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적법을 반대한 사람들의 정서 :'인권'도 아니고 '국수주의'도 아니고, 나이 들어 군대 끌려갈까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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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문민 정부 이후에 기득권자가 제 맘대로 행동하는 것과, 좌파들의 억화심정 높인 좌파 투쟁의 강도의 상호 상승의 통로가 분명했다.

홍준표 국적법은 사실상 그 회로의 차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래에 기득권자에 만용의 자유를 허락하고, 만용의 자유를 좌파 투쟁의 열정으로 활용한 시스템을 즐긴 이들의 연대성은 묘하게 드러났다.

'국수주의'란 식으로 뽑는 개념어구는 상위 2%미만의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는 기득권자 부자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의 공동선에 의해서 만용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데에서 이어지고, '인권'이란 개념도 결국은 그러한 바탕에서 이어지게 된다.

이번 국적법이 소급입법여지가 차단되었다면, 찬성했을 것이라면서 대단히 뻔뻔하게도 '태극기'를 거는 사람을 보니, 누구라도 욕을 하고 싶었을 터인데 어떤 사람이 욕설을 남겨 두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정말 문제점이었던 요소가 떠오른다.

나이 들어 군대 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 본다. 나는 방위병이었지만, 나를 줄기차게 괴롭혔던 이가 당시 대학생 평균용돈의 20배를 쓴 강남 부자였다. 물론, 그는 그 당시에서도 강남 오렌지 순위에서 바닥권에 지나지 않았다.

"어후! 내가 어떻게 군대를 끌려와서 저런 저 새끼 고문관과~!!!!"

1990년에도 군대 내에서 강남 부자 출신이면서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거의 '수치'단위로 여긴 개넘이 분명히 있었다. 2005년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나는 이름도 안 잊어먹는다. 방위생활 내내 강남 부자로 중대 내에서 겉돌아서, '씨발 박재*'으로 불렸다. )

나는 방위 때 고문관이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 해도, 제2의 '씨발 박재*'들은 꼭꼭 군복을 나이들어서도 입어야 한다고 본다. 군복 입으면 얼마나 좋은가!!!

http://www.dailian.co.kr/deanto/debate/d_view.html?dno=31012&page=&t_name=debate&kind=0&keys=&sel=&search=&listurl=/deanto/debate/d_list.html

홍준표 발의 법안, 나라도 반대 하겠다.

글쓴이

블랙로즈

작성일

2005-06-30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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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원이 지난번에 발의해서 통과된 국적법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보낸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 ,부결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보면 나라도 반대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주목적이니 아니니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번 국적법에서 이미 그러한 병역기피 목적으로는 국적을 포기 할수 없게
만든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번에 발의된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대상이 되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번에 국적법개정안 통과시에 국적포기를 한 자들과 그리고 국적법개정안이 통과 되기 훨씬 전에도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이번에 법개정을 기화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처벌적 목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국적법개정이전에 국적을 포기 한 사람에게도 이러한 처벌적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포기목적의 증명문제를 떠나서 바로 소급입법 금지의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나 또한 반대 했을 것 같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그들을 몽땅 뭉뚱그려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지라도 입법이란 그런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아래는 한나라 홈페이지에서 옮겨본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내용이다.

덧글:사실 국적법에서 이미 국적포기를 그러한 목적으로 못하게 했으니 이 법이 이번에 포기한
그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소급입법금지에 걸리지 않게
과거에 했던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해서 입법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시적 법,특별할 사람만을 대상으로한 특별법이 되겠지만 여야튼 간에
이 상태의 법률안은 찬성할수 없겠읍니다

5. 후속법안 내용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동포로 보지 아니한다(안 법률 제7173호 부칙 제2항 신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구「국적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만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