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을 증거인멸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권침해죄 로 고발합니다.

[서재황]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을 증거인멸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권침해죄 로 고발합니다.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에 동조하여,
증거인멸, 공무상 비밀누설, 재판권침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의 외곽조직으로 전락한 '양형위원회' 는 '해체' 해야 합니다.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민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를 떠나며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 2만4천여 개를 삭제했는데,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 모 부장판사로부터 헌재 내부 기밀을 전달 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 등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또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 뒷조사·재판 개입’ 이규진 전 상임위원 검찰 출석  (KBS 2018.8.23.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8716&ref=D


[국민감사]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을 증거인멸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재판권침해죄 로 고발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1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