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오븐구이(원조)]

이게 결정타네요.
헌재에서 검찰의 수사권 통째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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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의 수사·소추권, 헌법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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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 검사 권한침해 아냐”

[바실리우스 2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조선시대 3사처럼 3개기관으로 쪼개보려서 균형과 견제가 되도록 해야됨
개헌되면 감사원 기능 강화가 제일 좋은데..

[오븐구이(원조)]

지금의 감사원 꼬라지를 보아하니...

[바실리우스 2세]

물갈이 하면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체제 테두리안에서 해야되니. 있는 기관 바꿔야지요.

[오븐구이(원조)]

기껏 검찰 없애고 감사원 기능 강화해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요. 검찰 기능들 다 쪼개서 관련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해야죠.

[바실리우스 2세]

지금 체제안에서는 검찰쪼개는게 가장 쉽지요.. 개헌을 못하니..
이번 헌재판결이 참 시사하는바가 크네요

[D.Va 송하나]

한동훈 탄핵가즈아!

[아유 mk.2]

나중에 법률로 갈아버려도 된다는 의미네요.

[바실리우스 2세]

그렇지요 웃기게도 이번정권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는것을 헌재에서 땅땅 찍어주니.ㅋㅋ

[아유 mk.2]

수사권이 없다는게 아니라 헌법에 ‘검찰은 수사권, 소추권이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헌법상 권리면 헌법 개정으로 박탈해야 되지만 법률상 권리면 법률 개정으로 박탈하면 충분하다는 뜻.

[바실리우스 2세]

그런데 아마 한동훈이나 윤석열쪽은 검찰쪽에 수사권,소추권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했을껄요.ㅋㅋㅋ
법개정사항이 헌법개정보다는 훨씬 쉬우니. 그리고 지금 다수정당은 민주당이니 법개정은 어림도 없지요

[담쟁이]

그런데 대법 판결도 부정하는데 헌재 판결도 부정하지 않을까요?

[롱기누스]

헌재가 강하게 나왔네요. ㅎㄷㄷ

[담쟁이]

5:4라는게 좀 걸리네요. 헌법에는 수사권, 소추권이 일언반구도 없고 그렇게 해석할만한 구절도 없는데

[오븐구이(원조)]

굥 임기중에 헌법재판관들 임명하느라 머리좀 쓰겠네요.

[초록마르스]

저도 의외로 높은 인용 비율을 보고서는..

[집중호우]

헌재도 눈치는 봐야 하니
고민했다는 표시를 한게 아닐까 좋게 생각해봅니다
검사 늠들이 뒤를 캐고 다닐 수도 있으니 ㅎ

[Red eye]

국회가 본임무인 입법을 했는데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다만 5:4 아슬아슬

[황초롱이]

2222222

[qoqudwl]

반대한 4명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Krieg]

검찰은 쪼개야 합니다. 수사청,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서 기소관으로 바꾸고 기존 검찰은 기소관으로 전용하며 수사청은 중수부와 엮어서 수사관들 로테 돌리듯 꾸준히 물갈이 해야 하며 검사(기소관) 아래에 수사관을 두는 게 아니라 중수부-수사청에서 수사관을 사건에 따라 파견하는 식으로 바꿔야 해요.

[황초롱이]

22222222

[young026]

검찰은 몰라도 검사까지 이름을 바꾸는 건 낭비죠.

[Krieg]

검사는 자존심을 한번 크게 밟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감정적인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잇지만 그놈들이 펜대로 죽여댄 사람이 한 두 사람도 아닌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