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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개선이름으로 '쓰레기시멘트'를 합법화하는 환경부 국민을 속이는 환경부, 이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십시요. 환경부가 지난 7월18일 시멘트소성로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며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여러신문과 방송들이 이젠 시멘트공장이 시멘트에 폐기물을 맘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도 줄어들게 되었다고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썼습니다. 또 이 기사를 본 시멘트공장 근처에 살아가는 몇몇 주민들도 반가운 마음에 제게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멘트용 산업폐기물 맘대로 못쓴다?" 이게 사실일까요? 한 나라의 정부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합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 마련, 보도자료와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관리기준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쓰레기를 합법화하는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는 환경부입니다.
‘관리 강화’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에 사용토록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잘못 신문의 기사처럼 과연 시멘트공장들이 폐기물을 맘대로 쓰지 못하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시멘트소성로의 관리기준 강화’라는 환경부의 대책은 올바른 대책이 아니라, ‘관리기준 강화’라는 이름아래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에 사용하도록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법입니다. 시멘트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아무 검증 없이 받아 기사화하였고,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국민들은 이 기사를 보며 환경부가 쓰레기시멘트를 개선하는 것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환경부가 바란 것이겠지요. 환경부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지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폐타이어를 비롯한 가연성폐기물 기준의 문제 환경부는 시멘트에 사용 가능한 가연성폐기물로 발열량 3,000kcal 이상, 염소함량 2%이하의 폐타이어, 폐목재, 폐유, 유기성 오니류 등 5가지로 규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사용 폐기물의 엄격한 기준도 제시가 되고, 종류도 5가지로 제한되어 이젠 정말 깨끗한 시멘트가 만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제시한 이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준은 '사용 제한'이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에 사용 가능하다고 '합법화'해주는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마다 페타이어가 하늘 높이 쌓여있습니다. 이 폐타이어를 비롯한 각종 쓰레기가 시멘트가 되어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먼저 발열량 3,000kcal 이상의 폐기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량 3,000kcal라면 꽤 높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쓰레기가 8,000kcal가 넘는 발열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봉지의 발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9,873kcal입니다. 커피봉지만 특별한 것이 아니지요. 아이들이 즐겨먹는 사탕봉지는 10,568kcal가 넘고, 부엌에서 종종 사용하는 지퍼백이 9,480kcal, 약포장지 11,490kcal, 심지어 농약봉지도 10,720kcal가 넘습니다. 시멘트공장에 폐기물을 공급하는 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폐기물 발열량을 잘 조사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모든 쓰레기는 최소 5,000kcal 이상이 나옵니다. 환경부의 3,000kcal 는 모든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라는 말과 같습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쓰레기를 합법화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잘한 쓰레기들조차 9,000~10,000kcal 가 넘는데 환경부가 제시한 3,000kcal라는 것은 ‘규제 기준’ 이 아니라, ‘사용기준 제시’라는 이름으로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에 사용하라고 합법화해주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 염소함량 2% 기준에 대하여
또 쓰레기 안에 함유된 염소함량 2% 이하의 폐기물이라는 환경부의 기준 또한 모든 쓰레기를 사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쓰레기 안에 포함된 염소함량이 대부분 2,000~10,000ppm 정도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염소함량 2%는 20,000ppm과 같은 말인데, 염소함량을 약 20,000ppm에 맞추기 위해서 시멘트공장들이 쓰레기를 까다롭게 선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쓰레기를 뒤범벅해도 20,000ppm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모든 쓰레기를 써도 된다' 라는 말과 같은것이지요.
국내 시멘트공장들은 시멘트제조과정 중에 빼낸 염소by-pass dust를 다시 소성로에 반복 투입하기 때문에 시멘트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소성로에서 빼낸 고농도의 염소를 계속 반복하여 집어넣는다며 시멘트 소성로가 염소로 가득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최근에야 영월의 쌍용시멘트가 염소by-pass dust를 공장 뒷산에 따로 모아두기 시작했고, 이것을 담아 두기 위해 폐드럼통을 구하고 있다고합니다. 또 한 회사는 염소by-pass dust를 몰래 불법매립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염소가 높으면 시멘트와 제조 공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무한정 시멘트소성로에 반복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 염소by-pass dust를 정화하는 세정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세척과정을 거쳐 염소와 중금속을 분리하고, 순전한 dust만 시멘트소성로에 다시 투입합니다. 그러나 국내시멘트 공장엔 염소by-pass dust를 정화하는 수세시설을 갖춘 공장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국내 시멘트공장의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환경부가 염소함량 20,000ppm을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 사용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시멘트를 정당화 한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염소by-pass dust 수세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등의 사용가능한 염소함량을 1,000ppm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논문도 보았습니다. (“무기폐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쌍용시멘트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공동 저술 논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부가 제시한 발열량 3,000kcal 이상, 염소함량 2%(20,000ppm)이하의 가연성 폐기물로 시멘트를 만들라고 허가하는것은‘관리기준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잘못된 법입니다.
? 총 크롬(Cr) 1800ppm 이하의 비가연성 폐기물 사용의 문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총 크롬(Cr) 1800ppm 이하의 철강슬래그, 석탄재, 소각재, 벽돌, 콘크리트분진, 도자기 조각 등 7가지의 비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에 사용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선 시멘트공장들이 1800ppm 이하의 크롬 쓰레기만 쓴다는 약속을 정말 100% 지킨다는 가정 하에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롬 1800ppm 이하의 철강슬래그만 쓰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 가능한 크롬함량 기준을 300ppm에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폐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자료에 보면 일본 시멘트에 사용되는 총크롬의 내용이 나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멘트 안에 있는 발암물질인 6가크롬을 일본 기준인 20mg/kg으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시멘트공장들보다 훨씬 뛰어난 시멘트 제조기술을 지닌 일본이 총 크롬 300ppm으로 기준에 맞는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제조 기술이 일본보다 못한 국내 시멘트공장들이 일본보다 6배인 총 크롬 1800ppm 으로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시멘트 제조기술이 일본이 국내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 또한 국내 석회석 보다 일본의 석회석 품질이 훨씬 고품위입니다. 품질이 낮은 석회석에, 시멘트제조 기술도 떨어지는데, 여기에 크롬함량이 6배가 넘는데 어떻게 일본 기준의 시멘트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환경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살펴볼까요? 환경부가 안전한 시멘트를 위해 크롬 1800ppm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시멘트 공장에서 1800ppm이하라는 규정을 지키는지 환경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멘트공장의 연합체인 한국양회공업협회와 환경부가 2005년 국내 시멘트 중의 발암물질을 조사한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연구”란 보고서에 6가크롬 발암물질을 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내시멘트 회사별로 자구 노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시멘트회사마다 발암물질을 낮추기 위한 자구 노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구 노력방안을 제시해 놓고도 7000ppm이 넘는 유해 쓰레기를 들여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양시멘트는 6가크롬 18.8(최대 29.0)mg/kg을 맞추기 위해 크롬함량1000ppm 이하의 폐기물만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2005년도에 작성된 것인데, 동양시멘트는 2005년부터 제가 문제를 제기한 2006년까지 일본에서 무려 크롬 함량 7000ppm이 넘는 철슬래그를 일본에서 쓰레기처리비로 톤당 2만원을 받고 들여와 시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돈이 된다면 무슨 쓰레기이든 받아들이는 시멘트공장들이 있는데, 환경부가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가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이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9년여의 시간이 흘러 요즘 쓰레기발암시멘트가 사회문제가 되고서야, 눈 가리고 아웅식의 쓰레기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년 동안 만들어진 시멘트는 아무 기준 없이 유해성 높은 쓰레기가 사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시멘트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크롬 함량이 10,000ppm이 넘는 유해성 철슬래그가 국내시멘트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시멘트의 안전을 위해 총크롬 1800ppm 이하의 철슬래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9년 동안 무려 크롬10,000ppm이 넘는 철슬래그로 쓰레기발암시멘트를 만들어, 온 국민이 고통당해온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무어라 설명하실 것입니까? ? 환경부는 국민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잘못된 법을 당장 중지하라! 환경부는 ‘관리기준 강화’라는 명분으로 온갖 쓰레기를 합법화하는 잘못된 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민을 속이는 잘못이며, 전 국민을 쓰레기발암시멘트로 질병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환경부 정책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시멘트공장들은 막대한 돈을 벌지는 모르나, 국민들은 쓰레기시멘트로 고통당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이라는 자신들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점에서 쓰레기발암시멘트 문제를 다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환경부가 쓰레기발암시멘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환경부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쓰레기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네티즌 청원 ! 지금 아고라 네티즌 청원에 쓰레기로 만든 발암시멘트 생산 중단을 위한 서명 을 받고 있습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8546&cateNo=243&boardNo=28546 네티즌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출처: 최병성이 띄우는 생명과 평화의 편지 원문보기 글쓴이: 최병성
첫댓글 운영자님...이 스크랩을 환경관련소식방으로 옮겨주세요.....
서명 동참했습니다.
넵~! 옮겨 왔습니다. 환경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시멘트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모양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서명사이트로 가셔서 서명에 동참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