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면허증, 내년 5월부터 호주에서 바로 사용 불가능

[우남골]

2025년 5월 1일부터 한국 면허증을 호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한인 사회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봅니다.

A file photo of a car driving on Brisbane's Airport Link Road.  Source: AAP

Key Points

1.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제도(Recognised Country Scheme)’ 적용 국가: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

2.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 적용국가 : 

 한국, 불가리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등

3. 2025년 4월 30일 이후 호주 대부분의 주와 테러토리에서 ‘숙련된 운전자 인정 제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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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인 PD: 오늘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내년 5월부터 호주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대한 한인 청취자들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호주 면허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

조만간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한인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성일 프로듀서와 함께 한인 사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 안녕하세요

박성일 PD: 안녕하세요

나혜인 PD: 주와 테러토리를 대신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오스트로즈(Austroads)가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전환 절차가 변경될 것이라고 발표한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는거죠?

박성일 PD: 현재는 ‘인정 국가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특정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추가 운전면허 시험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 국가 제도’ 외에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이 적용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25세를 넘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교육이나 시험 없이 호주 면허증을 발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부터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 제도가 중단되고요,

‘인정 국가 제도’는 당장 없어지지는 않지만 추후 실효성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나혜인 PD: 네, 한국의 경우 ‘인정 국가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 제도에는 포함돼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내년 4월 30일 이후에는

한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바로 호주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인정 국가 제도’에 포함된 국가와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 제도’에

포함된 국가, 어떤 곳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박성일 PD: ‘인정 국가’에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미국, 영국 등이 포함돼 있고,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 제도’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불가리아, 체코, 홍콩,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이 있습니다.

나혜인 PD: 한국이 처음부터 ‘숙련된 운전자 인정 자격 제도’에 포함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PD의 경우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딴 걸로 아는데 어땠나요?

박성일 PD: 네 저는 호주에 이민 온게 15년 전인데요

당시 저는 멜버른에서 운전 필기 시험과 주행 시험을 다시 치렀던 기억이 나네요.

호주에서 정식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러너’라고 하는 ‘L’ 플레이트를 달고 운전을 시작해야 하고,

이후 ‘P’ 플레이트를 달고 또 몇 년 간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기간은 면제가 됐었고요

하지만 필기시험과 주행시험은 멜버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와 아내 모두 한국에서 10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

아내는 멜버른 주행 시험에서 두 번 정도 낙방한 기억이 납니다.

나혜인 PD: 이후 추가 시험 없이 한국 면허증을 호주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많은 분들이 반가워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내년 5월부터는 다시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 해외 운전면허증의 호주 면허증 전환 절차가 변경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박성일 PD: 네 오스트로즈의 제프 앨런 최고경영자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강화된 평가 기준, 필수 요건에 대한

명확성, 안전 시스템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변화 사항은 유효한 국제 면허증을 소지한 호주 단기 방문객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을 소지하고 단기간 호주를 방문하는 경우라면

이전처럼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나혜인 PD: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에 저희 페이스북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던데요. 소개를 조금 해 주시죠

박성일 PD: 네 댓글에는 변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내가 원하고 기다려온 것이다.

호주 운전이 얼마나 다른지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건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오자마자 운전하는 분들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어요. 적어도 어느 기간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핸들이 있는 위치가 달라서 사고가 나기 쉽다”, “원래 금지했어야 함. 운전 방향이 반대라서 사고가 너무 잦음”,

“당연히 못하죠 좌측통행하면 위험하고 착각할 수 있어서 사고 위험 때문일 겁니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번 발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제 면허증은 열외라니 결국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일단정지, 양보, 진입 금지를 제외한 모든 표지판이 국제 표준이 아닌데 다가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 곳도 있다”,

“갑자기 프랑스어라서 당황한 적이 있다”와 같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나혜인 PD: 이번 발표에 많은 청취자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리에 나가 한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다고요

박성일 PD: 뉴스가 나간 후 시드니에서 비교적 한인 상가가 많은 지역이죠.

스트라스필드 광장에 나가 한인 동포 사회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만 특별히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조금 불공평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2. 그냥 사용하는 게 더 좋죠. 왜 꼭 바꿔야 해요? 여기에서 운전하나 거기에서 운전하나 운전자는 경력으로 하는 거지

새로 바꾼다고 해서 더 잘하고 안 바꾼다고 해서 더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3.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걸 굳이 또 시험을 쳐야 한다니 반대입니다.

4. 다시 따려면 돈도 많이 들어서 반대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운전 경력이 다 있던 사람들이고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저도 약 10년 전에 이렇게 한국 면허증을 이곳에서 바꿨거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방향만 바뀌었지 운전하는 건 똑같으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6.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딸이 한국에 있는데 바뀌게 되면 호주에서 또 운전을 못하잖아요.

7.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생분이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바로 못 사용하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나혜인 PD: 들으신 데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데

호주에서만 인정을 안 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반발, 운전 실력 자체가 늘기보다는 추가적인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번 발표 내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1. 저는 찬성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호주 법률을 잘 알고 운전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 찬성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셨더라도 호주에서는 호주에 맞는 운전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 운전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 서로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살짝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호주에서도 한번 시험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4.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이랑 이곳이랑 워낙 여건이 달라서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5. 절충해서 어느 정도 이곳 교통법규를 익히고 교육을 받는 시간을 이수를 하면 호주 면허증을 주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실제로 호주는 한국과 많이 달라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잘 몰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절충안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 실제로 도로교통법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로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바로 면허를 발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7. 전 경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적당한 연수 기간을 통해서 절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8. 운전 방향도 달라서 숙련하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가서 내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9.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한국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안 하셨거나 아예 한 적 없이 면허만 따서 여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혹은 도로 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못하시는 경우를 지금도 종종 많이 보고 있어요.

10. 한국과 호주의 운전석이 다르니까 호주에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호주에서 운전을 할 때 몇 번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11. 한국과 호주의 운전석이 다르니까 저는 여기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12. 저도 처음에 실수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어요.

교통법규 자체가 호주와 한국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바로 바꿔주면 호주에서 교통법규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사고가 날 위험성이 더 높아요. 호주에서 정식 교육을 먼저 받고 나서 운전면허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혜인 PD: 한국에서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발표 내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호주와 한국의 운전 방향과 도로 상황이 많이 다르고

호주 도로 교통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 같습니다.

박성일 PD: 그렇습니다. 오스트로즈의 제프 앨런 최고경영자는 운전면허증 ‘인정 국가 제도’를 비롯해서

도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내년 4월 30일 전에 운전면허 변경 사항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자세한 내용들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