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줄 새는 K방산 기밀, 기술 방호벽 더 높이 세워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줄줄 새는 K방산 기밀, 기술 방호벽 더 높이 세워야

조선일보

입력 2024.02.05.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5/D3FZ6JW3PFD7PKD7ICX57LBZPI/

[사설] 줄줄 새는 K방산 기밀, 기술 방호벽 더 높이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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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니 국기 새겨진 KF-21 -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KF-21 1호기가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나란히 새긴 모습으로 경남 사천시 비행장에 계류해 있다. /뉴스1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밀 자료를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빼돌리다 적발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기밀 정보가 담긴 USB를 외부 반출하려다 붙잡힌 것이다.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가 일부 기술을 이전받고 자국에서 48대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개발비의 20%인 1조600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중 1조원을 미납 중이다. 비용 분담은 안 하면서 기술만 빼가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지난 2022년엔 한국 잠수함 설계도가 통째로 대만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군 대령 출신이 대표인 국내 컨설팅 업체가 대만의 첫 독자 잠수함을 진수한 대만국제조선공사와 생산 컨설팅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2020년엔 신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퇴직 연구원들이 첨단 로켓 ‘비궁’ 등 각종 무기 기밀 기술을 대거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인공지능·무인 비행체 등 기밀 연구자료 60여 만 건을 USB에 담아 국외 유출했다. 적발되지 않고 외국에 넘어간 정보도 수두룩할 것이다.

첨단 무기는 국가가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산 물량도 보장해야 개발이 가능한 품목이다. 한국 방산은 국가의 전폭적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덕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잠수함, 천궁·현무 미사일 등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첨단 성능에다 합리적 가격, 납기를 맞추는 생산 능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 덕분에 폴란드에 30조원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이 방산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서 KF-21 기밀 자료 유출 같은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정부와 정보 당국은 K방산 기술이 유출돼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퇴직자·외국인에 의한 기밀 유출 방지 대책을 더욱 면밀히 세워야 한다.

무수옹

2024.02.05 05:26:42

산업 스파이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고민거리도 아니다. 다만 엄격한 체계적 관리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그와 연관된 범죄자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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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일

2024.02.05 04:11:28

모든 산업 스파이들을, 이적행위로 간주하고 사형제도 부활시켜 엄하게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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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5 05:29:58

문어벙부터 구속수사해서 철저히 감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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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2.05 07:39:09

방산 기술을 방출하는 사람들은 법정 최고 형을 내러야합니다 산업스파이는 국가에 좀비같은 쓰레기는 평생 형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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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5 07:25:56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관련 기관은 여태까지 뭘 했단 말인가? 수많은 외국 사례도 있었고 우리도 그전에 유사한 일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그 방지책에 대한 준비가 없었단 말인가? 뭔 일이 터지면 호들밥 떨면서 금방이라도 다 해결할 것 처럼 요란만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 지면 언제 그랬는 듯이... 수많은 분들이 밤새워 가면서 힘들게 만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 소중한 기밀을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면 계속 이어 질 것이다. 또한, 그럼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아주 고약한 풍토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뜯어 고쳐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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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5 07:18:23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가야하는 나라다.지금 좋은두뇌를가진 국민들로인해 무기개발로 새로운 이나라의 수출효자가 되었는데 그귀하고 유출되면 안되는 기술이 소리없이 새나가고 다른국가에 이득을 준다면 있어서도 있을수도 없는것이다.첨단의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인재들과인력에 모두 돈때문에 이런짓들을 많이하니 상상할슨없는 대우와 보호로 이들을 회사를 국가차원에서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평화라는 이름 앞세워 북괴에 갖다바친 돈으로 기술로 핵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지금 연일 위협하고 있는것 국민모두가 보고있지 않는가 정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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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5 06:54:46

국가안보 기밀문서를 너무쉽게 빼돌리다니. .. 중대범죄자는 최고 중공처럼 사형에 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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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2.05 05:58:36

문재인 종북 패거리들이 그간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을 망가뜨린 결과다, 이적 여적 간첩 무리들을 모조리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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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5 08:24:00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은 대표적 북한의 산업스파이이다. 국가의 소중한 기밀을북한에 넘긴 놈이다. 국가안보 기밀문서를 빼돌린 뭉가놈부터 처벌하라! 뭉가놈을 비롯한 산업스파이에게는 利敵죄를 적용하여 사형으로 엄하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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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4.02.05 08:14:48

기밀 유지가 가장 철저해야할 방산업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기가 찹니다. 윤석열은 이것부터 바로 잡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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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2.05 08:04:46

언론용 밑밥만 깔지말고 신속하게 확실한 증거를 밝혀서 조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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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02.05 07:49:38

역사가 얘기한다. 항상 비밀이 새는건 믿는 최측근 내부자에서부터 이다. 전산망은 인트라넷으로만 하여 인터넷으로부터 차단하고, 기술자들 일절 통신기기나 컴(전화, 노트북, USB, 등등) 갖고 들어오지도 말고 갖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야한다. 감시라 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리 알리고 감시하여 행여 있을지 모르는 외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렇게 하는 첫단계가 일을 집으로 가져가서 할 수 없도록 금하여야 한다. 비밀자료유출 그렇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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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5 05:59:13

문재인이 망처놓은 정보부와 사법부 바로세워 기술유출 방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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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ter

2024.02.05 08:49:29

보안시설에는 외부인만 남겨져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정직원과 동반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항상 옆에서 따라 다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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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2.05 08:34:43

한국법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이 극히 떨어지는 핫바지 법이다 당장 법개정해서 기술 유출은 모두 무기징역에 쳐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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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4.02.05 08:31:30

국가기밀 반역 반동 최고형으로 처단할수 있게 하고 자자손손 손실액에 대해 백배이상 갚게 해라 물렁탱이 법으로는 계속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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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옥조

2024.02.05 08:10:54

문재인이 북괴에 넘긴 USB 수사 어케 되어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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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5 07:58:28

인트라넷 쓰는데 전산이라는 게 원래 보안이 허술할 수 밖에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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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4.02.05 07:47:56

저 인도네시아 국기 보면 화가 난다. 떼어 버려라. 사실 돈도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기여한 게 없는 데 왠 공동개발? 인도네시아는 무조건 축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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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자유민주수복

2024.02.05 07:40:32

군사 기밀은 둘째 치고 K 방산이 외국에 무기 팔아먹으면서 제작 기술을 너무 쉽게 넘겨준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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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2.05 07:38:39

수출입 은행법을 수리하지 않아서 폴란드 수출길이 막힌 것도 모르면서 사설을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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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2.05 07:33:18

관계자가 스며든 간첩이나 오열 아닐까 ? 최선 다 한척 실력 부족인척 실수인척 빗장 간간 열어 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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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5 07:32:36

오래전 안기부의 요구로 중국 수출 길이 막힌 적 있었다. 국부 유출이라는 이유였다. 회사도 기꺼이 받아드렸다. 지금 국정원이 국부 유출에 대해서 막아줘야 한다. 돈으로 환산 할수 없는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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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05

2024.02.05 07:05:20

어디 방산 뿐이냐 온 나라가 줄줄 센다. 단속하는 놈도 없다. 엄한 대가 있어야지. 민주화 부르짓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인지? 무질서가 민주화인 줄 아는 잡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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