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여야, 검찰 압박 … "석방하라" vs "항고하라", 헌재 탄핵 기각 5, 인용 3 ???

[육군사랑(박동현)]

여야, 검찰 압박 … "석방하라" vs "항고하라"

[🔴LIVE] 두시엔 김광일 (2025.3.7) - [긴급] 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I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용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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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사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각하를 결정하려면 8명의 재판관이 표결을 해야 하고,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소와 달리 일부 재판관들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특정 법조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전에 특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재원은 특정 재판관들이 각하를 반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각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에서 직접 북한군 포로를 만나고 온 유용원 의원의 생생한 현장 실태도 함께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헌재, 탄핵 기각 5, 인용 3. 민심이 판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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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은 국민배신” “20시간째 불법 감금”…대검앞 여야 격돌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3-08 14:202025년 3월 8일 14시 20 

김예슬 기자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여야는 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시 석방하라”고 환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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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08. 뉴시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비상의총에는 유상범·조배숙·신동욱·정점식·김석기·박대출·강명구·박성훈·조정훈·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즉각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발부하는 것만이 검찰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 감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법원은 분명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한 것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즉각 석방하라는 명령이었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당의 요구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법원 결정이 났으니 즉각 따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5분도 걸리지 않을 검토를 20시간 넘게 질질 끌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계속 질질 끈다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검찰을 불법 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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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 상임위 간사단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08. 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곧바로 서초구 대검으로 향해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즉시 항고하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시 구속기소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이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원내부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즉시 항고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서울고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지,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할지를 놓고 이틀째 숙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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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여야#구속취소#즉시항고#즉시석방#대검찰청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출처 “尹석방은 국민배신” “20시간째 불법 감금”…대검앞 여야 격돌｜동아일보

“尹석방은 국민배신” “20시간째 불법 감금”…대검앞 여야 격돌