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의료 쇼핑’ 환자 부담금 인상… 건보재정 ‘구멍’ 더 틀어막아야

입력 2024-02-05 00:00업데이트 2024-02-05 03:1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2.4 뉴스1

정부가 어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올해 7월부터 병원비의 90%를 부담시키기로 했다. 환자가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줄이려는 조치다. 반대로 의료기관을 적게 이용하면 건보 가입자에게 연간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의료 바우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한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2022년 하루 평균 1회 이상 병원에 간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268억 원에 이른다. 3000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특히 근래의 급격한 보장성 강화는 실손보험 활성화와 맞물려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건보 재정을 좀먹었다.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비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10배로 증가해 1조8000억 원이 됐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수준이다. 2028년엔 건보 재정 수지 적자 폭이 1조6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아울러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 의료 공백을 없애고, 지역 격차를 축소하는 한편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탄탄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발표된 재정 건전화 대책만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이 새는 구멍을 철저히 틀어막아야 한다. 감기 등 경증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나 실손보험처럼 일정 금액까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차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2028년엔 건보 준비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두고 보건복지부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2028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28조 원가량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7만 명이 감소한다. 준비금 고갈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고, 현재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 인상도 피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하다. 한데도 중장기 건보 재정 안정 대책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10년 이상의 장기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 악화에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병원진료 年4회미만… 건보료 12만원 환급”
• 필수의료, 당직서는 시간도 반영해 수가 인상
• 도수치료 등 ‘비급여’ 많은 신경-정형외과 연봉 1, 2위
• 진료 年365회 넘은 환자, 물리치료 내는 돈 5100원 → 1만5000원

추천순비추천순최신순

• 대해일

  2024-02-05 04:16:31

  쭝국놈들은? 가만놔둘꺼냐?

  댓글달기

  (0)

  추천14

  비추천0

• The21s

  2024-02-05 04:36:23

  병의원 이용도 없이 의료보험비 납부 의무만 있는 의보 가입자도 많다.그러나 외국-2중 국적자의 의보가입과 부양의무자 폭증은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증가로,건보지출은 많아 건보공단의 적자요인중 하나다.의약 분업은 병의원과 약방의 수입 배분이며,환자는 병원 약국 순회로 고달 프다.의약 분업의 기본 취지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 아니였나?그러나 현실은 모든 치료약은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약방 구매가 가능 하다.대형 병원은 약국도 운영해야 하며,약국은 처방전 없이 항생제외 치료약은 판매도 가능하게 의약분업은 환자 위주로 개편되야 한다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0

• 푸른호랑이

  2024-02-05 04:13:10

  1. 의료보험 카드도 전자칩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못쓰게 할 것.
  2. 경증질환는 1년에 외래 10회 이상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하게 할 것

  댓글달기

  (0)

  추천10

  비추천1

• bien

  2024-02-05 04:59:42

  중국동포들 중심의 국인들과 그 가족들의 국내 의료쇼핑으로 수억 수십억씩 빠져나가는 건보재정의 허점부터 메워야.

  댓글달기

  (0)

  추천5

  비추천0

• bien

  2024-02-05 04:55:06

  중국동포들 중심의 국인들과 그 가족들의 국내 의료쇼핑으로 수억 수십억씩 빠져나가는 건보재정의 허점부터 메워야.

  댓글달기

  (0)

  추천4

  비추천0

• 우리운산

  2024-02-05 07:54:02

  1년에 365회 초과해야 본인부담금
  90%??
  대부분 병원이 일요일에는 개원을
  하지 않으니 매일 병원 가면서 두세
  군데 이상 가야되는 숫자네..
  365회는 너무 많은 것 같다.
  1년이 52주이니 주당 3회를 초과
  하는 156회가 적당할 듯..
  보험이란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은 듯..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1

• 울보무지개8424

  2024-02-05 05:19:07

  병원을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있나? 젊을때 실컷내고 나이 먹어서 몸이 아파 병원 자주 가는것을 탓하면 던강 보험이 왜 필요한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라.

  댓글달기

  (0)

  추천2

  비추천1

• moondie

  2024-02-05 08:56:26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많지만 그 중 망국노 문재인의 대표적 포풀리즘 정책인 이른바 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을 박살내고 있는 MRI 보험 적용 등을 원위치 시켜 고액 의료 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문케어실행으로 빵꾸난 재정은 문재인역도와 그 쫄개들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하여 보전하라.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0

• 

  “병원진료 年4회미만… 건보료 12만원 환급”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 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 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건보 직장가…2024-02-05

• 듀로타의원

  2024-02-05 08:53:59

  단순 감기, 단순 염좌로 인한 물리 치료 같은 건 그냥 100% 본인 부담으로 해라. 100% 해봐야 1만원 대인데 그걸 왜 건보 해주냐. 중증 질환을 집중 지원해라.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0

• 심심한녹차26

  2024-02-05 02:37:54

  종합계획 보니 공급자나 소비자들이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혁신적인 안들은 많은데 공급자에 치중됐다는 느낌이 강하다. 둘 다 잡지 않으면 출산률이 고꾸라지는 마당에 어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의료이용 적은 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과다이용자의 본인부담율 인상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정액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보호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통제는 필수적이다.

  댓글달기

  (0)

  추천1

  비추천0

• 똥지게꾼

  2024-02-05 08:20:20

  의사들 때문이야
  일반의원급 에서도 간단한 거도 매일 병원에 오라고하고 장기투약도 15일씩만 처방해주고 또오라고 하고...그래서 건보재정 축내고 한다...모르냐? 다 알면서 엄한 뻘짓하노

  댓글달기

  (0)

  추천0

  비추천1

• 금대령

  2024-02-05 04:40:27

  박근혜탄핵의원조넝Mb닷!
  그졸개덜은~
  !
  
  역대어느정권이던!
  대통령가족포함최측근이!
  국정과권력을농단하지않은!
  정꿘이있었떵감?기억해보랏!
  
  가까이넝!문죄인.이죄명!
  이자들의죄상을 들춰보랏!
  박의탄핵을비웃꼬이찌안니?
  박정희빼고!
  모든정권이 도찐개찐아이가?
  
  찐~짜!
  부끄러꼬쪽팔리넝!
  한시대의!
  한심한철부지들의《개똥농단》!
  적나라게 보고또보고이따!
  
  유죄지만,탄핵대상은아니지안넝가?
  남편도자식또엄넝!
  싱글로서 형제가족조차도!
  국정과권력에넝 멀리거리를유지해따!
  재물에사심엄꼬 부정축재도엄써따!
  착한대통령아니었니?
  누가이여자에게돌던질자격인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