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기업이 주는 ‘출산 장려금’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만물상

[만물상] 기업이 주는 ‘출산 장려금’

조선일보

김민철 기자

입력 2024.02.05. 20:06업데이트 2024.02.05. 23:44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4/02/05/IXFD2XOEWFHCLJOHF6ZQJGR32E/

[만물상] 기업이 주는 ‘출산 장려금’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이철원

비교적 큰 규모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 나라는 극심한 저출생(출산율 1.21명)에 시달리는 싱가포르 정도다. 첫째, 둘째 낳을 때 1만1000싱가포르달러(약 1090만원), 셋째는 1만3000싱가포르달러를 준다.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정부 주택 입주에 대한 우선권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42만엔(약 380만원)인 출산 장려금을 50만엔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산 비용 정도를 보조하는 성격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대로 추정돼 세계 최악인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장려금이 올라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종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충북 영동군은 국비·도비에 군비를 합쳐 최고 1억2430만원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민간에 영구 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면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금은 한국 외엔 많지 않을 것 같다.

▶부영만이 아니다.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승진시키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2000만원 출산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만 아니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자가 첫째 아기를 낳으면 20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준다.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는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자녀를 낳을 경우 아동 수당 등 보조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신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바뀔 때 조세 부담률이 15%포인트나 떨어진다.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저런 저출생 대책을 써보았지만 아직 출산율을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파격적인 국가 차원 출산 장려금은 우리 재정 형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금은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는 독일식 출산 세제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민철 기자  

ALS

2024.02.05 21:14:25

애를 안 낳겠단다. 그 때문에 우선 병력자원이 부족하다. 기업이 안 돌아간다. 그러나 국방 경제는 개인 일이 아니다. 답답하다고 가임 가정 할당제로 출산을 강요할 수도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다. 물론 밥술이나 먹는다는 나라의 공통적 현상이지만 한국이 에외적으로 심각하다. 그냥 놔두면 망국은 불문가지다. 그럼 대한민국을 포기할래? 그건 또 아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민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까? 당장 국민 정서가 이를 못 받아들이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근심 고민 끝에 부영그룹 이부영 회장님이 국가가 맡아 할 책임을 일부 짊어지셨다. 평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회는 똥뱃지 공천을 두고 눈에 쌍불을 켜고 거기 몰빵해 있다. 나라는 망하건말건 나는 장관 대우에 수백여가지 특권특혜만 누리면 된다. 국민 혈세 빨아먹는 거머리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뭐가 문제냐?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죠?

답글1

16

0

---

오병이어

2024.02.05 23:20:10

격세지감이다. 30년 전만 해도 셋째 아이 출산때에는 의료보험 혜택조차 주지 않았었다. 미개인 취급을 했었지. 그때 미래를 내다 봤었어야지!

답글작성

13

0

---

밥좀도

2024.02.06 05:16:38

한국에서 기업은 영원한 일류, 정치는 영원한 삼류.

답글2

12

0

---

루체른

2024.02.05 20:36:59

뭐든 다 해봐야할듯. 이민받아 외국인에게 지원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낙태하지 않고 낳는게 더 이익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출생율이 올라갈 듯.

답글작성

3

0

---

anak

2024.02.06 06:25:11

40년전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외치시던 노교수님을 /늙은 영감/이라 비하 했던 걸 반성한다.

답글작성

2

0

---

obongsan

2024.02.06 08:01:44

공산당이 집권하면 출산이니, 국가 재정이니, 대한민국이니, 경제니 이런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바라기에만 죽기살기 하겠지만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기업이 해보겠다는 잘 하는짓을 지원못하면 공산당과 다를게 없다고 믿는국민 많네요~~

답글작성

1

0

---

Hope

2024.02.06 04:02:55

기업의 출산장려금은 좋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돈을 주면서 아이를 낳게 한다는 말인가???? 놀고먹는 고액 국세낭비하는 여의도쓰레기들 100명이하로 줄여 국가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악법을 만들어대는 종북좌파 주사파더불당을 궤멸시켜야 나라와 경제가 산다.

답글1

1

1

---

블랙재규어

2024.02.06 08:45:51

돈으로 출산 장려 할 생각 하지 말고, 정치를 잘 해라. 이런 썩은 나라에 누가 애 낳고 싶겠나.!!

답글작성

0

0

---

오소리

2024.02.06 08:44:51

이중근회장이 문재인 이재명보다 낫다 ㅎㅎㅎ

답글작성

0

0

---

정승화

2024.02.06 08:07:23

부영은 집짓는 일부터 똑바로 해야하지 않나?

답글작성

0

0

---

DXYB

2024.02.06 06:39:05

기업이 직접 주게 하지 말고, 정부기관을 ㅊ통해서 주게 하면, 세금을 면제해 줄 수가 있을 텐데... 국회의원들이 그런일 해야지... 이재명이에게 김일성보다 더 위대한 권리 주지 말고...

답글작성

0

1

---

두데뿌빠

2024.02.06 05:33:13

아파트 좀 잘 짓지.. 좋은일이긴 하지만..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