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불법은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육군사랑(박동현)]

장성민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불법은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7 16:10

수정 2025.03.07 16:10

"잘못된 내란 프레임, 진실 밝혀질 것"
"공수처서 불법 시작, 헌재는 불법재판 진행중"
"불법을 바로 잡는게 법치주의고 사법정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경찰이 배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고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모든 불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과 정의의 승리이고, 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진실과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잘못된 내란 프레임도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해석되고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를 겨냥, 장 전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불법이 시작됐고 헌재재판은 지금 불법재판을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사법정의"라면서 "대한민국이 불법과 탈법의 검은 장막을 거둬내고 보다 밝고 맑고 투명한 공정법치 시대로 나가는 빗장을 열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전 의원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내란몰이를 강행하면서 나라를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지도 잘 알고 있나"라면서 "그의 사시동기로 내란동조 행위적 차원의 재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죠"라고 따졌다.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엮은 요소인 '의원 끌어내기' 주장을 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녹취 공개 여파를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제 헌재의 탄핵재판은 그 적법성을 상실했다. 이대로 탄핵재판을 계속한다면 이는 조작된 위증을 갖고 불법재판을 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전 의원은 "헌재가 불법재판소가 되는 것"이라면서 "문 권한대행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전 의원은 "문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지 않기 바란다"면서 "이번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출처 장성민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불법은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 파이낸셜뉴스

장성민 "尹 구속취소는 사필귀정, 불법은 공수처에서 시작됐다"

장성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수괴진범, 원조내란당>

지금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비명을 듣고 있습니까?

양심선언을 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는데 들었습니까?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이틀 뒤인 작년 12월 5일 저녁, 자신이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양심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육성 녹음을 문 권한대행은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살려면 나 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실의에 빠진 통음(痛音)을 잘 들으셨죠?

곽 전 사령관이 있는 특전사를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찾아가 그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시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을 끌어낸 것을 잘 봤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곽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빼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요원을 “의원, 의원을 국회의원들을요"라고 사기치고 회유하는 내란공작의 생생한 장면도 잘 봤죠?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의 동영상 변론자료를 통해 명확해진 사실도 확인했죠?

지금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왜 내란몰이를 강행하면서 나라를 혼란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지도 잘 알고 있죠? 그의 사시동기로 내란동조 행위적 차원의 재판을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통령 탄핵 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의 본질로 삼다가, 내란죄를 빼도록 민주당에 조언한 재판관이 설마 문 권한대행은 아니겠죠? 내란죄가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의 80%인 상태에서 내란죄를 철수했다면 탄핵소추의 몸통이 사라진 것인데, 몸통이 없어 재판이 성립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위법성 제기에도 재판은 계속한다는 거죠?

이것은 엄연히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죄를 만들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을 회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제 헌재의 탄핵재판은 그 적법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대로 탄핵재판을 계속한다면 이는 조작된 위증을 갖고 불법재판을 하는 것이 됩니다. 헌재가 불법재판소가 되는 것입니다. 문 권한대행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의 프레임에 넣고 선전선동을 통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재명의 내란정치의 핵심은 두 가지 근거였습니다. 하나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증언, 다른 하나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개의 증거가 모두 사기, 조작,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증, 불법, 조작된 증거를 갖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리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국가 망신인지 압니까?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회유 의혹의 당사자들을 탄핵심판 종결 전에 헌재에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은 재판 자체가 이미 성립될 수 없다는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카톡친구이자 사시동기인 이재명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문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 앞에 대역죄를 짓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해 국민들은 비판의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는 온라인상의 댓글을 있는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한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군인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정적을 숙청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지금이 임진왜란 때도 아니고 병자호란 때도 아닐 것인데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오로지 정적만 없애고자 골몰하는 꼬라지가 나라와 백성을 피폐하게 하고 있으니 계엄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 이상할게 없는 형국이다. 윤석열 복귀시키고 비상계엄 다시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라. 이보다 더 나쁠일 없고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내란죄로 엮이면 사형까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가해 김병주 박선원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곽종원이 거짓 양심선언하도록 회유했다. 19:30에 지인에게 울먹이면서 자기가 살려면 회유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심경을 토로하는 육성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다음날 김병주 유튜브 인터뷰에서 김병주의 유도에 따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언했다. 이는 박선원 김병주가 짠 시나리오에 따라 곽종근이 연출한 사기극이다. 탄핵을 각하하라. 애국 대통령을 석방하라. 불의한 재판 한다면 헌재는 가루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끝까지 항거할 것이다."

"야 곽종근 이놈아 다른 군 장성은 전부 아니라고 증언했는데 유독 니놈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증언을 했을때 아차 이놈은 찢죄명 말 맞추기 김병주의 지시를 받았구나 바로 삼척동자라도 직감했다. 니가 아무리 김병주와 친한사이지만 공, 사 분별력 없이 간첩에 유혹, 회유. 두 명은 사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공수처의 불법영장, 선관위의 부정행위, 홍장원의 거짓말, 곽종근을 회유한 내란모의범들이 드러나도 대통령은 계속 구치소에 있다. 이게 이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실체가 따로 있음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김현태 특전사 707단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 소개를 약속하며 자신들이 써준 답변을 읽게 했다며 회유 정황을 진술했다. 김 단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곽 전 사령관이 만났다고 밝힌 날이 곽 전 사령관이 지인과 통화한 12월 5일이다. 내란원조당이 어느 당이고 내란조작당이 어느 당인가. 지금 전과4범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조작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경찰은 뭐하는가? 국가 내란조작자들을 왜 내란죄로 체포 수사하지 않은가? 문 권한대행도 똑바로 처신해야 한다. 내란수괴범들이 어디에 있는지 역사가 보고 있다. 내란동조 재판관이라는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란죄로 엮이면 사형까지 될 수 있다는 그 증언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 갈수록 국민만이 내란죄의 증인이자 최종 심판자라는 시간이 빨리 오고 있다. 지금은 가면을 쓴 내란죄의 심판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가 곧 내란공범으로 심판대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 변하지 않은 역사의 철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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