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남성의 18개월 군 복무 면제를 위해 여성이 3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Red eye]

군대에 오기 전에 아이 셋을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실제로 기자도 군 복무 시절 딱 한 명 봤다. 기자가 목격한 의가사 제대(전역) 병사는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결혼과 출산을 했다가 연령 제한 등에 걸려 현역 입영을 한 사례였다.

아이 셋 출산 병역 면제가 비현실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군복무(육군) 기간인 18개월보다 임신 기간 30개월이 더 길기 때문이다.

남성의 18개월 군 복무 면제를 위해 여성이 30개월 동안 임신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20대에 아이 셋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병역 면탈이 목적이 아니라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검토한 아이 셋 병역 면제 저출산 대책은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된 나라에서 정부 여당이 탁상행정으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비판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고,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94

[Red eye]

30살 전 이라는 단서도 웃깁니다. 소위 말하는 커뮤 이대남을 타깃으로 한 걸까요? 아이는 혼자 낳는건가요? 병역면탈의 구멍을 만든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듭니다. 가짜로 혼인하고 입양하면 어떻게 하려고?

[눈사람no.3]

근데 이거 이미 애 둘 아빠면 상근인거의 확장판으로도 볼 수 있어서...

[▦무장공비]

저도 그렇다고 봄

기존 제도의 확장? 우욱 이런게 저출산 대책?

정도의 너낌 이었음

[눈사람no.3]

혹시나 해서 약간 옛날 유물 좀 찾아봤는데 사람들 대부분이 애 둘이 상근이고 셋이면 면제아님? 이러더군요(14~15년 즈음) 근데 현행 병역법 2011 신설항으로는 몇 명을 낳던 걍 상근이네요 ㅋㅋ 슈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91%EC%97%AD%EB%B2%95

[담쟁이]

셋이면 면제시켜줘야죠. 애들은 누가 키워요

[qoqudwl]

애 3명 낳기 전에 영장 나올 것 같은데.

[bamdori]

그냥 아아아아주 간단하게, 멍청한 윗대가리 꼰들이 보기에 킹대남들이 군대가기 싫어하는 모양새니 애 셋 낳으면 그 군대 빼준다는 걸로도 들리네요ㅋ 여성의 권리와 국방의 의무를 ㅈ으로 보니 저딴 개소리가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