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 비대위의 총공세-4

[의권쟁취그날위해]

국민 및 의사들에게 드리는 글 -- 교수인 우리를 구속 하십시오

우리는 50줄을 바라보는 국립경북대학교 의과대학교수이자, 국가로부터 전혀 국립대학병원으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부여받지도 못한 채 수익성과 공익성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는, 경북대학교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정책 연구팀입니다. 수많은 날을 교수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공의들과 환자들을 위하여 토론을 하던 모든 것을 지금부터 버리렵니다. 사랑하는 제자, 후배 여러분! 그리고 미력한 우리에게 믿고 몸을 의지하여 질병과 싸워오신 수많은 환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조그마한 재주를 밀어주시고 아껴주신 동료 교수와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분들! 십 수년 동안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소신을 가진 의사가 되고 제발 사회의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던 우리가 지금 도저히 눈물이 앞을 가려 분노를 삭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행정지식이나 법리로 현 정권에 부탁하거나 매달리지 않으렵니다. 도대체 장관 스스로 법리 및 제도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언론 및 국회에서 시인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밀어 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언론 광고에 "간단한 질병은 약국에서 치료하십시오"라고 광고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줄을 미리 알고 있는 제도를 시행해 가며 보완하겠다는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드는지를 알고 나 계십니까? 몇몇 행정관료들이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된 후 선진국에서 학위과정 중 알아온 기발한 제도나 좋은 정책이나 몇 주일의 출장 후 피상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만을 믿고 정책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한번도 직접 병원행정이나 교육행정을 하거나 환자를 돌보아 본 적이 없는 소위 어용 보건의료전문가 집단들이 제공한 용역보고서및 입법취지만을 믿고,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듣고 마련한 제도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한 관료 여러분. 정책입안자인 관료 여러분들 중 몇 명이나 진정으로 교육현장의 실태와 의료현장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좋은 예로 오만과 독선으로 이 땅의 모든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교육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이 정부가 국립대학마저 경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버티어온 의료계마저 황폐화시키시렵니까?

지식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 특히 의과대학생을 자식이나 조카로 키워본 학부모 친지 여러분! 물밀듯이 다가오는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하려고 지옥 같은 고 3생보다 더 일찍 등교하며 이틀에 한번씩 당직으로 날을 지새우는 자식을 바라본 어머니 여러분! 공부와 환자를 돌보느라 수많은 사회병리나 정책 입안 과정의 술수를 잘 모르는 순수한 사람들을 이제는 극렬 폭도로 취급하여 다스리는 이 정부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기대나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못된 시어미니 밑에서 시집살이한 며느리가 시어미가 된 후에 더욱 못되게 며느리를 구박한다더니 핍박받던 그룹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도 서슬 퍼렇던 유신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전제군주 시대에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의 단체인 유생들의 상소와 교수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귀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평소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 건강연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여러분 저희들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사회주의적 논리만 제시하지 말고 1 달간만 의학교육의 현장과 병원현실을 보고 가십시오. 현장감 없는 이상론은 허구일 뿐입니다.

대통령각하, 예전의 현명함과 논리성을 회복하십시오.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의료대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론에 보도된 수가 인상, 필리핀 의사수입, 의료개방 등 삼척동자가 웃을 내용 등을 검토하는 무지한 정책제공자를 멀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제자여러분, 비록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나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 고뇌하시고 계신 노 교수님들을 너무 질책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많은 지식인과 교수들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 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12일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정책 연구팀







醫-政 협상장 진풍경]호통치는 醫…쩔쩔매는 政

“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이 전문가이고 대표성이 있나. 식약청장이 직접 나와야지.”


“….”


“내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물으셨으니까 답변드리는데….”


“잘 모르면서 왜 여기 앉아 있나. 소관이 아니면 가만히 있고 차관이 답변하라.”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추궁하는 국정감사의 한 장면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
협회의 의쟁투 산하 10인소위 대표가 각각 10명씩 참석하고 있는 의―정(醫―政)대화
의 현장이다.


서울 용산구 캐피탈 호텔. 경찰청장 사과와 공무원 문책 요구로 세 차례의 접촉을 성
과 없이 끝낸 뒤 양측이 임의조제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의약분업 전의 관행이던 약사 임의조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으니 제도적으로 막아
야 한다.”(의료계)


“개정 약사법에도 임의조제는 금지돼 있다. 오랜 관행과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는 시
간이 더 필요하다.”(보건복지부)


“그러니 일반의약품 판매 단위를 7일분 이상으로 정하는 등 의료계 요구를 법제화하
라.”(의료계)


“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는 규제하지 않는다. 국민불편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
냐.”(보건복지부)


지난달 26일 시작된 의정대화는 4일까지 모두 8차례. 의료계 총파업(6일)을 앞두고 진
행되는 협상인 만큼 의료계는 대공세를 벌이고 있는 반면 파업만은 막아보려는 정부
는 어떻게 해서든 의료계를 달래려고 원칙적인 답변과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
다.


의료계가 정부를 밀어붙이는 현장은 마치 국정감사장. 대화 첫날 의료계의 한 대표는
“우리는 정부와 얘기하러 왔다. 그러니 재정경제부와 경찰청도 와야지, 복지부만 참
석해서 뭐 하느냐”고 복지부의 위상부터 따졌다.


정부 대표가 차관을 단장으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데 비해 의료계는 전공의는 물론
의과대학생까지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특징.


장석준(張錫準)복지부 차관과 김세곤(金世坤)비상소위 위원장은 격한 말이 오가면 손
짓이나 말로 제지, 일단 정회를 선언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힌 뒤 다시 대화를 이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측 대표들은 내장을 다 빼놓고 나간다”며 “그러나 어렵
게 이뤄진 대화의 장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미(朱珽美)복지부 서기관은 “처음에는 다소 경색됐던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주수호(朱秀虎)의쟁투 대변인은 “성과가 있어야지, 분위기만 좋으
면 뭐하나. 정부가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정대화를 보는 시각에서
도 정부와 의료계의 거리는 한참 멀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나혼자 읽기 는 아까운 이야기..우리사회의 이해

나 혼자 읽기 어려운 약소리

내 용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를 위하여

2000년도 종반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연초에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가졌던 기대와 설레임은 간 곳 없고, 또다시 우리 사회에는 우려와 실망, 불확실성이 엄습하고 있다.
2차 경제위기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파업사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기국회 등은 모두 불확실성의 원천이다.
과연 우리사회는 '좋은 질서가 정착된 사회(a well-ordered society)'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회이건 언제나 정의와 공정성이 강물처럼 흐를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완벽하게 제도를 운영해도 불의와 불공정성은 일정 수준 불가피하다.
일찍이 롤즈(J. Rawls)는 이러한 문제를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자명하다.
아무리 사법부의 판사들이 양심과 법에 의하여 재판에 임하더라도, 오판을 피할 수는 없다.혹은 경기를 맡아보는 주심이 아무리 세심하게 경기를 운영해도 오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혹은 국회의 입법자들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서 법을 만들더라도 불의하고 잘못된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엄존한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면서 불가피하게 불의가 불거져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조차 무시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절차적 정의의 부재상태이다.

△왜 정부는 준비가 되어있지도 않은 의약분업을 밀어 부쳐 2개월 이상이나 진료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가?
아무리 약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오래된 의료관행을 일거에 바꾸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며 전문가집단인 의사단체와 일정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의사공동체와의 합의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하여 절박한 상태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의료에 대한 국민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나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식량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해도, 대규모 대북 식량차관을 제공하려면, 적어도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온당하다. 최소한의 절차를 취할 때, 남한의 취약한 경제력으로 과연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의 의혹도 일정 수준 해소시킬 수 있고, 또한 투명한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는 유의미한 보장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를 취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답답할 뿐이다

△또한 2001년도 정부예산을 심의하려면 국회는 적어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다.
그런데 9월 한 달 여야간 정쟁으로 국회는 문도 열지 못한 채, 귀중한 1개월을 소비해 버렸으니,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충실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새천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반복되는 부실한 예산국회야 말로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입법부의 전형이 아니겠는가?
최소한의 절차조차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법에 대한 자존심이나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가 결코 싹틀 수 없다.
언제나 법에 대한 불복종 행위가 정당화되고 저항행위가 속출할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는 문제도 정치적 쟁점이 되는가 하면, 부산의 한 음식점을 두고 야당 총재와 전직 대통령간에 벌이는 신경전이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계 각국은 불철주야 초일류국가건설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래도 한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던 금모으기 운동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적 냉소주의와 남남분열이 한창이다.
개인마다 실질적 문제에 대한 의견과 가치관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디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좋은 질서를 가진 사회'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민주의사회성명서★10월6일총파업을 앞두고

10월 6일 전면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의사회는 작년 11월 이후 우리 의사들이 주장해온 잘못된 의약분업 반대와
올바른 의료정책 실현 요구에 대하여 지금까지도 미봉책으로 밀어부치려하는 정부의
협상태도에 환멸감을 느낀다.민주의사회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추진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혼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약화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의 심대한
위해에 대하여 정부는 더이상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의사회는 지금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추진해온 인의협과 인의협의 아류
희망연대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일의 과오를 스스로 반성하기는 커녕 정부의
의사죽이기 언론플레이에 앞장 서고있는 현실에 대해 같은 의사로서 참으로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 진정 인의협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보지못한단 말인가? 민주의사회는 인의협이 더이상 동료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개혁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의권쟁취투쟁에 동참해주것을
간절히 바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참의료진료단의 철수 문제에 대하여 민주의사회는 현시점에서
참의료진료단의 철수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우리는 싸움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투쟁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참의료진료단의 철수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투쟁 지도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투쟁 대상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정부임을 명백히
밝힌다. 정부는 참의료진료단의 철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사들을 내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1년동안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강고한 투쟁의 대오를 유지해온 우리 7만동지들은 분명
승리해야만 하는 이싸움에서 10월 6일 총파업 투쟁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대동단결하여 성공적으로 마쳐 끝내 승리할 것이다.


7만의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연히 일어선 것은 분명히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이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일회성 투쟁이 아님을 깨달아 우리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0월 4일 민주의사회





후배에게 부그러운 선배가 되지 맙시다!!!

후배에게 부그러운 선배가 되지 맙시다!!
(펀글)

전국 2만의대생 4일 자퇴서 일괄 제출

지역별 자퇴선포식 개최, 정부 진지한 협상 촉구

의대 4학년의 국시거부에 이어 전국 2만 의대생들이 오는 4일 자퇴서를 일괄 제출키
로 결의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 의대생들은 자퇴서 제출에 앞서 전국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 의료개혁 및
정부의 진지한 협상자세를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1일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위원장 정영수)에 따르면 29일 집행부회의와 각 단위 대
표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총폐업 이틀전인 오는 4일 자퇴서 제출을 강행키로
전격 결정했다.

자퇴서 제출은 지난달 29일 재개된 의·정 협상이 난항을 격으면서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의대생들의 결의를 재천
명, 의료계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은 4일 개최되는 지역별 자퇴선포식을 통해 ▲약사법 재개정 ▲의
보재정 50% 확충 ▲보건의료발전 특위 중단없는 추진 등을 재촉구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어려운 국면을 맞게될 최후의 카드임이 분명하지만 정부
의 적극적 협상의지를 촉구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며 "의대생들의 자퇴서 제출을
국민이 원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이한 참의료 투쟁으로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자퇴서 제출은 수능시험이 임박한 시점에서 의대생 모집에 대한 차질뿐만 아니라 본
과 4학년 국시거부까지 겹쳐 국가적인 의료인 수급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

한편 비대위는 자퇴서 제출과 관련 학부모 설득에 의대생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를 극복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상당량의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thkim@dreamdrug.com)





KOOKJE > 사설/칼럼

제목 : 《시론》... 공동체의 목적/정영한

발행일:2000.9.29

　성서에 의하면 사람들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는 저마다 다른 개성과 능력이 주어졌다.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능력을 잘 활용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할때에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작은 인간 공동체의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구성원들의 생각, 관심사, 능력 등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가정 전체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치를 이룬다. 여기에는 가족서로의 이해와 양보, 관심과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신이 결여될 때 가정은 본래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파괴된다.

　가정 공동체가 지니는 목적은 보다 큰 단위의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동일한 주거단지, 직장, 국가도 실천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결같이 서로 도우면서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한다. 상부상조의 정신 대신 자기의 이익과 편리만을 내세우는 이기심이 지배한다면 그 공동체의 삶은 불행스러울 수밖에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미움과 시기, 음해와 불화의 죄악만이 자리잡게 된다.

　국가, 더 구체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우면서 화합하는 일치의 정신이 절실
히 요구된다. 국가의 책임자들이 서로의 능력과 권한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명심하며 사욕을 버릴 때 모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공직자, 정치가 개인에게는 뚜렷한 삶의 철학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고 정당에는 나름대로의 확고한 정치이념과 정강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당의 이념과 정강을 평가하여 자신의 이념과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단체가 정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개인의 현실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합집산을 거
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수도 없고 책임의식을 찾을 수도 없으며 국민 모두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적도 상실되고 만다. 희생과 봉사의 정신 대신 개인의 권력과 명예, 사욕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 정부와 당 안에서 맑고 건전한 도덕 정신과 정치 이념을갖춘 공직자, 정치가들의 충정어린 의견은 무시되고 용기있는 반대는 배신으로 매도된다. 이래서는 안된다. 정부와 정당이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관심의 대상은 국민이고 국민의 행복이다.

요즈음의 예를 들어보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국민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분명히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어떤 법이든 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이 법자체에 종속되어 법 때문에 인권이 무시되고 법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법은 이미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 부국의 좋은 제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본받아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한꺼번에 이루고 얻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할 것 없이 많은 면에서 시행착오를 범한 경험이 있다. 제대로 된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일부 집단의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견해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국민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불안하고 불편을 느낀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리와 행복을 우선으로 삼고 재검토하면 된다. 국민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주장을 여론이라는 말로 치장하여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국민 앞에 언제나 정직하고 헌신하며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정치가들이 아쉬운 때이다.




김용익 교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와신상담하며 시민단체를 교육시키고 보건대학원과 함께 칼날을 갈아오신 김 교수님과 주변 분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연대'까지 조직하여 최후의 공세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참으로 못난 인간일 뿐입니다. 환자보느라, 새로운 의학 저널 보느라 밤을 지새던 저희 전공의들은 이제 선생님을 뵐 낮이 없습니다. 과연 제가 7년전 선생님께 무슨 수업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그 수업을 얼마나 엉터리로 받았으면, 중환자실에서 인공 호흡기 달린 환자에게 산소를 2주 이상 주었다는 이유로 보험재정 축내는 도둑놈이 되어야 하는지, 항암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기만 하는 환자에게 먹는약으로 안주고 주사약 주었다고 주사약 남용자로 찍혀야 하는지. 저는 선생님의 수업을 이해하지 못했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좋은약을 찾아서 환자들에게 쓰려 한 것이 제약회사 배불리는 꼴이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왜 저는 '리베이트'나 '뒷거래'에서 떡고물 하나 못 받아보았을까요? 보건대학원 양봉민 선생님이 제약회사에서 받으면 연구비이고, 우리 임상 선생님들이 받으면 리베이트에 뒷거래인가요? 왜 그것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수업시간에 못들었다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A라는 성적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지만, 이제와서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선생님과 주변 분들의 치밀한 준비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설움을 겪지 않으려고 합니다. 후배들도 잘 모르고 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0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서울의대교수] "제자들이 `의도' 안되게"…양심선언

"개업의들 약품 구입때 뒷돈 관례"…의약비리척결 공개서한 .
"대학교수로서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비리로 연간 1조3천억원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대 의대 현직교수가 제약업계와 병원간의 비리를 고발하고 반성하는 공개서한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냈다. 참여연대가 19일 발행한 소식지 '개혁통신'에 이 서한을 실은 서울대 의대 김용익 (46) 교수. 의료윤리와 의료정책을 가르치는 의료관리학 전공이다.
김 교수는 편지에서 "의약품의 보험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최고 9 배까지 높게 책정돼 있다"며 "제약협회가 의료보험약가를 직접 결정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병원에서 약을 구입할 때 기부금, 장학금, 학회참가 보조금 등 제약회사와 다양한 비밀거래들이 오간다"며 "어떤 약이 새로 병원에 들어가려면 '랜딩비', 그 후에는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상납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의사들이 약을 선택할 때 병에 적합한 약이 아니라 이윤이 많은 약을 고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 20대 의사들이 제약회사들의 이러한 관행에 처음에 놀라다가도 30대가 되면 필수불가결한 요령으로 보는 '현실주의자'가 된다는 말도 했다. 세계 제10위의 의약품 생산국인 한국이 원료의약품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과다한 이윤과 로비를 통한 판촉에 안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단지 '검토해 보라' 정도의 지시로는 안된다"며 "보건 복지부, 국세청, 검찰에 내년 상반기까지 의보재정중 1조원 이상은 반드시 절감할 것을 지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어수웅기자 : jan10@chosun.com)


1998년 11월 24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참여연대 조사] 비보험약값 "3배 폭리"

일반 약국에서 파는 비보험 약품의 표준산매가가 제약회사들이 약국 에 공급하는 실거래가격보다 3배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전국 22개 약국을 대상으로 2백16개 비보험약품의 표준 산매가와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S사의 쌍감 탕의 가격은 3∼9배, 우황청심원은 3∼4배 높게 책정되는 등 표준산매 가가실거래가격보다 3배이상 부풀려 책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4 일 밝혔다.
또 대형 약국들이 표준산매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최 저공장도 가격도 같이 조사했지만 실거래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고 지 적했다. 더욱이 비보험약품의 가격부풀리기는 약국에는 큰폭의 마진을 약속하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직접적 손해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 서울대의대 김용익 교수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의약품비리를 폭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었다.
(어수웅기자 : jan10@chosun.com)


혹시 참여연대에게는 저희들 몰래 꾸준히 특강을 해 주셨나봐요. 선생님의 주장을 똑같이 말하는 것을 보니…


날짜: 1998년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43
제목: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김용익 선생님.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마음 씀씀이가 올올이 눈에 선히 들어옵니다.
저는 임상의로 개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선생님이 '개혁통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문제의 본질을 꿰는 진실을 고백하셨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기 위하여…
개업하기 전 전공의 시절부터 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정기적으로 의국을 찾아와서 머물다 가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월말이면 제약회사 약값 치루고 직원들 월급 줘 가면서 의원을 경영을 해 보니 현실은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수준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쓰신 글은 정말 말을 아끼고 골라 신중하고 점잖게 표현하신 겁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런 현실에 관해 토론하면서 저는 가끔 매우 과격하게 표현하곤 했습니다.믾은 임상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제약회사의 영업조직 피라미드의 최하층 최일선에 있는. 흰까운 입은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대학에 계신 분들, 특히 연구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의료 현실을 자세히 모르실 거고 별로 관심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시쳇말로 '똥물 튈까봐' 동료들이 처한 '개같은' 현실을 모른 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동료 임상 교수들이 대학병원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랜딩비다 리베이트다 하는 식으로 '개같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가 얼마쯤은 기초교실의 연구비, 기금교수 월급 등등으로 분배되는 구조니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이나 슈바이쩌의 사진을 보면서 가슴을 여미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혁통신'과 KMAIN에 쓰신 선생님의 진실한 글들은 저로 하여금 그 시절의 기억에 불꽃을 확 싸질러 새삼스레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가 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편입니다.
으라차, 김용익 파이팅!
김록호 올림


저는 김록호 선생님이 왜 보건대학원으로 가셨는지, 보건대학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약 회사와 약사회의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시고, 일본의 임의분업을 처절히 저평가해버리는 훌륭한 보건대학원에서, 김용익 교수님과 영원히 뜻을 같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교수님들이 토론회 개최를 제의하러 찾아가셨을 때 갖은 비난을 퍼부으시면서 토론회 개최 논의를 희석하면서도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서 의대 교수님들께 협박당했다고 말하는 놀라운 처세술. 이제 '개같이' 벌어들이는 교수로서의 신분이 만족스러우십니까? 후배들에게 불꽃을 확 싸질러서 속이 후련하십니까?

와신상담.

저는 이 뜨거웠던 여름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보여준 놀라운 처세술과 이중성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 길을 밟지 않겠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황당무계한 보건의료정책이 선량한 의사와 환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보건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신들이 벌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의대 교수님들은 2000년의 뜨거운 여름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을 우리 전공의들과 함께 지켰었고, 당신들이 방송국으로, 정치판으로 뛰어다니며 승리하였다며 희희낙락하고 있을 때, 환자들을 열심히 치료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료파업은합법이다





의사파업은정당하다. (변호사님글 인용)

의사파업은정당하다.
의사들의 파업엔 불법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먼저, 의사들이 보사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겼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
업의 권한(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됨)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선
파업권을 보장하고 보사부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파업을 중지하라고 한 것입니
다. 이런경우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의 법의 서열이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
에 의해 헌법이 명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고로 의사의 파업은 합법적입니다.
둘째,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는데 상법48조 2항에 나와있는 공정거래법은 자
유 시장경제 원리하에서 기업들이 담합을 하여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담합을 하여 진찰료를 마음대로 정한적이 없습니다. 고
로 그러한 주장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세째, 롯대노조 파업에 대해선 정부가 강경대응을 하고 의사들의 파업엔 관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경우도 잘못된 것입니다. 롯데 파업의 경우 노조원들은 롯데호텔 건
물을 불법점거한 체로 파업투쟁을 하였습니다. 이경우는 도둑이 불법으로 남의 집에
침입한 것처럼 불법이며 불법파업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는 병원을 점거하거나 도
로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의
경우는 합법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의 파업의 경우는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그들을 수배할 이유도
그들의 집회를 강경진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의사들에 대한 수배
를 해제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을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강추] 이인용 앵커의 바른언론


MBC 이인용 앵커의 강연 동영상입니다.



현재 의약분업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좋고 의사선생님들도 꼭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아래 주로 가셔서 공지사항에 이인용 앵커 강연 동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yohimbin.hihome.com



참의료 실현 쟁취 투쟁 !






의약분업..약사 집단이기주의..1년 보너스 1억!!


정부와,언론에서는 의사들의 폐업으로 의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래 내용을 잃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수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의약분업을 약사들이 기를 쓰고 하자고 주장 할까요?

현재 약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달 소득 1000만원 이상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일 8시간 약국에 앉아서 1시간당 10명에게만 약을 포장해주면
8시간x10명x5100원(하루치 조제료)x20일(토, 일요일쉬고)=800만원이상+초과조체일수(1달 처방이면 9000원)= 1000만원 이상.

조제료는 보험공단에서 약국으로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지불 내용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의원 진찰료는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직접 느낄수 있습니다.
(기존 의약분업 이전에 병의원 조제료는 조제 일수에 관계없이 200원 이었습니다)

200원(병의원 조제료)--->5000원(약국 조제료)= 2500% 인상.
,, 9000원 = 4500% 인상

조제 약값은 보험고단에서 따로 지불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매약 행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약사의 수완에 따라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대표적으로 보사부 공무원이었던 박**)이 납니다.

지금 정부와 약계는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문전약국으로환자들이 몰리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몇개월만 지나서 의약분업이 정착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조제건수 제한과 600가지 조제약품 선정으로 모든 약국들이 골고루 잘살게 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동네 약국이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곧 약사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도래합니다.

여기에 약사회가 찍소리 않고 기를 쓰고 의료보험제도에 편입 할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하여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면 전공의들은 100만원 조금 더 받는데 4년제 나온 약사들은 가만이 앉아서 약포장만 해도 1000만원 이상 벌게 만드는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대학 4년공부하고 점방만 차리면 이런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보험재정의 확충에 대한 뚜렸한 대안없이 의약분업으로 가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약사들은 의약분업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현실을 살펴보면


1.. 작년 한해(1999년)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총예산은 7조 1천억원이었다.
그중 보험관리공단 인건비로 총예산의 20%이상(1조5천억원정도, 선진국은 5%내외) 을 제하면 실제 국민 치료비로 지불되는 예산은 대략 5조 6-7천억원 정도였다.

2. 현 상태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1년간 약사들의 조제비로 1조3천억원-2조원이라는 돈이(1년 이자만 1300억원-2천억원) 환자의 진료 그리고 의료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약품 포장비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환자들의 치료비로 남는 돈은 4조4천억원-3조 7천억원 밖에 남지않는다.

여기에다 병의원에 지불되던 약값(작년 보험공단 청구금액 2조 2천억원정도) 중에서

외래환자 약값으로 약1조5천억원이 넘는 돈이 약국으로(1년 이자만 1500 억원) 빠져 나가면 실제 전국의 병의원에서 환자치료비는 2조9천억원-2조2천억원 밖에 되지않는다.(한의원, 치과 포함)

진료의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약국에 2조8천억원-3조5천억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 간다. (1년 이자가 무려 약 3000천억원)

물론 위에들은 수치에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관연 이런 제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장비에 이런 엄청난 돈을 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시민단체 여러분 환자 치료비(2조2천억원-2조9천억원)보다 약품포장비 즉조제료 (2조8천억원-3조5천억원)가 많은 제도가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험료 40% - 60% 인상해도 의약분업 이전의 5조 7천억원이 되지않습니다. 즉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라도 의료서비스나 급여 혜택은 오히려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제도가 바로 복지부가 개혁이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의약분업의 실상입니다.





약사출신 민주당김명섭의원 임의-대체조제 입법한자
글 쓴 이 제보자 (Young@chollian.net)
홈 페 이 지 -
날 짜 2000년 09월 14일 23시 40분 06초
본 문 1차 의료기관의 폐업사태를 약사법 개정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철회하였다. 그런데 개정 약사법을 보면 오히려 임의-대체 조제가 합법화되고 있어 많은 의료인들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되었다고 하면서 2차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러한 개판 약사법이 누구에 의하여 입법화되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당 의원인 김명섭때문이다. 그는 약사 출신이며 작은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약사회로 부터 로비를 받고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후 민주당이 약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직전 혼자서 이 엉터리 약사법을 입법하고 또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2차 의료 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김명섭 이자식 다음 선거때 꼭 낙선 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