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6 /정용화]

정형선이 2.14.(목)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관련기사]

오는 2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윤곽이 드러났다. 

의료계 인사, 의대 증원에 찬성했던 보건학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 관계자 12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 여야가 내놓은 총 6개 '의대정원 조정법' 관련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해당 공청회 일정을 확정 공고했다. 공청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장에서 복지위 전체회의 시간에 진행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추천 진술인으로는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 참석키로 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 등이 전문가로 참석한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번 공청회는 총 6개 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서명옥 의원·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 민주당 김윤 의원·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다룬다.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공통이며, 특례조항으로 의대정원 '감원' 등 조정 근거를 담은 법안도 있다.  

주요 쟁점은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비율,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전문성 보장 등이 될 전망이다. 

의협 "수급추계위원회 독립성 보장·의료전문가 중심"···與 서명옥·안상훈 추가 발의 

지난달 2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이 심사됐다.  당시 복지위 의원들은 의협의 보완 의견을 고려했다.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계 이견을 고려해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 3건을 계속 심사키로 결정하고 이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다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정 후 2건의 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지난달 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의료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의사 인력 적정 규모를 추계하는 게 목적이다. 

이어 이달 초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의료기관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 이상 두도록 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 시 수급추계위원회 추계 결과를 참고해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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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내가 내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초청받아 한바탕 하게 되어있다. 가만 있을까 했는데 천식이도 톡방에 등장하고 해서 안부인사겸 올린다.
우박사와 이 주제로 세미나도 하고 등등 한 세월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전국 현안이야..

[우천식]
그렇구나. Done can't be undone!
타협도 좋고 절충도 좋으니까 (그 누구도 모르는) 근본적 문제해결은 차치하고 일단은 상황타개의 희망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길. 어떤 한 분야, 불가능해 보이는 '정의'에 대한 집착은 본래 분야문제를 넘어선 또다른 시스템적 긴장과 파국을 초래 ㅡ 개혁의 정치경제학 (OECD 2010)
내가 oecd 사무총장실나가 있을때 총괄지원한 과제..빤한듯 심오한 담시 24개 oecd국 10대 부문(의료보건 포함) 개혁사례의 종합 레슨.

[정형선]
그래. 근데 지금의 형국은 '정의'에 대한 집착으로 간주하긴 어려워.. 암튼 보자.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단다...

[우천식]
Making Reform Happen | OECD -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making-reform-happen_9789264086296-en.html

[정형선]
그때 라뮤에뜨에서 와인 더 마셨어야 하는데.... 이제는 힘들이 빠져서...

[ 우천식]
동의...正邪, 선악은 아니더라도 정책선택상의
이해가 크게 걸린 正誤 是非 문제. 난이도 극상의 (이미 엎어진 물이 크기에 더욱더)
정교수 등의 건강한 리더십 기대.
아..수급추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좋은 접근인데..중립적, 거시적 입장의 인력수급 전문가 이름이. 보이질 않는구만. 무엇보다 선호 정당 50 :50 상황에서 국회의 리더십이라.. 흠 이거 또한 난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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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결과 기사

2025.02.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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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632

신영석·정형선 교수 "추계委, 공급-수요자 균형 구성"

공청회서 제언···"의사단체 전체가 의대정원 이해관계 인식, 객관성 담보 어렵다"

[6 /정용화]

[주요기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사실상 의결권을 갖는 추계위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이해당사자 한 쪽이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정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 의원안처럼 추계위 방법론분과위원회,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의사 과반 참여를 보장하면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0년 400명 증원 발표 시점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 등을 노력했다면 작금의 의정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특권의식과 떼쓰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협상이 존중받는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