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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글
◈기사&자료 모음방◈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방송"(오후2시부터) 생중계 됩니다.
황상암 추천 0 조회 356 07.03.02 12:21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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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02 14:59

    첫댓글 2차 법사위 통과가 관건=학부금환급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위헌결정 사유로 환급을 위해 소급입법을 한 최초의 사례여서 율사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율사출신들은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차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3차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현시점 에서 학부금피해자인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막연히"아마도 통과 되겠지?"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 07.03.02 14:56

    방금 팩스 송부했습니다. 다같이 동참합시다!

  • 07.03.02 16:14

    저두 팩스 5곳에 보냈어요... 학부금 환급 화이팅...

  • 07.03.02 17:21

    방금,, 국회방송 시청.... 열변을 토하시는 이상민의원님이 애처롭기 까지 합니다...존경스럽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한나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못함이 열받게 하네요~~~ 돈, 안받아도 죠타.....죽일놈덜아....!!!

  • 07.03.02 17:26

    율사라고.....법을 얼마나 잘아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다. 잘못됐으면 돌려줘야지 ... 이번 결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 모두 떨어트리자..........

  • 07.03.02 17:34

    방금 이상민 위원님이 눈물나도록 열심히 설명하여주셨고,표결을 주장하였지만 소위원회로 넘어가구 말았습니다. 위분 지적대로 우리 모두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6만명이나 되다는데... 다들 뭐 하시는건지....

  • 07.03.02 17:42

    그럼 법사위통과 못하나요?

  • 작성자 07.03.03 00:55

    그것이 안됬습니다. 노력을 부탁합니다.

  • 07.03.02 18:01

    국민들이 무서운지 표결을안하고 질질끌다다 끝내자는수작이네요 안상수의원사무실에 교육감들이 포진하여 다고안상수 의원장의말씀이있었음 대한민국은힘있는 놈이이기는세상이니까

  • 작성자 07.03.07 07:56

    국회방송에서 각상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인터넷의사중계사이트에서 VO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sembly.webcast.go.kr) .회의 내용 전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홈피 방문해 "인터넷의사중계"코너 오른쪽 상단에 "회의영상다시보기" 코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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