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2차 법사위 통과가 관건=학부금환급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위헌결정 사유로 환급을 위해 소급입법을 한 최초의 사례여서 율사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율사출신들은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차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3차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현시점 에서 학부금피해자인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막연히"아마도 통과 되겠지?"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국회방송에서 각상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인터넷의사중계사이트에서 VO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sembly.webcast.go.kr) .회의 내용 전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홈피 방문해 "인터넷의사중계"코너 오른쪽 상단에 "회의영상다시보기" 코너 입니다.
첫댓글 2차 법사위 통과가 관건=학부금환급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위헌결정 사유로 환급을 위해 소급입법을 한 최초의 사례여서 율사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율사출신들은 소급입법에 반대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2차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3차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현시점 에서 학부금피해자인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막연히"아마도 통과 되겠지?"만 생각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방금 팩스 송부했습니다. 다같이 동참합시다!
저두 팩스 5곳에 보냈어요... 학부금 환급 화이팅...
방금,, 국회방송 시청.... 열변을 토하시는 이상민의원님이 애처롭기 까지 합니다...존경스럽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한나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못함이 열받게 하네요~~~ 돈, 안받아도 죠타.....죽일놈덜아....!!!
율사라고.....법을 얼마나 잘아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근간이다. 잘못됐으면 돌려줘야지 ... 이번 결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 모두 떨어트리자..........
방금 이상민 위원님이 눈물나도록 열심히 설명하여주셨고,표결을 주장하였지만 소위원회로 넘어가구 말았습니다. 위분 지적대로 우리 모두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6만명이나 되다는데... 다들 뭐 하시는건지....
그럼 법사위통과 못하나요?
그것이 안됬습니다. 노력을 부탁합니다.
국민들이 무서운지 표결을안하고 질질끌다다 끝내자는수작이네요 안상수의원사무실에 교육감들이 포진하여 다고안상수 의원장의말씀이있었음 대한민국은힘있는 놈이이기는세상이니까
국회방송에서 각상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관련해서는 인터넷의사중계사이트에서 VOD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assembly.webcast.go.kr) .회의 내용 전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국회 홈피 방문해 "인터넷의사중계"코너 오른쪽 상단에 "회의영상다시보기" 코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