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22_산자위 전체회의_주질의＜KBS 수신료 분리징수해도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2023.08.22)

[자연인jina(안산)]

<KBS 수신료 분리징수해도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230822_산자위 전체회의_주질의

정청래 의원(이하 정): 장관님,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오후에 신임 장관 발표한다는데 알고 계시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이하 산자부 장관): 인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 네, 기사에 지금 났습니다.

산자부 장관: 네.

정: 어딜 가시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부 장관: 감사합니다.

정: 그런데 갈 때는 가더라고 또 물을 건 물어야 되니까요.

장관님. 큰돈이든, 적은 돈이든, 푼돈이든 국가 예산은 다 아껴서 써야 되겠죠?

산자부 장관: 맞습니다.

정: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산자부 장관: 네.

정: 그런데 작년도 수해 성금 산자부 보니까 2,168만 원을 냈더라고요. 잘한 일이죠, 성금 내는 거. 그런데 직원들 모금 성금은 768만 원이고, 1,400만 원은 운영 경비에서 그냥 뚝 떼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 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자부 장관: 어, 이게 아마 당시에 운영지원과장 실무자의 아마 전결로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결산 자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 네, 알게 됐죠? 

산자부 장관: 네.

정: 잘못된 거죠?

산자부 장관: 이 부분은 지침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정: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 혈세인데요. 그리고 이게 직원들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비로 쓰는 돈인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결혼할 때나, 부모님 돌아가실 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줬어요? 이렇게 다 빼서 쓰면?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빼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또 하나. 잼버리 가서 뭐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공기업과 대기업 이런 데 가서 ‘기업 연수원 제공하라’라고 하신 적 있죠?

산자부 장관: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게 아니고요, 기업들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정: 장관님, 다 지금 자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혹시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기업들은요 속으로는요, ‘아, 우리가 돈빵 했나? 몸빵 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쓴 비용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산자부 장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정: 제가 미리 답변을 받았는데, 산자부한테.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여기에 보니까 많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오롱, 롯데, 포스코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산자부에서 이분들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보전해줘야 하는지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두실 장관님한테 이것 까지 끝까지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산자부 장관: 아마 조직위 차원에서 아마 추후 검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 이것은요.

산자부 장관: 예.

정: 아무리 국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거 있잖아요, 무슨 강제동원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발성이라고 하고 ‘돈 내’ 그런데, 파악도 안 되고 얼마나 썼는지 기업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보전해 줄지 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음 장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부사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한전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지금 KBS 분리징수를 해서 한전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한전이요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수신료를 6,274억 원을 걷고, 징수에 드는 비용은 419억 원이 들었고, 한전이 받은 수수료는 465억 원, 이것은 이익이에요.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한전 빚이 얼마나 되죠?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이정복(이하 한전 부사장): 네, 누적적자는 48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체 빚.

한전 부사장: 예, 누적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정: 부채 비율은요?

한전 부사장: 부채 비율은 한 700…. 개별, 별도로 봐 가지고, 7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 하여튼 한전이 빛을 생산 발전하는 데인데, 빚더미가 쌓여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분리징수를 하다 보면, 어차피 분리 징수하더라도 국민들은 다 수신료를 내야 돼요. 법상. 안 내면 체납자가 됩니다. 불편하기만 해요. 

자,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1,000억 정도밖에 안 걷힌대요, 6,200억에서. 그런데 분리징수 비용은 2,269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2,190억 원이 적자인 거예요. 

국민들은 분리징수를 하면요,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안 냈다가 체납 독촉을 받게 되고, 한전은 2,19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한전에게는 적자, 국민에게는 불편 그리고 체납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한전 부사장: 예, 분리징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국민들 편익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3개월 준비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3개월 이후에는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따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