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조선일보

입력 2024.02.06.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6/YIUXJLY4SVAARDELXWDQZKOFQI/

[사설] 이재용 전체 무죄, 국가 경제만 피해 끼친 反기업 ‘적폐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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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19건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당초 검찰의 기소부터가 무리였다.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 구속 영장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임직원 110여 명을 430차례 소환 조사하고 50여 차례 압수 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 기소를 강행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시작됐지만 실제 수사를 본격화하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심복이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을 장악했을 때였다. 문 정부의 적폐 몰이와 반기업 풍조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핵심 쟁점인 불법 이익 혐의는 처음부터 논란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 가치를 과다하게 산정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분식했다는 혐의도 “고의가 있다거나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의 기소 핵심 내용이 전면 부인당한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총수를 3년 5개월 동안 형사 피의자로 옭아맨 사건의 결말이 이토록 허망하다. 이런 일로 한국 최대 기업의 발을 이토록 오래 묶은 것이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1년 반 이상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뒤 또 이 사건에 연루돼 무려 9년째 사법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황당한 혐의였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인이 누가 있나.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요구를 들어주면 ‘묵시적 청탁’이라고 처벌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후에도 매주 1~2회씩 경영권 승계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했고, 해외 출장을 가려면 일일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도 재판 일정과 겹쳐 참석하지 못할 뻔한 일까지 있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간판 기업을 이렇게 괴롭히고 발목 잡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검찰의 과잉 수사가 삼성에 사법 리스크를 안긴 사이 미국 애플, 대만 TSMC 등 외국 경쟁사들은 공격적 투자로 삼성의 시장을 잠식해 갔다. 스마트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차세대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는 1위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주요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기업 총수의 발이 묶인 탓에 글로벌 IT 산업이 활발한 합종연횡으로 재편되는 동안에도 삼성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인수 합병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대표 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붙잡아둔 과잉 수사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국가 경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의 반기업 풍조, 일부 검사들의 비뚤어진 공명심과 수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Hope

2024.02.06 03:53:39

친중종북 반기업 무능좌파 문가놈이 저지른 삼성죽이기로 작정하고 일을 저지르고는 이제와서는 모르쇠???? 무고죄로 주사파 청와대일당들과 문가놈을 법정에 세워 역사적 심판을헤서 나라와 경제 망친 종북 악질좌파들 법정 최고형에 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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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2.06 04:15:24

문정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수인 맹수를 함께 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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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4.02.06 04:03:28

검찰은 죄없는 기업잡지말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먹여살린다!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부정선거 세력들을 잡아라!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부하고,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여 사용하겠다고 한다! 인쇄하여 사용하면 100%부정선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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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2.06 05:44:26

문재인 김명수 사법농단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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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06 06:30:24

민노총의 사주를 받아 삼성을 때려 잡으려 한 역적 문가 패거리와 게밍수의 간악한 흉계에 무죄 판결이 당연한데도, 범죄잡당놈 의원인가 하는 놈이 유감이라 했다. 이런 놈은 분열의 종자로서 영원한 추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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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6 05:43:06

문어벙 이넘부터 국정농단죄로 구속수사하고 법무장관 수사검사들 전부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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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2.06 04:59:29

어려운 세계경제 현실에서 도와줘도 시원치 않는데 각종 규제는 주렁주렁 달고 쇠사슬을 채워서 뛰라고 하니, 뭐가 제대로 되겠는가? 민주당은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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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6 06:03:09

종북주의자 문재인을 선택한 유권자들 책임은 아닌가 되돌이보자 양산평산마을에서 신서노릇 하고있는자 처단도못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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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울라

2024.02.06 05:52:33

대기업 죽이고 세비만 처먹는 문재인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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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6 06:17:23

일단, 1심 재판이지만 무죄로 판결된 점은 정말 다행이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의 활약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반기업 풍조 및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남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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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6 06:02:59

기득권 해체 포퓨리즘 문정권. 검찰 수사 못하게 하는 법 만들고 도망. 감자농사 농민 농단 스님과 차마시기 종교 농단. 죄명군 목 들추며 찔린 데 아펏지? 내 말 안 듣더니. 조심해 다시 그럴지도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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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2.06 05:38:15

이게 다 문재인의 반기업정책 때문이다. 바보같은 놈, 문재인의 목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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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_Hwang

2024.02.06 06:41:36

문재인의 죄의 값이 너무 크다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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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6 06:55:04

이회장!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시절을 잘못 만난 탓이려니... 하시오. 선친들의 부국강병, 인재제일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기업을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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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4.02.06 06:50:21

문재인 일당을 비난해야 하나 뽑아준 국민을 심판해야 하나 사회 전문가 집단을 비판해야 하나 모두의 책임인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문재인민주당 일당의 책임으로만 보고 있군 문재인이 뽑은 놈들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러니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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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4.02.06 06:48:10

도대체 뭉가는 언제 잡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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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토바

2024.02.06 06:47:02

김정은 의 눈치를 보며 한국을 망치는 세력이 득세 하고 있는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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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6 06:18:08

좌파들은 황금알 거위도 배를 갈라 고기로 나누어 가지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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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살자

2024.02.06 07:25:11

우리나라 잘되는거 배아픈놈들 있어. 정은이하고 그 추종자들...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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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무도고

2024.02.06 07:11:59

재이니의 적폐수사는 왜 안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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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6 07:42:35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의 적폐 몰이로 인해 국가 대표 간판 기업을 이렇게 괴롭히고 발목 잡는 나라는 없다. 국가 전체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대표 기업 총수를 피의자로 붙잡아둔 수사로 피해를 본 것은 결국 국가 경제다. 종북 간첩 뭉가놈을 하루 빨리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온국민이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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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2.06 06:15:54

고작 1심 판결 나온 것 가지고 너무 설레발치지 말라. 대법원에서는 경영 승계 목적 뇌물을 인정했었는데 1심에서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상급법원에 가면 뒤집어질 확률도 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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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kang26

2024.02.06 07:58:45

이런 일은 통치행위가 아니다.하루 빨리 뭉가놈 처벌해 달라.그놈이 지은 좌가 너무나 많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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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4.02.06 07:49:17

역적 어벙이를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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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송

2024.02.06 07:47:17

국가경제를 발목잡은 좌파친북친중 종자들 어떻게 좀 안되나? 분하고 억울해서 치가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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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6 07:43:54

우리의인접 아시아국가들중 많은나라는 재벌을 우대하고 나라가 온국민이 그들을 더 키워주고 우럴어 받든다고 그나라 국민들로부터 들었다.나라를 살찌우고 우리의 생존도 그들이 담당해서 존경한다고 했는데 어찌 이나라는 재벌을 못잡아 잡수셔서 안달하는 좌파가 더 득세하는지 참으로 이상한데 이젠 그맛 때려잡고 마믐껏 경영에 나서서 부를 창출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나라가 좀 도움주면 좋겠다.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았지만 많은정신을 기업경영을 배우고 깨우치고 살았을것이다.나라가 날개를 좀더 날게 달아주기를 바란다.그들의 날개가 그들만 가지는것이 아니니 하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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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4.02.06 07:40:06

삼성에 법에도 없는 준법기구를 설치한것은 강제적 위법이다, 국회가 주도로 해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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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2.06 07:38:35

애초에 무죄 이걸, 애초에 없는 사법 농단, 허구로 만들어낸 탄핵,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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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4.02.06 07:04:55

공산주의자가 사라져야 재벌이 살고 재벌이 살아야 일자리가 살고 일자리가 살아야 서민이 살고 서민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고로 때려잡자 빨강이 발밥뿌자 재벌패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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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노

2024.02.06 06:53:21

검찰이 얼마나 무지 막지한지 새삼 알게 된 거다. 윤통도 그기 출신이니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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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2.06 06:10:06

자본주의는 자본(돈)으로 질서 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좋은 제도가 있다 바로 손해 난곳에 배상을 청구할수 있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제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잘못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끼쳤으면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도 그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제도는 지금 세계적 대세기 되어가고 있다 무죄가 난경우엔 그 검찰에게도 적절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정신 차리고 함부로 기소하지 않는다...3년 반동안 수사잘못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끼쳤을 것 이를 잘 산정하여 검찰뿐 아니라 누가 수사 지시했는지 그 윗선등 모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해야 다시는 헛된짓들 안한다...이런청구 소송맡은 변호사들은 돈 도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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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2.06 06:09:47

막강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弊害가 적나라하게드러났다. 당시 수사책임자인 이복현금감위원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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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6 05:04:59

기업이 국가라는 관념을 가진 윤정권은 기업인 경제대통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며는 충분 문정권의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며는 수사 기소 할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제인정권과 윤정권애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각기 국가관 기업관이 다르기에 이런 재판 결과가 다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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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02.06 08:16:30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떠들었던 더블당, 이제 보니 그 악의 검찰은 이성윤 등 문정권 패거리들이었네. 윤석열 아니었으면 검찰이 이나라 말아 먹을 뻔 했어. 그가 대통령이 되고 한동훈이 법무장관 된 게 검찰개혁을 완수한 결과가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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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Joe

2024.02.06 08:14:18

그러니깐 그때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재용회장 관련 수사팀장이 누구냐고....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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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2024.02.06 08:12:26

정규재가 5년전부터 하던 이야기를 이제야 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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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니조아

2024.02.06 08:05:15

승계에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 상황을 죄가 안될 정도로 잘 활용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근본적으로 괴상한 상속세제도 때문에 비롯된 문제. 법을 잘 지킨 삼성은 혼나고, 몰래 기업을 통한 증여를 실질적으로 한 다른 기업들은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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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2.06 07:49:34

김일성에 나라를 바치려 했던 주사파의 정당이 벌인 망국의 짓거리..영웅주의 우상화의 끝은 김정은 북한이란걸 뻔히 보고도 개딸의 우상화에 정신나간 민주당과 이재명 절대 자유대한민국에 설 자린를 내 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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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2.06 07:49:20

삼성의 합병을 위해 이재용회장이 박근혜대통령에게 묵시적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과 옥살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씨 이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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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2.06 07:44:46

뭔가 모르지만 삼성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기업이 기업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통해서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의 생리상 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영향을 주는 상황인지라 특히 삼성정도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서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정부와 사전에 소통을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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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6 07:35:54

멍청한 문재인이 한 짓거리가 어디 한 둘인가. 이제 쓸모없는 문재인이를 잡아 쳐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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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2024.02.06 06:39:21

이것도 김경률이 거시기해서 한가넘이 수사했다는데 이중대들은 말이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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