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2.06. 03:1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2/06/7G75NSETVJHEJNFI7KNGQL2GJY/

[사설] 한 정당, 한 사람이 국가 선거제도 결정, 군사정권과 뭐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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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시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2.5/뉴스1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결정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또 한번 큰 오점을 남긴 심각한 사태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제도이고, 나라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준다.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라면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한 정당이 마음대로 결정했다. 축구 경기의 규칙을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결정했다. 군사독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뭔가.

이재명 대표는 5일 4월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범야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갈팡질팡하다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는데, 이 대표가 현행 유지를 택한 것이다. 준연동형 운운하는 말들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난수표 같은 제도를 국민 앞에 들이밀며 ‘제대로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번 총선도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호 앞 번호를 받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는 등 꼼수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민주당이 낸 후보인데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대국민 공개 사기극이나 다를 바 없다. 이 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함세웅·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이 한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들이 의석 몇 개라도 건진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4일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밖 범야권에 국회 의석 몇 개를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대선 지지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을 만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지금의 누더기 선거법이 탄생한 것도, 4년이 지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시 똑같은 선거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과정을 이 대표 단 한 사람이 결정하게 한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4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사건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이 하나둘 드러나자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다. 이게 여의치 않자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을 표결에 끌어들여야 했고, 그들의 협조를 얻는 대가로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준연동형을 도입했다. 그 결과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 출신들이다.

여야는 모두 지난 총선의 위성정당을 반성하고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이 대표는 이 공약도 어겼다. 이 대표는 평소 정의로운 말을 하다가도 막상 자기 일로 닥치면 바뀐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자신이 구속당할 처지가 되자 뒤집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도 경기지사 때는 반대했지만 당대표가 되자 다시 만들겠다고 한다. 4년 전 이 대표는 “상대의 위성정당 꼼수에 대응해 같은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지금의 자신에게 한 것이었다.

무수옹

2024.02.06 04:17:17

군사정권에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이재명만 가능한 짓이다. 국민은 완전히 개 돼지로 보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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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2.06 03:57:00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악질좌파의 공산탈레반같은 짓을 해대든구나....어찌 저런 사기 중대범죄자가 야당 대표를 하면서 나라와 법을 유린 하는구나.....입만열면 구라 거짓말 그리고 뱀같은 교활한 혓바닥을 놀려대면서 국민을 우롱하는구나....빨리 감옥에 보내자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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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2.06 04:48:44

검찰독재라? 검찰이 선거제에 대하여 무슨 역할을 했는가? 주둥이에 그냥 헛소리가 자동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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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뢰소리

2024.02.06 04:54:40

이따위 개딸당과 찢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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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2.06 06:24:09

이 모든 패악(悖惡)질의 근본 원인은 거대야당이란 방패 뒤에 숨어 지놈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막기 위한 방탄을 위함이기에 다른 말 할 것 없이 4월 총선때 반드시 보수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저어쪽 N놈들은 이미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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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2.06 06:01:54

범좌자가 설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 유창훈 판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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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2.06 06:20:14

이런게 바로 독재인 거다 토착 공산주의자 세력 정리 못 시키면 어느 한 순간에 공산독재 국가로 변신이 되는 건 시기상조 시간문제인 거다 국민이 정신차려 투표 해야만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이유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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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2.06 06:58:47

군사정권은 아니지~~~~깡패나 성폭행.사기정권으로 부르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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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4.02.06 05:57:15

이게 민주당의 민낯. 국가의 장래에는 관심이 일도 없이 어떻게든 의원이 되어 특권을 누릴 생각만 가득한 자들이 득시글하다. 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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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Kim

2024.02.06 06:36:05

점죄밍이 막후에는 함세웅이가 있다는 구만. 이자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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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2.06 07:04:32

일ㆍ4ㄴ 범죄자도 집어넣지 못하면 나라도 아니다. 더해악 끼치기전 속히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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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2.06 06:56:59

입만 열면 검찰독재라고 떠들더니 야당은 1인 방탄독재를 만드느라 날마다 고생들이 많구랴! 에라이... 더 말을 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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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2.06 06:05:00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악명으로 새겨질 위성정당제가 공공연히 입에 오르내리더니 또 시행되려하고 있다.포복절도할 일이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나라개천을 뒤흔들더니 희한한 방법으로 국민을 대표하다는 의원들을 뽑을려 한다.십여가지 죄명으로도 감옥에 집어넣지 못하는 이 사람.한숨만 나오는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사람에 죄지우지 되는민주주의 대폭 수정할 때가 된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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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2.06 05:46:42

이재명 수령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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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2.06 05:45:09

이게 다 유권자들이 투표잘못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누굴 탔하랴 이번 4월 총선에선 정말 투표한번 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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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2.06 05:44:02

이넘이 더러븐 민주당의 민낯이다 쓰레기같은 자들 소각장에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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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2.06 07:14:46

재명이는 본인을위한선거제도 좌파정신이 물드러서 국민는 뒤전이고 본인만살라고 비러한인간 야당대표가 나라을 말아먹을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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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Rhee

2024.02.06 07:13:04

국민들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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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2.06 08:01:20

‘의원 꿔주기’ 꼼수 난장판 대국민 공개 사기극! 뭉가놈을 비롯해 함세웅·이부영 등 야권 원로와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이 한목소리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더불어쓰레기당 위성정당 출신들을 보라! 쪽국 아들 쪽원의 인턴 활동 가짜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의 대명사, 흑석 김의겸 등이 모두 비례대표의원들이다. 군사정권에서 이런 짓거리한 사람이 누가 있나? 點째명의 배후엔 간첩들이 득실거린다. 함세웅, 뭉죄인... 이젠 國犬들 숫자를 88명이하로 줄이고 보좌관도 1명으로 줄이고 흑석김의겸같은 비례대표제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세비를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378만원 수준으로 내려야 정신차린다. 의원 특권을 모두 없애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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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2.06 07:52:50

누가 무슨말을 한다고 이재명의귀에 좌파의귀에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검찰되재가아닌 입법독재를 하고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인데 연동형으로 모두 이상한조합으로 승리를 장담해서 승리하면 이재명이 대통령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데 겁니다.신을 믿는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는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나라를 결코 이재명이란 무뢰한에게 주시지는 않는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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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2.06 07:46:39

나홀로 재명당의 대국인 독재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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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2.06 07:44:11

김일성을 어버이로 모시고 나라를 바치려 했던 역사의 죄인 주사파가 사죄도 없이 아직도 큰소리 치는 정당이 이나라 정당 맞나! 그대표가 이나라 정치인이 맞나!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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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2.06 07:36:41

깡패가 설치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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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4.02.06 07:30:55

법카 이씨 이게 독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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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2.06 06:43:08

군사독재, 검사독재보다 변호사독재가 가장 악질이다. 뭐 이런 게 있나.. 나라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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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2.06 03:29:44

전에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것을 윤석열이게 희망을 걸었으나 이제는 걷어들이고 한동훈에게 희망을 건다. 그런데 한동훈 배우자는 현명하실려나 모르겠다. 요새 너무나 황당한 일을 보고나니 대통령후보 보다도 그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데 방법은 없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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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2024.02.06 08:04:52

대장동과 똑같다. 사기극인데,, 뻔한데,,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반박도 안되고.. 말도안통하고.. 이재명의 칼춤에 뻔히 구경만... 나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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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티29

2024.02.06 08:01:00

깜이 안되는 인물이 설치니 나라꼴이 엉망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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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4.02.06 06:50:38

X의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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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람

2024.02.06 06:38:23

야당 독재! 이죄명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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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2.06 06:14:38

좌파들은 그래도 좋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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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2024.02.06 08:18:52

돈을 보면 하이에나같고 입만 열면 전에 자기가 한 말을 뒤집기와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같은 인간에게 나라경영을 맡겼다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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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02.06 06:26:51

이재명은 김일성 보다도 위대하다. 아니 하나님보다도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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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wsaw

2024.02.06 06:13:42

민주당의 탓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머저리같은 국민의 지지가 없어도 감히 이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국민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슬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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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2.06 06:11:27

군사독재? 70년대 많이 듣던 독재 정권 망해라! 50년 지나 민주당 대표 독재시대. 독재 철폐 외치던 민주당. 이제는 독재정당 망해라. 국민 총선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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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2024.02.06 06:10:07

더불 남로당은 이제 더불 이 재명 당으로 변했군.. 이름을 바꾸는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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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2.06 04:41:57

한사람이 국민의 공론도 무시하고 윤대통령은 대북적대정책 친일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군사정권 습성이라는 것을 조선일보 깨달아나보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국회에 제안하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결정하는 국회의고유권이다 국회의 권한훼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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