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톈진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스프링]

톈진 자유무역구 추진 현황과 시사점

- 중국 정부, 동북아 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 계획 -

- 한중FTA 시대, 양국 교역과 투자의 교두보로 기능 확대 기대 -

□ 추진 배경

 ○ 대외 개방 수준 제고를 위한 자유무역구(FTZ) 추가 설치

FTZ (FreeTrade Zone) : 한 국가 내에서 정책에 의해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된 항구의 일정 지역으로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 화물을 양육(揚陸), 환적할 수 있으며 세관의 수속 없이 화물을 장치(藏置), 재포장 및 가공해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

  - 중국 정부는 2014년 최초 설치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이어, 지난 12월 톈진(天津), 광둥(广东), 푸젠(福建)에 자유무역구 추가 설립을 결정

  -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도 상하이 푸동신구 지역으로 지정 면적 확대 결정

  -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12일 상무회의에서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

  -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각 자유무역구의 특색에 맞는 각종 조치가 시행되는 등 또 하나의 개혁 실험장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북방경제 발전 주도지역으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인 톈진을 선택

  - 톈진은 수도권광역발전프로젝트(징진지일체화), 빈해신구개발프로젝트 등 국가급 주요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주요 지역임

  - 아울러 중국 대외교역의 북방 중심지로서 뛰어난 제조업 생산 인프라와 해운·항만 등 발달된 물류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외 교역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옴

  - 또한 빈해신구를 중심으로 금융과 서비스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 상하이 자유무역구 운영 현황 및 성과

 ○ 운영 현황

                         (단위: ㎢)

구분	신/구	면적	기능	특징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보세구	기존 '13년 9월  설립	1.03	물류창고, 수출가공, 전시판매	매출 1위 보세구
와이까오차오(外高橋) 물류원구		10.00	물류창고, 국제배송, 재수출
양산보세항구		14.15	물류창고, 보세가공, 국제배송	중국 내 1위 보세항구
푸동공항보세구		3.59	보세물류(항공),수출가공
루자쭈이 금융구	신규 '14년 12월 결정	34.26	금융 중심
진차오 개발구		20.48	선진제조업, 생산서비스업
장장가오 과학기술구		37.2	벤처산업

  - 기존 지역에서 루자쭈이(陸家嘴) 금융구, 진차오(金橋) 개발구, 장장가오(張江高)과학기술구를 포함하게 되어 총 면적이 기존 28.78㎢에서 120.72㎢로 확대

  - 투자제한 업종 범위(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서비스업과 하이테크 제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계획

  - 지난 1년간 투자 관리,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관리감독 4개 분야에서 제도개혁 진행

상하이 자유무역구 제도 개혁

투자관리	개방역량 강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여, 제한금지 이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사전승인 없이 전면 허용
무역관리감독	통관시스템 간소화로 수출입 증가와 함께 통관시간을 단축
금융혁신	51개 금융지원정책 및 자유무역(FT)계좌, 위안화 국제화, 투융자 외환 업무 간소화,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제도 5개 분야 금융 제도 및 관리감독 방식을 구축하여 기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
관리감독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제도를 강화하고, 사회 신용시스템 건설을 가속화

주: 투융자 외환업무 간소화: 다국적 투자 및 무역에 양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투융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어떤 성격의 자본이든 자유롭게 필요한 국가의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자본항목 환전을 허용함으로써 위안화 자본계정 및 금융개방을 가속화

자료원: 삼성경제연구소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성과

  - 2014년 9월 15일 기준 자유무역구 내 신규 등록기업 약 1만2,266개, 그중 중국 기업은 1만589개, 외자기업은 1677개로 기업수의 양적 성장 시현

  - 신규 등록기업의 자본금은 총 3400억 위안을 기록, 자본금 1000만 위안 이상 기업은 5200개

  - 특히 외자기업은 전년대비 10배가량 증가해 전체기업의 13.7%를 차지

  - 수출입 총액은 29000억 위안으로 상하이 전체 수출의 26.4%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둠

□ 신규 지정 자유무역구 현황

                        (단위: ㎢)

지역	면적	위치	기능	특징
톈진	119.9	톈진항·톈진공항 보세구, 빈하이신구 중심상업지구	해운물류 및 금융 중심지	북방 유일의 자유무역구
푸젠	118.0	샤먼시, 푸저우신구, 취안저우시, 핑탄시 등	선진제조업, 항운물류업, 해양산업, 현대서비스업	중국-대만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
광둥	116.2	광저우 난사신구, 선전시 첸하이신구, 주하이시 헝친신구 등	현대금융서비스 혁신구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개방

 ○ 광둥성, 홍콩 마카오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 현대금융서비스 혁신 지역으로 추진

  -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글로벌기업 환경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와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의 업그레이드 등이 실시될 전망

 ○ 푸젠성, 중국과 대만은 지난 2010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서비스무역협정, 제품무역협정 체결을 협상 중

  - 대만과 마주보는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푸젠성 자유무역구 설립은 양안 간 무역 자유화와 경제 통합의 시험장이 될 전망

 ○ 톈진, 12월 12일 톈진 빈해신구는 국무원 상무회를 통해 자유무역구로 비준. 동북아를 겨냥한 해운물류 및 금융 중심지로 육성 예정

□ 톈진 자유무역구 추진 과정

 ○ 2007년 12월 톈진동강보세항구 1기 공사 완료, 자유무역항 지정을 목표로 주요 전략방향 수립

 ○ 2008년 3월 국무원, 톈진 빈하이신구 종합 개혁시험 방안(天津滨海新区综合配套改革试验总体方案)을 통해 동강보세항구는 조건이 갖춰지면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

 ○ 2011년 톈진 북방국제항운중심 핵심기능 지역 건설방안(天津北方国际航运中心核心功能区建设方案)을 통해 톈진 동강 자유무역구 진행 의지를 재차 표명

 ○ 2012년 제10기 톈진시위원회에서 톈진시의 역점 추진사항으로 자유무역구 지정문제를 다룸

 ○ 2013년 톈진시, 자유무역구 설치 방안을 중앙 관련 부서에 보고 및 추진

 ○ 2014년 12월 12일 국무원상무회 톈진빈해신구를 자유무역구로 정식 승인

□ 톈진 FTZ 범위와 각 구별 기능

 ○ 톈진 자유무역구는 중심상무구(CBD), 톈진항보세구(동강보세항구 포함), 톈진공항경제구로 구성

지역	설립 시기	면적(㎢)	기능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	2010년 12월	46.9	금융혁신 중심 현대 서비스업
텐진항보세구 (동강보세항구)	1991년 5월 12일	30	국제항운 및 물류 핵심기능구
톈진공항경제구	2010년 2월 8일	43.1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 물류업

 ○ 동강보세항구는 톈진항보세구의 핵심지역이며 외교 관련 체제와 금융체제 개혁의 요충지

  - 2011년 5월부터 동강은 국무원으로부터 북방 국제항운중심의 핵심기능구로 인정받으며 융자리스, 항운금융 등의 4대 영역에서 창의적 탐색 시작

  - '신창타이' 아래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발전하기 위해 콜드체인물류,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자동차 병행수입을 진행하는 시험장소가 될 전망

 · 신창타이(新常態): 중국경제의 '새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처음 사용

 ○ 공항경제구는 공항보세구의 핵심으로, 앞으로의 자유무역구에서 항공우주산업, 선진제조업과 물류업에 치중하여 기타 구역 산업과 상호 보조할 예정

  - 베이징과 허베이의 물류산업이 이곳으로 이동하는 추세

 ○ 중심 상무구(CBD)는 금융 혁신의 시험무대로 발전 계획

  - '베이징-톈진의 제2의 금융가'로 조성, 베이징 금융산업 전이를 시도하고 동시에 리스, 팩토링 등의 신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 중국 북방의 금융 혁신, 창조 산업과 현대 서비스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 전망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발전전략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성)일체화 발전계획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 기대

  - 징진지의 핵심지역으로서 톈진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이후 톈진이 징진지의 발전을 주도할 것

  - 자유무역시험구가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개혁 방면에서 거둘 성과는 징진지 지역 자원요소의 이동, 산업융합과 상호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촉진작용을 함으로써 두 가지의 국가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상호 협력, 보완 가능

·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 : 베이징과 톈진, 그리고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을 하나의 초대형 도시로 묶어 산업 재배치와 환경문제 해결, 교통일체화 등을 통해 광역 단위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도 향후 톈진이 주도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체결에 힘입어 향후 톈진을 중심으로 한국과 교역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

 ○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기능이 강화될 전망

자료원: 인민왕(人民网),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중국경제왕(中国经济网), 21세기왕(21世纪网), 소고증권(搜狗证券), 천진일보(天津日报), 삼성경제연구소, KOTRA 톈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