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물품강매 강력대응.

[편집국장]

"사단법인 장례식장업협회" 설립 필요성 장례식장을 대표하는 소통 단체가 없어진 상황

장례식장 초도물품(수의,관,입관용품) 강매여전 보건복지부는 왜 눈 감고 있는 것일까?

장례식장에서의 물품 강매(강요) 문제는 하루빨리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선택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물품강매 장례식장 리스트 작성

장례식장을 대표할 단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장례식장 스스로 자정 노력은 전무후무한 상태 상조회사와 프리랜스 장례지도사들과의 잦은 마찰 속에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 보건복지부의 실태 파악과 장례식장 물품 강매와 폭리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회장 이상재)는 매년 증가하는 사망자의 장례식에서 장례식장의 물품강매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강화가 시급한 문제라며 정부는 장례식장과 관련된 물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조정 및 판매 관행을 감독하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여, 물품 강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단속할 것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장례 IN 뉴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대국민 소비자 홍보, 감시, 교육, 을 통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선택권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에게 장례식장에서의 구매 과정, 옵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장례식장의 강요를 받지 않고도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최소한의 시설 설치 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 기준조차 없다. 2022년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과 문상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장례식장의 부당 요금 징수나 물품 강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 처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전국 16개 지부와 상조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며 7월 한 달 동안 초도물품 강매 장례식장 리스트를 작성한 후 권익위, 보건복지부, 공정위, 세무서에 강력한 제제 조치를 요청하고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해 발 벗고 나선 것은 장례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유족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중 대부분은 물품 강매와 현금 결제 강요, 현금영수증 편법 발행이나 거부와 관련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