협 집행부의 구속, 잘못된 약사법 개정, 준비되지 못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을 야기한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 정부는 구속된 회장과 임원을 즉각 석방하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지명수배를 해제하라.
* 보건 복지부 관련자를 문책하라.
* 의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의료발전 장단기 계획을 구 체적으로 밝혀라.
* 의약 분업의 부실로 야기된 야간조제, 응급환자의 조제, 소아 및 노인환자에 대한 조제 등의 국민 불편을 즉시 개선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들의 요구가 실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강력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0. 8. 5.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자퇴서 결의에 따른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 위원회 성명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으로서 자퇴를 결의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극한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그 동안 우리는 그 동안 수없이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에 대해 수없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 나라 정부가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경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였다. 또 우리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는커녕 불편만을 강요하며 오히려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말 것임을 누차 경고하였다.
또 우리는 왜곡된 한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틀을 바꾸는 "대개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결국 8월 1일 엉터리 의약분업을 강행하였으머 의사와 의대생등 전문가 집단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또한 협상의 주체들을 구속하거나 수배하며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철저히 이중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똑똑히 지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을 청년 학생의 양심에 비추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학생 대중의 뜻을 물어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암울한 의료환경에서 의대생이기를 포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이 땅의 의료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는 훗날 의사이고 싶지도 의사이지도 않을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절박한 투쟁의 승리를 일구어내지 못하는 한 절대로 강의실과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폭압에 맞서고자 한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그리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의 정당한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저항권의 행사이다.
우리의 선택이 옳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극한이 아니면 우리의 말에 귀조차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오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왔음을 밝힌다.
또한 향후 있을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밝힌다.

우리의 자퇴 투쟁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의사답지 않은 의사로 살고싶지 않다는 우리의 당당한 선언이며 우리의 이러한 높은 의지는 우리의 승리로 승화되고 말 것임을 믿어 마지 않는다!!

2000년 8월 10일 이 땅의 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 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 대책 위원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성명서

전국의 9만 의사들과 의학도 일동은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탄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1. 전국 의사들과 의학도의 평화적 집회인 전국의사대회가 정부측의 일방적 탄압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침범한 위헌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규탄하는 바이다. 더구나, 집회에 참여하고자 평화롭게 접근하는 회원들을 무지막지한 폭력을 휘둘러 부상까지 시킨 경찰의 만행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무성의한 의약분업의 추진에 분노하고 있는 회원들의 정서를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당국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의사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는가? 이에 우리는 이러한 폭력사태를 벌인 경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 추궁할 것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경찰의 불법적 집회 방해로 인해 발생한 전국 의사 회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뼈아픈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극한 투쟁을 오로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만을 선동하는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태도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못하며, 전 언론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보도에 공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3. 경찰의 의사단체에 대한 집중적 사찰과 의사회원들의 가정에까지 무차별로 퍼붓는 전화 협박,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사찰 위협, 검찰을 동원한 지도부 구속 등의 협박행위는 현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들을 자극하여 상황을 악화시키는 비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탄압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4.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희생적 투쟁을 지극히 악의적 시각 하에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다. 시민단체는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진정 국가 의료정책의 큰 획을 긋는 의약분업의 첫걸음을 견실히 시작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 바란다.

5. 우리 9만 의사와 의학도 일동은 정부의 탄압과 시민단체의 왜곡된 시각에 의한 모함, 언론의 의도적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 분위기 유도 등 일관된 악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성스러운 투쟁을 일치 단결하여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00년 8월 12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경북대 교수회 비대위 정책연구팀 호소문

646 국민 및 의사들에게 드리는 글 --경북대학교 교수인 우리를 구속 시켜주십시오
우리는 50줄을 바라보는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이자, 국가로부터 전혀 국립대학병원으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받지도 못한 채 수익성과 공익성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연구팀입니다. 수많은 날을 교수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공의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토론을 하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버리렵니다. 사랑하는 제자, 후배 여러분! 그리고 미력한 우리에게 믿고 몸을 의지하여 질병과 싸워오신 수많은 환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재주를 밀어주시고 아껴주신 동료 교수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십 수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소신을 가진 의사가 되고 제발 사회의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던 우리가 지금 도저히 눈물이 앞을 가려 분노를 삭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행정지식이나 법리로 현 정권에 부탁하거나 매달리지 않으렵니다. 도대체 장관 스스로 법리 및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론 및 국회에서 시인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밀어 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언론 광고에 "간단한 질병은 약국에서 치료하십시오"라고 광고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줄을 미리 알고 있는 제도를 시행해 가며 보완하겠다는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를 알고 나 계십니까? 몇몇 행정관료들이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된 후 선진국에서 학위과정 중 알아온 기발한 제도나 좋은 정책이나 몇 주일의 출장 후 피상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만을 믿고 정책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한번도 직접 병원행정이나 교육행정을 하거나 환자를 돌보아 본 적이 없는 소위 어용 보건의료전문가 집단들이 제공한 용역보고서 및 입법취지만을 믿고,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듣고 마련한 제도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관료 여러분. 정책입안자인 관료 여러분들 중 몇 명이나 진정으로 교육현장의 실태와 의료현장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좋은 예로 오만과 독선으로 이 땅의 모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교육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이 정부가 국립대학마저 경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버티어온 의료계마저 황폐화시키시렵니까?

지식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특히 의과대학생을 자식이나 조카로 키워본 학부모 친지 여러분! 물밀듯이 다가오는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려고 지옥 같은 고 3생보다 더 일찍 등교하며 이틀에 한번씩 당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자식을 바라본 어머니 여러분! 공부와 환자를 돌보느라 수많은 사회병리나 정책 입안 과정의 술수를 잘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제는 극렬 폭도로 취급하여 다스리는 이 정부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기대나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못된 시어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미가 된 후에 더욱 못되게 며느리를 구박한다더니 핍박받던 그룹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서슬 퍼렇던 유신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전제군주 시대에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의 단체인 유생들의 상소와 교수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평소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건강연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여러분 저희들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사회주의적 논리만 제시하지 말고 1 달간만 의학교육의 현장과 병원현실을 보고 가십시오. 현장감 없는 이상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대통령각하, 예전의 현명함과 논리성을 회복하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의료대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론에 보도된 수가 인상, 필리핀 의사 수입, 의료개방 등 삼척동자가 웃을 내용 등을 검토하는 무지한 정책제공자를 멀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제자여러분, 비록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나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 고뇌하시고 계신 노 교수님들을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식인과 교수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 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12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정책 연구팀



전공의 비대위 성명서

전국 7만 의사와 2만 의학도들은 우리의 평화적 민주적 집회를 정부가 폭압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의 불행한 사태로 우리의 선량한 의사와 학생들의 척추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는 등 정신적, 신체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오늘 9만의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목표로 하는 이 땅의 민주투사를 탄생시켰다. 그대들이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잡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더욱 든든한 대오와 투쟁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모든 양식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권의 독단과 오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 의사들과 의학도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몽둥이와 구둣발로 짓밟은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며 헌법에도 명시된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짓밟은 것이며 이는 현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정부가 아닌 절대적 공권력에 눈이 먼 독선적인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다. 누가 당신들에게 평화와 민주주의를 탄압할 권한을 주었는가? 앞으로 우리 9만 학생과 의사들은 정부의 어떠한 폭압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순수의지로 이 성전을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일치단결 하여 투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1. 폭압적인 공권력 자행에 대해 우리는 중단없는 투쟁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다.
2. 책임 있는 당국자의 공식적인 사죄 없이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

2000년 8월 12일

올바른 의료개혁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






치과의사들의 현 의약분업안, 의료현실 반대성명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없이 실시한 의약분업과 그에 따르는 의료사태에 대하여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지금의 의료사태는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책임이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제로 실시한 정부는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새로운 의료정책을 실험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정부의 실수에 대한 담보가 아니며 의사 및 치과의사 또한 정부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실험에 희생양일 수 없다.
정부에서 발표한 의약분업에 대한 개정된 약사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악이며 국민에게는 눈속임을 그리고 의사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가져왔다. 더 이상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적이며 미봉의 정책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전국의 치과대학병원 전공의들은 다음의 요구사항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며 다시한번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1. 미봉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앞으로의 올바른 의료정책을 잡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금의 의료사태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시인하며 국민과 올바른 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정책 입안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1.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약사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한다.

1. 이번 사태로 구속된 모두를 즉시 석방하고 수배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1.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의사 및 치과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한 현 의료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올바른 의약분업과 나아가 앞으로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즉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조속한 정부의 답변과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 또한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의권에 대하여 8월 17일부터 가운을 벗고 진료에 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정부의 성실한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0년 8월 16일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 협의회






부산의대 젊은교수회의 성명서

우리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정착과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공의, 전임의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성의있는 문제해결 자세를 기대하면서 이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지켜 응급의료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눈꼽만큼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한 술 더 떠 이들에 대한 탄압만을 일삼아 왔다. 이미 짖밟혀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명감으로나마 응급환자를 돌보았지만 되돌아와 타오르는 것은 분노뿐임을 자각하게 되어 혈서를 쓰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의로운 투쟁에 나선 우리의 전공의와 전임의의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비록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피 토하며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 싸우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2. 근본적인 접근없이 시도되는 어떠한 협상도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지금과 같은 탄압이 계속 자행된다면, 이는 응급진료현장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실오라기 같은 사명감마저 끊어 버리는 만행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0년 8월 17일

부산의대 젊은 교수회 일동






대구비상대책위 공동대표자협의회 성명서

8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발표한 현 의료사태에 대한 대책이라는 망언을 듣고 이와 같은 한심한 정치 각료들에게 이 나라 정치를 맡긴 사실에 대해 통탄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그 동안 정부의 성숙된 대책 마련을 기다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가 빠진 진료 현장을 살을 깎는 마음으로 지켜 왔다. 정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강경조치와 보복성 조치로 일관하면서 엄포와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내의 한계를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의약분업 투쟁 방향에 대해 전공의 및 전임의 비대위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의과대학생, 전공의, 및 전임의들과 일체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1만 6천 전공의나 전임의 그리고 2만 의과대학생 중 단 한 명이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사법적 처리를 받거나, 물리적 탄압을 받는 경우 우리는 모든 진료현장에서 떠나 그들과 공동 투쟁 할 것을 천명한다.

2000년 8월 17일

대구비상대책위 공동대표자 협의회






미주한인의학협회에서 드리는 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6천여명의 한인의사들은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우려의 마음을 금항 수 없다.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한 채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의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고 준비되지도 않은 잘못된 정책을 몰아 부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질환은 약국에서 해결하라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의료계의 웃음거리일 뿐이다. 그 어느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한 전제로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말없이 한국의료발전에 기여한 의사들이 설 땅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대로 된 제도가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칙을 무시하고 준비 안된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해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당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 제도가 실패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는 비전문가인 시민단체는 개입하면 안된다.

- 언론은 정당한 의사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건강을 위해 올바를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미 주 한 인 의 학 협 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의권쟁취 비상대책교수회/대구카톨릭의과대학 교수회 의권쟁취위원회/대구파티마병원 전문의 비상대책위원회/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나다 순)






정부의 '전공의 복귀' 대책에 대한 연세의대 교수들의 입장

2000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화문과 8월 18일 소집된 전국 수련병원장 회의 후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의 해임, 징집 및 해당 수련기관의 불인정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우리 교수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올바른 의약분업을 주장하는 전공의에게 복귀를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해임시키게 하겠다는 것은 수련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발상이다.

하나, 이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의료진료단을 구성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및 분만실 등에서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온 전공의들이 완전히 진료 현장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하나, 이러한 복지부의 지시는 현재 우리 정부가 의료계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 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 의료계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일관성도 실효성도 없는 즉흥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말고, 의료계에서 요구한 사항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전공의에게 가해지는 어떠한 부당한 조치도 반대하며, 만일 정부가 이를 강요할 경우 교수직 사퇴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0. 8. 1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체교수 일동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교수 성명서

최근 정부가 의료대란 수습에 관하여 발표한 비현실적인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을 무시하여 의료제도를 파탄에 빠트릴 수 있는 한심한 발상으로 정부의 관료적이고 독재적인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약분업의 기본을 망각한 비합리적 방법이다. 또한, 진정한 국민 건강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하는 전공의와 학생들을 매도하고 협박하는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교수들은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한 양심적이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현재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학생들의 투쟁과 입장을 전폭지지하며 근본적으로 그들과 함께 투쟁해왔음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주체로서의 의사를 인정하고, 의사들의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왜곡하는 언론 및 시민단체는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정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올바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과 입장을 위해 앞장 서온 구속된 대표자들의 석방과 수배 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향후 의과대학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 진료중단 등의 극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와 같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무시됨으로써 향후 발생되는 불행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둔다.

2000-08-18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일산백병원 교수 일동






고려대학교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절규한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현 정권이 자행하는 의료 대학살의 만행을 보며, 분노에 떨고 있다. 현 정권은 무모한 정책을 검토 없이 시행함으로 인해 생겨난 현재의 의료대란을 전적으로 의사의 책임으로 몰고,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여 의사와 국민간에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조장하였다. 이제 우리는 학생 앞에서 이것이 진실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도 없고, 전공의에게 진정한 의사가 되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제 우리 나라에는 의사란 없다. 현 정권은 말없는 의사의 대부분을 벼랑으로 몰아 버렸다. 의사가 없는 나라에 의과대학 교수란 직책이 필요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는 이제 최후의 선택이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국민 모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면서 의업을 떠나 거리로 나서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잠자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언론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정권의 시녀로 안주하려는가?
훗날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2000년 8월 1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기독교계의 성명서

지금의 의료상황에 대한 호소문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온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며 파업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긴급의료현장을 지켜온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려하셔서 모든 의료기관이 즉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우리는 정부가 선진적인 의약분업을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음에 국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약계와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배를 즉시 해제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3) 한국교회는 지금의 의료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국민의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히 기독교인 의사, 약사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을 세울 수 있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4) 한국교회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지역교회를 진료상담센터로 개방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5) 정부, 의약계 등 당사자들은 극한적인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0. 8. 18









부산시 봉직의 협의회 성명서

그간 묵묵히 환자곁을 지켜온 우리 부산지역 봉직의들은 그 동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진료권확보를 주장하는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과거 군사 독재정권에서 자행하던 곤봉과 군화발로 짓밟고, 전공의들을 강제징집과 해임 등으로 협박하면서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탄압에 대해 분통함을 금할 길이 없어 분연히 떨쳐 일어났음을 알린다.
아울러, 부산지역 봉직의들은 투쟁중인 대학교수, 전임의, 전공의들 과 그 뜻을 같이 하며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그간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치 못하는 결정을 한 대한 의사협회 및 부산시 의사협회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투쟁에 동참하길 바라는 바이다.
다시 한번 밝히는 바, 추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측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의 뜻 있는 모든 의사들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와 그 정착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2000. 8. 19.

광혜병원/경희병원/대동병원/동의의료원/메리놀병원/동래봉생병원/박조열신경정신과/삼선병원/율곡병원/춘해병원/침례병원/해동병원/부산중앙병원/원송정신병원/한미병원/연산정신병원 봉직의 일동






전국치과대학전공의 협의회의 성명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준비 없이 실시한 의약분업과 그에 따르는 현재의 파행적인 의료 사태에 대하여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양심으로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어 정부에 대한 일말의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현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묵묵히 지켜보아 왔다. 현재의 사태는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과 바닥나 버린 의료재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해결책 등을 외면한 채 의료계의 충고와 조언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또한 현 사태에 대한 직시와 자성 없이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떠넘기고 있다.
지금 의료계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정부라는 거대한 집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원할 뿐이다. 이제 우리 1천 치과대학 병원 전공의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안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문인으로써 또한 의약분업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1.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앞으로의 올바른 의료정책을 잡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지금의 의료사태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시인하며 국민과 올바른 의료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정책 입안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

1.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약사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1. 이번 사태로 구속된 모두를 즉시 석방하고 수배를 풀기를 요구한다.

1. 그간 정부의 복지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의사 및 치과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한 현 의료보험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1. 우리는 올바른 의약분업과 나아가 앞으로의 의료정책에 대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지지하며 이를 즉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의 실행을 촉구하며 전국치과대학병원 전공의들은 8월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선언한다. 그러나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 이상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약분업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0년 8월 21일 전국 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강릉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전남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수배의사 지하투쟁본부(준)" 성명서

8월 2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근무복귀명령, 수련기간 불인정 및 해임조치, 강제징집이라는 정부의 협박을 보면서, 우리 수배의사들은 매우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수 없음을 천명한다!
"국가의 기강"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권위"는 무엇이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5천만 국민의 정의와 행복에 기초한 "국가의 권위"라는 것과, 엉터리 의약분업의 정책실패로 입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실추"를 구별도 못하는 정치모리배, 보건관료들, 권력기관들이 "국가기강"을 들먹이며, 우리 정의로운 의사들의 투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고 공공연히 획책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 최선정 복지부장관, 검찰총장 등은 똑똑히 들으라!
전국의사 폐업사태의 근본원인은, 의약분업이라는 국가의료정책의 심각한 하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체인 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바로 당신들의 어설프고, 다른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소위 "거꾸로 선 개혁"과 그것의 일방적이고 전시행정적인 강압적 추진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다!
이제와서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국민들이 의료대란으로 불편을 겪는 이 순간에도, "사직의사"로서 무료봉사, 참의료응급진료단 활동으로 둘도 없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밤새워 돌보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있는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전공의들이다!
누가 누구에게 "국민의 생명을 볼모..." 운운 하는 것이며, 엉터리 정책으로 실추된 국가의 명예와 기강를 탓한단 말인가!
누가 감히, 자유로운 젊은 의사들의 국민을 향한 열정과 순수함과 정의로운 투쟁을 매도하고, 협박한단 말인가?
우리 개원의들이 지친 나머지 "오후 무료진료"라는 형태로 투쟁을 전환하는 것을 두고, 동네의원들은 개정약사법과 시행령 손질약속에 만족하여 폐업을 철회하고 있는 양, 관제언론을 통해 열심히 선전하고, 전공의들을 몽상가 취급하며 이들만 업무복귀하면 사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떠벌이고, 이를 위해 전공의 지도부에 대한 집단검거와 선별적 해임조치와 강제징집의 불가피성을 은근히 유포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수배의사들은 엄중히 경고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검거 및 수배등 폭압적 탄압이 자행될시, 이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필사항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탄압이 자신의 정권을 내놓고 하는 도박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수요일부터 투쟁을 전환하는 개원의들은, 시군구별로 자체 행동지침을 정하고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폭거가 자행되는 즉시, 전면폐업과 광역시도 규탄대회, 전국집회가 연이어 열릴수 있도록 완벽한 태세를 갖추도록 준비해 줄 것을 중앙의쟁투에 제안합니다!

3.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한국의료의 미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의 환자에 대한 열망과 꿈과 희망이 공권력 앞에 무참히 짖밟히는 사태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통일된 대응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회 각 계층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의사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폭압적 탄압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합니다!

4. 제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요로에 눈물로 호소한다!
현 사태는, 비록 병의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는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체계의 개혁과 비젼을 위해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현 사태가, 국민과 의사, 정부사이의 상호간 깊은 이해와 새로운 관계(사회적 계약)의 출발점으로 되지 못하고, 진정한 화해와 만남의 해결방식이 아닌, 공권력에 의한 폭압적 해결로 마무리될 때, 그것이 장차 가져올 엄청난 후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묻는다!

교권과 의권은 동질의 것이다!
아픈 자의 치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인간적인, 직업적인 신뢰가 필수적이다!
의사들의 2000년 의권투쟁의 본질과 전모를 아무런 선입견없이 들여다 볼수 있다면 현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집단검거니 강제징집이 그 답일수는 결코 없다!!

5. 우리 수배의사들은 국민의 정부에 강력히 충고한다!
잘못된 개혁과 그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이제라도 사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 알량한 정치적 위신과 집권여당의 체면때문에,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개혁을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만들면서까지 강행하려고 할때, 이는 당신들에게 더 큰 옥쇄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빨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초심으로 되돌아 오기를 충고한다!

부디,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검거와 강제징집이라는 스스로의 정치적 묘혈을 파며,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우리 수배의사들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폭압이 자행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권과 7만 의사들의 직업적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치를 것임을 천명한다!

2000년 8월 21일,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수배의사 지하투쟁본부" 준비위






이화의대교수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갈망하는 이 땅 젊은 의사들의 순수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며 교수의 입장으로 먼저 선도하지 못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교수들은 외부의 강압에 의하여 변화하는 개혁은 결코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음을 미리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으며 전공의들에 앞장서서 먼저 행동하지 못한 뼈아픈 실책을 범하였다.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된 외래 진료의 파행은 보다 위급하고 중한 환자들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를 두고 병원의 의료 공백으로 환자 생명이 위태롭다는 식으로 호도하였다. 따라서 제 때에 응급실을 찾아야 할 환자들에게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게 하여 수많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에 존재하던 모순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이 부족하였던 언론도 이제는 의료계의 정확한 상황에 대하여 눈을 떴을 것이다. 본분을 다하는 언론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향후 대한민국 의학의 운명을 좌우할 현 사태에 대하여 우리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반드시 제자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것이며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다.

하나, 의사들은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정당한 항거를 하는 것이다.

하나,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권위 의식부터 버려야 하며 가식 없는 의료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슬기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나, 정부와 언론은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의료계 투쟁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잘못된 제도 탓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 우리 교수들은 원론적인 의료 개혁이 달성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8월 25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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