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1124)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터뷰

[노랑이네]

이인영 “北도 비핵화 얘기없이 ‘先군사훈련 중지’ 쉽지 않다는 건 알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올 하반기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내년 하반기 중간선거가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며 “북한이 이런 점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동주 기자

《“북한도 비핵화나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가) 군사훈련부터 먼저 중지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며 훈련 중단을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 대해 “훈련 중단이 반드시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남북 관계가 어느 일방의 입장을 자꾸 발표하는 쪽으로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남북이 서로 소통하며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등으로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일침을 가한 것. 남북이 통신선 복원으로 어렵게 만든 대화 재개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북한도 훈련 중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유연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장관은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 관련해 ‘연기론’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군의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여정의 1일 담화 등 북한의 훈련 중단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일방(북한)의 의사나 이해관계로 (남북 관계를)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좀 힘들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을지 협의하고, 협력 방안들을 합의해 나가야 한다. 북한도 그런 관점에서 호응해 나와야 한다.”

―한미가 훈련을 예정대로 축소 시행하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려 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훈련 문제를 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이 종합적인 판단으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훈련을 연기하고 그사이 대북 관여를 할 수 있는 적기이니 남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는 형태로 대처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유연한 대응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처럼) 훈련을 조건으로 해서 대화를 하고 안 하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처럼 훈련 중단을 대화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인가.

“남북, 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비핵화 과제, 평화 정착 과제가 해소되면 군사훈련 문제는 당연히 그에 맞춰 축소되거나 연기, 중단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도 비핵화, 평화협정, 평화 정착이 얘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先) 군사훈련 중지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도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남쪽이나 미국 입장도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통해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걸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 정부가 이전보다 좀 더 유연하게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남북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올 하반기에 남북, 북-미 관계 변화를 만들어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내년에 더 좋은 (대화) 사이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 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수 없다면 북-미 관계도 진전될 수 없다. 그럼 내년 하반기는 미국이 중간선거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외교적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북한이 잘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북한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인가.

“올해 하반기에 남북미가 대화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를 거쳐 하반기로 가며 북-미 협상을 잘 해내지 못하면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대통령 임기 두 달을 남겨 놓고 (대북) 접근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것(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민주당, 한국의 민주당 정부가 있는 지금이 외교적 해법으로, 평화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시점이다.”

통일부는 최근 4억 원을 들여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북한과 비대면 회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장관은 “북한과 화상회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고위급회담을 제가 직접 제안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중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제쯤 실질적 남북회담이 이뤄질 거라고 보나.

“너무 늦지 않게 남북 간 화상회담시스템을 갖춰 실질적 대화로 들어가면 좋겠다. 연말로 갈수록 남북대화 여건들은 좋아질 것 같지 않다.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야권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다. (남북 협력) 사이클을 가동시키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고위급 회담을 직접 제안할 계획이 있나.

“화상회담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화가 지금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질 계기가 된다. 그때쯤엔 내가 직접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생각이다.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간 분야별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됐던 각종 협력사업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시스템만 갖춰놓고 아무 노력 안 하는 통일부 장관이 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9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남북 관계 로드맵 구상은….

“대통령 임기 중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수준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군사 도발이 이어진) 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은 내가 어떤 경우가 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검토한 바는 없다. 올해 하반기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베이징에서 덜컥 정상회담을 한다?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이전의 과정이 중요하다.”

한미는 최근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제에 올렸다. 정부는 한미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의 집단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대북 백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의 우선순위는 뭔가.

“보건의료협력과 식량·비료 등 민생협력을 두 축으로 한 포괄적 인도주의 협력은 언제든지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집단 면역 형성 단계에 들어서 여력이 생기면 그때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미, 남북미 간 핵 관련 대화가 시작되면 철도, 도로 등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대북 협상이 본격화되면 비핵화 협상 진척에 맞춰 금융·석탄·철강·섬유·노동력·정제유 등 6가지 민생 분야부터 대북 제재 완화를 구상해 나갈 수 있다.”

―다음 달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안 계획도 있나.

“언제나 열려 있다. 북한에서 하겠단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하면 된다. 이번에도 (북측에 상봉을) 거듭 제안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도 나온다.

“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개성 공동연락소 폭파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남북 협력) 시작 단계서부터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가 해결돼야만 (다른) 얘기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우리 국민 65%는 통일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본다. 또 통일부 폐지는 야당 대표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초법적 발상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건 (이 대표가 주장한) 흡수통일론이다. 흡수통일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통일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충북 충주 출생(57)
△충주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고려대 20대 총학생회 회장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
△20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갑)
△제41대 통일부 장관(2020년 7월∼현재)

신진우 기자, 최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