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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잘못된 판단…유감"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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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 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헌재,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 등 지적하며 일부 인용 ”국힘, 자체적으로 심의 참석 안해” 기각 의견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가결·선포
첫댓글 무지성인가… ㅎ
아직 지령 안 내려와서 저래요 자기 대가리로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라 ㅋㅋㅋ지령 내려오면 지령에 따라 댓글 답니다
ㅋㅋ
알바비 받겟냐?
첫댓글 무지성인가… ㅎ
아직 지령 안 내려와서 저래요
자기 대가리로 생각이라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라 ㅋㅋㅋ
지령 내려오면 지령에 따라 댓글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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