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채채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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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착수

- 6월 12일부터 위원 후보자 공모… 철저한 위원 후보자 검증 실시
-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先 청렴 교육, 後 심의 위원 위촉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되며, 금번 개선안은 국토부 산하기관 등 적용 예정

ㅇ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9년 3월 도입된 제도이다.

* 정량평가 : 기술인 등급‧경력, 기술개발실적 등 / 정성평가 : 인터뷰ㆍ전문가 역량 등

ㅇ 국토교통부는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2.9.1∼’24.8.31)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24.9.1~, 임기 2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➊ 종심제 위원 후보자 검증 강화 및 분야별 수요를 고려한 위원 위촉

ㅇ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ㅇ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하였다.

*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ㅇ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하여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 ① 후보자 경력 등 자격요건 확인 → ② 기관별 인사기록 등 확인(발주청→국토부) → ③ 검증위원회(국토부ㆍ발주청 합동) → ④ 청렴교육 이수 후 위촉

ㅇ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하여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 작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23.11월)으로 인해,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금액기준이 상향되어, 대상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발주청ㆍ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➋ 공정ㆍ투명한 위원 선정ㆍ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 보급

ㅇ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 선정 방법 : 탁구공, 난수프로그램(핸드폰) → (개선) 종심제 전용 SYSTEM

ㅇ 또한, 온라인 턴키마당(www.calspia.go.kr - 정보마당 – 온라인 턴키마당 접속)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위원 선정, 참여 이력, 심의 결과, 사후평가 등 실시간 파악 및 이력 관리 기능

➌ 직군·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기회 제공 및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

ㅇ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여 참여토록 개선한다.

ㅇ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 직접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관찰ㆍ모니터링

□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ㅇ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