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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막아야 할 경찰이... 한동훈 주소·가족 적힌 문서, 더탐사에 줬다
김수경 기자
입력 2022.11.30 09:34
스토킹범죄 행위자에게 보내야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 양식.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나와있지 않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홈페이지
지난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 앞에 찾아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29일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것으로 이 조치를 받은 이들은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서울 수서경찰서가 이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스토킹 행위자 측인 더탐사 관계자에게 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문서에는 한 장관과 가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거기다 더탐사 측은 이 문서를 일부 정보를 검게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내보냈다.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남아 있어 본지가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유튜브 캡쳐
본지 취재 결과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서류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닌 서류로 밝혀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행위자에게 넘어가는 경우 2차 가해가 우려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다.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전혀 나와있지 않다. 수서경찰서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결정서를 가해자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떻게 서류가 잘못 교부됐는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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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김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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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소라인
2022.11.30 09:41:59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 나간 경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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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弓東夷
2022.11.30 11:53:19
고의적인거로 보인다.
bj1952
2022.11.30 11:26:47
경찰내에 미필적 고의를 위장한 좌파 푸락치가 가득하다는 것을 몰랐나? 윤정부는 이들 벌갱이들을 하루 빨리 뿌리 뽑는 동시에, 이제 막 시작된 민노총 화물연대와의 전쟁을 시발점으로, 전교조와 민노총, 정의구현사제단을 박멸하고 정리하는 게 헌법정신과 국가안보의 시발점이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온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하쿠나마타타
2022.11.30 11:11:27
누가 경찰에다 한장관 주거지문서를 건네어 주라고 시켰는지 위법경찰을 불러다 수사하여 윗선을 캐물으면 공작한 민주당 의원이 나오겠지.
하쿠나마타타
2022.11.30 11:06:21
다시 손봐야 할 경찰.. 그러지 않아도 주소지가 어찌 유출되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저변에 깔린 내부의 적을 일제히 소탕해야 겠다.
도울천
2022.11.30 10:50:12
경찰 이 놈들이 미쳤군! 윤석열 정부는 경찰내에 뿌리 잡은 반정부나 아니면 반국가 카르텔이 없는지 엄정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
lonecowboy
2022.11.30 10:46:36
정보 넘긴 경찰놈 수사하면 또 자살해버릴텐데 무서운 공산당 조직강령..
lonecowboy
2022.11.30 10:45:13
경찰도 이미 좌파에 지배된지 오래.. 이 정도 넘기는건 기본..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2.11.30 10:45:01
저 경찰도 불법을 저지렀다. 처벌하라. 더탐사 구독자일 수 있다.
나다 짜근엄마
2022.11.30 10:26:10
더뿔어 프락치가 경찰에 있네!
음모찌라시민주개떼들
2022.11.30 10:21:36
경찰조직은 여전히 전정권에서 하사받은 무사안일 습성을 그대로 누리고자 고의적이나 실수인척 연출하는 것 뿐.
쥬티
2022.11.30 10:15:09
이번 건은 경찰이 진짜 실수한거네. 스토커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다 준거네. 이런 경찰에게 검사의 지휘도 안 받는 수사를 맞겨도 되나?
토파즈
2022.11.30 10:07:01
민주당의 OO이 알고 한 짓으로 보임....그리고 관련자를 조사해서 징벌 해야..
황금구슬
2022.11.30 10:04:37
특정지역 출신 경찰이 그랬을거라고 봅니다.. 장관일을 실수로 저리 할 리는 없죠. 상식적으로.
박일훈
2022.11.30 09:52:52
경찰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나? 정말 한심하다. 뭉가 정권때 힘 얻어서 지금은 그 꼬락서니로 있으니 ㅉㅉ
요지경세상
2022.11.30 09:43:29
경찰이 경찰이 아닌거네. 저런 경찰에게 권력을 줬으니....이것들의 수사는 매번 용두사미네. LH사태에도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도 수사 결과는 꽝이고 더탐사 수사 또한 달팽이 수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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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5
2022.11.30 11:12:05
실수인척 하며 보낸 향우회 출신...
술퍼맨
2022.11.30 09:43:52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경찰 이었거나 좌패거리 정권부활을 꿈꾸는 경찰이 알면서도 공갈에 이용해 먹으라고 스토커에 흘린 것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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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2.11.30 11:16:57
법무 장관이면 이런 경찰 몇은 당장 파면하고 문책 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 괜히 민주주의라고 OOO들에게 아량을 베풀지 말기 바랍니다. 정직과 양심은 비싼 재능이며 이런 자들에게는 없는 것. 돼지 앞에서 진주를 보여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kinos555
2022.11.30 09:45:36
현직장관인데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상세정보를 넘기는 허술한 경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권한과 기소종결권을 갖어가게 만든 악법을 총선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탐사에 피해자 정보를 제공한 담당 경찰관을 해직 파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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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2.11.30 09:43:53
서류가 잘못 전달된게 아니라 고의로 유출시킨거같다 현정권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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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사람들
2022.11.30 10:46:37
저 경찰이 더탐사 구독자인지 확인 필요하다. 매일 저런 일을 하는 경찰이 모를수가 있을까? 저건 모르는 척 일부러 한 것이다. 같은 공범으로 처벌이 필요하다.
先進韓國
2022.11.30 09:48:36
경찰 안에 주사파가 들어 있는 거지요. 보나 마나 뻔합니다. 저번에 이태원 사고도 경찰 안의 주사파가 방관해서 사고가 커진 거지요. 엊그제 민노총이 도심에서 시위 집회할 때도 경찰은 팔짱 끼고 구경만 했지요. 경찰 안에 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모두 찾아내서 쫓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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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2.11.30 11:18:58
518 가산점 받고 들어온 경찰들이 이제 30여년. 어디에 있을까 궁금합니다.
kay1
2022.11.30 09:45:29
수사 경찰의 수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는데 솔까 신뢰가 갑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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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 울프
2022.11.30 09:46:34
경찰이 좌발이면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 노출이라고 봐야.. ㅠㅠ 아무튼, 실수라도 처벌대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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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2.11.30 09:48:33
이런 정신나간 경찰들에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겠다고 한 이유를 알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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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의간달프
2022.11.30 09:47:54
이건 경찰의 의도적 누출이라는 확신이 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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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mornin****
2022.11.30 09:47:38
과연 잘못일까요 ?? 공개되는 바람에... 이제 와서 잘못인 척 하는 거 아닐까요 ?? 검찰하고 척을 지었으니 어케든 훼방하고픈 마음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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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ddn
2022.11.30 09:50:55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들의 실력이고 현실이다, 국회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근본과 정의를 바로세워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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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2.11.30 09:51:11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게 그렇지 모,,,제대로 하는게 있나...ㅠ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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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2.11.30 09:59:58
경찰 안에 좌파 빨대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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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2.11.30 10:00:53
실수가 아니고 고의다! 그 犬察놈 잡아서 물고를 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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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2.11.30 09:53:18
저거 우연 아님, 이태원 참사처럼. 거의 설렁탕 처먹고 뒷짐지고 느릿느릿 걷기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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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2.11.30 10:01:37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것이다 향우회 경찰이 미친척하고 보낸것이다 철저희 수사 해서 향우회는 경찰에서 다 속아 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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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트훈
2022.11.30 09:56:03
경찰들은 극좌파 경찰이 수두룩한가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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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2.11.30 09:56:07
실수를 가장한 고의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도 뻔한 수법이 아닌가. 조사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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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2.11.30 09:58:16
법율 지식도 없는 경찰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경찰에 중요사선 수사를 맏겼으니 이런 야당 다시는 국회입성 못하게 차기 총선에서 막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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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방망이
2022.11.30 09:58:05
말이여 막갈리여 재인이의 알박이 경찰이 가해자와 협업하고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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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탱고
2022.11.30 10:07:15
실책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쇼하지 마시라...검찰측이 무너져야 자신들이 산다는 망상은 누가 품고 있겠는가?...결코 실책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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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호크
2022.11.30 09:47:56
일부러 한거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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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의달
2022.11.30 10:33:05
수서경찰서장이 경찰하나회라고 하는 경찰대출신이라면 가능한 일, 요즘 저것들 하는짓이 얼마나 야비하고 조직적인지 우리모두 알잖아요, 고의성 100프로라고 봅니다. 그걸 받아서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습니까? 문가 5년동안 경찰 한짓들 보세요, 한가지 예로 들자면 김경수사건 터졌을당시 서울청광역수사대에서 초기 수사하면서 서울청장이란자가 자청해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김경수는 관련이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알아서 기었다는 말이죠, 작년인가요? 성남fc사건을 담당했던 분당서는 이재명에 대해 무죄취지로 불기소 처분했을때 성남지역 경찰내부에 이재명카르텔이 형성되어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문재인 패거리가 전국경찰관서에 경찰대출신 애완견경찰들 특히 호남출신들을 박아놓은 폐해가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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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
2022.11.30 10:06:41
정신나간 경찰이 아니고요. 실수를 가장한 야합인거죠. 군인, 경찰 등은 국가 안보와 치안의 최후 보루인데 불과 문재인이 5년간 망가뜨린 직입니다. 일은 안하고 눈치만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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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남
2022.11.30 10:02:16
이런것 지극히 당연한것 입니다 민주당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검수완박을 했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저들도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답니다 다만 이것을 잘 모르는 멍청한 국민들이 너무 많은것이 문제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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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2022.11.30 10:03:24
한국 경찰은 완전 제정신이 아니다.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로 잘못을 저질은 자는 최고 징계로 해고해라. 이태원도 기본적으로 경찰만 제대로 했으면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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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갔다
2022.11.30 10:09:17
일부러 줬겠지 ㅋㅋ 뭘 어찌 준질 몰라.. 좌퍼얼로 뒤덮인 나라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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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2.11.30 09:50:01
검찰의 공권력을 이런 어리버리한 경찰한테 넘긴다고. 더듬어 성민주당은 부르짖었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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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2.11.30 10:00:57
경찰 조직이 엉망징창이 된 것 같다. 보고도,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황당한 조직이 된 것 같다. 경찰을 혁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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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2.11.30 10:11:04
참으로 개탄스러운 경찰수준 이구나.... 참담 하다....검수완박 타령 하더니....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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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2.11.30 09:49:58
미꾸라지 가 아직도 있다는거군 색출해라 정치견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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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2.11.30 10:09:08
수서경찰서, 분당경찰서는 예전부터 그랬다. 한 두 번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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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2.11.30 10:08:34
문재인정권에 의해 철저하게 길 들여진 얼 빠진 상태의 경찰 ~ 일반 국민인 내가 봐도 경찰이 넋을 잃고 멍한 불안한 모습 ~ 혹시 윤석열정권에 저항하는 경찰들의 좌경화탓일수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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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1917
2022.11.30 10:07:03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와의 전쟁등으로 범죄조직의 테러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가 수반으로 더탐사가 거주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국 범죄조직들에게 테러를 가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을 듯. 정치깡패 범죄단체로 전락한 더탐사 유튜브 방송 계정 삭제하고 관련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과 아울러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경호를 위기단계로 격상시켜 대응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보호를 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더탐사에 한동훈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건낸 것은 경찰 조직내 좌파 조직이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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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2.11.30 10:04:37
경찰놈도 같은 남로당 떨거지겠지. 실수인척 일부러 보낸. 하와이 출신일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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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2022.11.30 10:07:58
경찰이 잘못으로 건네준 것이 아니고 실수한 척 고의로 흘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발되지 않도록 단순 업무과실이 아니라 공적기밀 유출, 개인정보 위반등 적용해서 처벌해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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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돌
2022.11.30 10:04:14
실수가 아니라 고의 인 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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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무
2022.11.30 10:00:48
일부러 줬겠지. 검수완박과 공룡경찰의 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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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콤달코미
2022.11.30 10:44:44
범죄 예방이나 발생시 빠른조치를 취하는게 경찰인데 이런 실력들가진자들에게 수사권을 맏긴다고? 나라 조져버릴일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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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칠용
2022.11.30 10:04:27
이런 경찰들을 보고 있으면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 가는 국민들 에이 세금이 아깝자 이경찰 무능한 집단아 이런집단에 수사권을준 민주당 ㅠㅠㅠ 국민은 헉헉 헉헉 통곡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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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리
2022.11.30 10:04:18
아파트 경비도 방문객이 입주민 정보를 물으면 안가르쳐 주는데.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경찰. ㅋㅋ 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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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ki
2022.11.30 09:57:36
경찰은 아직도 문 재인 정부의 OO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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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늪
2022.11.30 09:57:20
경찰이 아무래도 윤석열정부편이 아닌가 보내요. 그동안 단물빨던 OOO시절 사람인듯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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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2.11.30 10:32:54
고의성이 있어보이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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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2.11.30 10:13:43
문정권의 사냥개로 이름이 더높은 경찰내의 빠가 고의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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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fmann
2022.11.30 10:12:54
일처리를 이따위로 하고도 월급 받아가냐~~??, 사기업 같으면 해고다 해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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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파
2022.11.30 10:11:40
대한민국의 경찰이 무능하다는걸 모르는 사람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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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겨라
2022.11.30 10:10:44
반윤석렬 경찰이 좌파들과 짜고 저지른것으로 보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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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2.11.30 10:09:19
사고? 고의로 주었을 수도 있다. 경찰을 긴급체포해서 공범여부 수사해야 한다... 수사는 검찰이 지휘해야 한다. 검수완박 당장 폐지하고 원래의 형소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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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gang
2022.11.30 10:08:08
경찰들의 수준이 그정도 인줄은 알지만 무엇보다 문정권에서 박아 놓은 좌경 경찰들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색출해서 이들 경찰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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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guy
2022.11.30 10:34:29
어이가 없다. 이러니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에 당하는 것이다.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경찰에게 독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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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휘발유
2022.11.30 10:11:40
경찰중에 피의자와 피해자도 구별 못하는 멍청한 경찰들 태반이다.. 그게 현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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