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하면 국정이고 박근혜가 하면 농단인가

[동틀무렵]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혁명 정부인 샘이다 작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혁명적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란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적폐란 프레임에 모든 것을 가두고 반대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 사회주의 독재국가 들의 전유물인 복지란 달콤함으로 국민을 현혹해 좌경화 시대를 활짝 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의 독재가 펼쳐지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을 이룬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란 명예에 한 축인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란 방패에 가로막혀 견제는 꿈도 못 꿀 형국으로 대 재앙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혁명정부의 무소불위는 튼튼했던 안보의 벽도 허물어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고 있다 그 또한 적폐란 프레임을 걸어 모든 것에 방패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눈치 보기 그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안보 무장을 해제해 가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 과오로 의문에 대한 설명도 없다 적의 침투를 막고 최전선 안보를 지켜온 GP 철수와 해안 철조망 철거 국제사회와 엇나가는 남북 경협의 문을 열어가고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물자 공급 등은 북핵으로 비롯된 강력한 제재의 벽을 스스로 허물어 북을 돕는 행위로 어쩌면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저항하는 것이 돼 자승자박의 꼴이 돼 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다

문재인이 휘두르는 이런 무소불위 정국에서 지난 24일 소위 박근혜 국정 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혁명 정부의 혁명적 재판의 결과는 이미 예단된 것으로 추측성 정황 증거란 것을 드리대며 1심 24년에 1년을 더해 25년 형을 선고한 것은 과연 그들 식의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들의 혁명은 다른 한쪽에서 보면 반란이란 것임에도, 그래서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댓글 조작으로 판을 호도한 국기 문란 사건인 소위 '드루킹 댓글'로 특검까지 도입한 사건에서 특검이 제시한 수많은 정황 증거가 즐비한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은 이른바 '궁예의 관심법'이란 것까지 드리대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짓이긴 것에 비교하면 혁명적 법 적용이 어떤 것이란 것이 확연히 비교되는 것이다

국정 농단이란 프레임 하에 단돈 1원짜리 받은 직접적 증거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정황적 추측성에 의지하여 수십 년 형을 때리는 것은 한쪽 진영의 만족도는 높였을지언정 다른 한쪽 국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사법부 불신을 심어준 것이었다 이른바 좌편향 사법부의 완벽한 탄생에 이른 것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이라 이름 한 이 재판을 하나하나 분석해도 대통령의 국정 통치를 농단이라 이름하여 모든 것을 직접증거를 우선해야 하는 법정의 준엄함을 날려 버린 것이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될 올림픽 같은 행사와 국가 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권유를 문재인이 하면 국정이고 박근혜가 하면 농단이 되는 이런 판결을 역사에 남겨도 떳떳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뇌물이란 죄의 일반적 논리는 서로에게 오가는 이익의 실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뇌물죄는 박근혜가 얻은 이익에 대한 명백한 직접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어떤 확실한 실체가 있었든가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출발한 이 사건이 최순실이 대한민국을 흔들 정도의 농단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과거 정부를 거슬러 비교하면 김대중의 홍삼트리오로 유명한 아들들의 국정 농단 김영삼의 소통령 사건인 김현철의 농단 노무현의 봉화 대군 이명박의 영일대군에 비해 어떤 부분이 더 큰 것인가도 생각해 볼 일이란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역을 요량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성 정황 증거가 전부인 뇌물죄 추가 같은 이런 판결은 국민적 이해를 도외시하고 법관의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이르면 불신의 벽이 쌓여 반대편 국민의 증오심만 높인 것이다

이런 식이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의 당위성도 국정 농단으로 접목하면 무장해제하는 안보의 전반적인 문제와 재앙으로 달리는 경제 정책도 또 다른 혁명 정부가 와 그들의 잣대로 드리댈 때 어떤 형량이 나올까 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란 항목과 문재인이 벌이고 있는 국정에서 어느 것이 국민의 고통 수위를 더 하고 있는가를 비교해보면 옳고 그름이 나올 것이다 

[동틀무렵]

현상황은 비정상을 넘어 무질서가 넘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재향군인회 등 민간 단체가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징역을 살린 답니다

[각설이나푼수]

남북간의 위협이 되는 군대 철수니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비상시 방어 시설로 남겨 둔 대전차용 구조물을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구조물 만약 북한서 군대가 밀고 내려오면 그 탱크나 전차의 움직임을 몇분 저지하는 기능밖에 못한다. 그러나 그 몇분이 전방의 군대들이 싸울 준비를 마치고 방어전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골든타임일수가 있는 것이다. 비상시에 어쩌면 방어의 보루가 될지도 모를 그러한 것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철거할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북한군이 내려올때 방해 받지않고 오겠다는 이유신가? 이 나라 국민들은 불안함을 느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화]

촛불혁명수괴

[信望愛]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하지않습니까.

[윤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