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고양공부방 후기[GTX와 킨텍스의 진실]

고양 공부방에서 처음으로 고양시와 경기도 관련 정치인(경기도의원)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주제의 무게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 참석하였지만, 직면한 문제는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는 현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신 김영환의원께서 경기도와 고양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받은 자료(정말 따끈따근한 자료입니다.)를 가지고 각종 공사의 내역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2시간 넘은 긴 시간동안 해 주셨습니다.   * GTX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포함되어 국토해양부의 주요 추진과제가 되어 잇음.총 사업비는 13조원에서 낙찰고려 10.48조원 사업비 조달 방식은 민자부담 5.24조원(50%), 재정부담 5.24조원(50%)로 중앙정부가 이중 75%, 지자체가 25%를 부담 지자체중 관련 노선이 지나는 서울(50%), 인천(10%), 경기(40%)가 예산을 분담하는 구조로, 경기도가 2,800억원 기초 지자체가 1,000 억원을 부담하고 이중 고양시의 경우 200억원 내외의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로보면 고양시의 부담은 크지 않아 보이지만 고양시의 연 가용 예산이 5-600억인(연간 예산 1조원 내외?로 대부분 기본 지출 항목이 단위까지 정해져 있고 독자적으로 할당 가능한 예산)는 점을 감안하면 아주 부담이 큰 돈. 더구나 고양시는 현재 제2자유로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제2킨텍스에 대한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도 수백억에 이르고 있어 재정 자립도 53%인 고양시의 악화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임. 대화동 킨텐스 인근 지구 개발지 땅을 매각하여 해당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그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만약 해당 개발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양시 자체 재정이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고양시는 과거 재정자립도가 80%에 이르렀으나, 최근 10년간 재정 자립도가 매년 급락 현재 53%까지 낮아졌으며, 더 큰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다는 것이라는 발제자의 설명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 GTX는 교통연구원(당췌 뭐하는 곳인지.. 어제 추적60분 보니 용인시 모노레일도 일 14만명이 사용하는걸로 교통 평가를 했던데...)이 일 75만명 통행을 한다는 용역연구 평가를 기초로 추진 결정이 이루어 졌음.(이건 몇개 안되는 역만 운행하는 GTX가 운행 시간 모누 구간마다 전 차량을 가득 채워서 운행을 해야 나올 만한 숫자라는데, 무조건 부풀려서 국가 예산을 따기에만 급급한 전형적인 토건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제2킨텍스의 국제 전시장에서 아무리 훌룡한 전시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강남에서 킨텍스 노선이 하루종인 꽉 찰 수는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이런 교통 평가를 할 때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교통 수단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여 부족한지 넘치는지를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교통 수단 별로 평가하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개의 장미빛 전망(제2킨텍스는 수도권 유일의 국제전시장으로 해외 방문객과 국내 방문객의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을 내밀고 여기에 기초한 고속광역기차를 설계했으니.. 국가 기관이 이렇게 한심할 수 없고, 똑똑한 연구원들이 탐욕스러운 정치인과 토건기업의 배를 채우기 위해 엉터리 연구를 하고 있는 결과이다. '강남까지 20분' 이라는데 고양에서 서울을 다니다 보면, 경인선 전철은 출퇴근 잠깐을 빼곤 1시간에 4번 운행되고, 그것도 상암까지지 서울역까지는 한시간에단 1대!!!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또 강남까지? 버스도 광화문까지는 많이 다니지만 강남가는 노선은 9700, 9711 두개뿐이고 이나마 출퇴근을 제외하면 거의 비어서 다닌다. 그냥 타고 다니는 내가 봐도 이런데.. 도대체 무슨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일까요? **어제 추적60분에서도 교통연구원의 연구원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재정 사업의 경우 각 부처가 더 많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사업을 부풀리고 이를 위해 산하 연구소의 연구 용역 결과를 활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최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넘의 토건 국가... ) 심지어 이를 민자 사업화하면서 예상 수요량을 확정해 놓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전부 보상한다는 황당한 민자 발주 계약을 맺어 지금도 수천억원의 혈세가 과다 예측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 사회에서.. 이런 대형 토건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런건 나라 바깥으로 나가서 남의 돈을 벌어와야 하는거지요.. 버즈 칼리파 지어주고 돈 받아오고..  고용을 늘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두뇌를 육성하는데 돈을 써야합니다. 사람의 띠, 두뇌벨트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직접 지역 의원을 초빙하느라 수고해주신 나팔지기님 감사합니다.다음 공부방에서 또 알찬 주제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킨텍스와 한류월드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사업은 고양시보다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다음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