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회 사드반대 김천 촛불집회(24.2.25/일)

[평화성주]

유 정
2024년 2월 25일 
240225(일) 불법사드철거 김천시민촛불집회 🤗제 927회🤗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ㅡ [산 속에서] 나희덕

● 이끄미 : 김종희 기획팀장

봄을 재촉한다기에는 비가 연일 계속이어서 이젠 맑은 날이었음 합니다. 정월대보름의 보름달을 오늘 보진 못했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보름달처럼 항상 둥근 마음을 가지고 사드 뽑는 투쟁이 끝나는 그 길, 그 자리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노골적인 대북 강압 정책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정권이 들어서든, 아니면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권이 들어서든, 이 땅에 자주· 평화·통일과 사드 뽑는 일은 하나일 것 입니다. 우리의 사드 뽑는 투쟁이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투쟁이지만 그 사이에 꽃도 피고 초록한 잎도 나고 열매도 맺어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랑을 가지고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반대한다 평화에 살자
사드 뽑고 통일로 가자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여는 발언 : 김옥겸 농민회장님

새해 복들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회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애를 너무 많이 먹였는가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힘겹게 했던 일은 다름 아닌, 농장의 주민조례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지친 그들이 오늘까지 맘을 다 내지 못 한 것 같은데... 준비하는 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명절날 좋은 얘기를 하고 모두 덕담을 주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처한 위치가 좀 그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농이나 도연맹에서의 총회를 통해 올해는 좀 더 강하게 투쟁을 진행하여야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에 사실 반미 투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미군들의 잠식, 우리의 국토를 그네들 전쟁의 놀이터로 일삼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이론과 행동으로 자주적인 정부와 주체적인 국가로서 미군보다 백성을 돌보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가를 바라며 저희 농민회에서도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좀 더 힘을 싣고자 합니다. 그 밑거름에 항상 저희 농민회가 함께일 것입니다. 투쟁!

🌿 ‘가덕도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3월 10일까지)

🎙소송인단 신청서 링크 : bit.ly/신공항반대소송신청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 참여자신청서
🌿 ‘가덕도신공항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3월 10일까지) 🎙소송인단 신청서 링크 : bit.ly/신공항반대소송신청서 지난 연말을 기해, 국토교통부는 기어이 2029년 12월 조기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부산엑스포의 유치가 무산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상실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사과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전 국민을 호도하며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로 위장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생태학살과 국토파괴가 그 실체입니다. 가덕도는 100년 숲 동백군락지의 국수봉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노니는 해양생태도 1등급,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로운 보물섬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은 절체절명의 기후위기와 생태 붕괴를 가속화하는 국가 폭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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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을 기해, 국토교통부는 기어이 2029년 12월 조기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부산엑스포의 유치가 무산되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명분이 상실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사과와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전 국민을 호도하며 거짓과 사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조리를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로 위장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생태학살과 국토파괴가 그 실체입니다.


#SRF건축허가ㅡ직권취소 

6년을 주민들이 반대해왔습니다.
2017년에 나간 건축허가로 업체가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건 당연하지요. 언제까지 미루고 불허할 이유를 될 수 있을까요. 주민들이 평생을 소각장 건립문제로 신경을 써야합니까?

SRF 사용허가로 법정서 다툰들 건축이 다 된 이후에 소송에서 이긴 지자체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환경부가 전국의 반대 비난을 피하려 만든 허울뿐인 절차입니다. 발전소 허가가 나기도 전에 지자체에서 건축허가가 나간 곳은 김천이 유일합니다. 시내 한 가운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곳도 김천이 유일합니다.

무엇이 공익입니까?
이런 소각시설이 단 2주만에 허가가 나간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건부 건축허가, 불허가 이제는 아닙니다. 김천시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직권취소 해야합니다.

2017년 허가과정에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서입니다. 이미 시의회와 국회의원에게도 제출한 내용으로 시에서도 전달되었겠지요.
아직도 개발행위심의 대상이 아니고 절차상 누락된 것이 없다고 하는 듯하여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소송자료 모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건축허가 나간지 너무 오래되어 시민이 감사청구도 행정 소송도 할 수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한이 없는 직권취소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가능한 직권취소가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김천시는 왜 하지 못합니까?

신음동은 아니라면서 업체에서 들어간돈 보상 이전도 생각하는 선출직도 있던데 취소할 생각은 왜 안합니까? 보상 이전을 말하는 분들은 그럼 어느 동네로 소각장을 이전하라고 할까요? 김천시의 직권취소만이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